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에너지 소비세의 변화는 에너지 상품의 상대가격을 바꿔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세 조정이 시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 중요함.

○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에너지 소비세 변화와 국제유가 변동이 소비자에게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두 경우 모두 비슷한 수요 변화를 예상해왔음.

○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동일한 금액의 변화라도, 유류세 같은 에너지 소비세 변경과 국제유가 등 세전가격 변화가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으며, 소비세 변경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함.

-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밝혀진 ‘조세기피(tax aversion)’ 편향심리 현상이 지적됨.

○ 이는 기존 연구들이 에너지 소비세 변경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음. 즉, 실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에너지 소비세 변경의 정책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이를 이해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세 변경이 세전가격 대비 수요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세전가격 변동과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세 변경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그 상대적 차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Davis and Kilian (2011), Li et al. (2014), Tiezzi and Verde (2016) 등의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유류세와 같은 세금이 반영된 가격 변화와 세전가격 변화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원인으로는 세금 변동의 지속성, 세금의 가시성, 그리고 ‘조세회피 편향심리’ 등을 언급함.

- 연구에 따라 두 가격 요소가 수요에 미치는 가격탄력성의 차이는 약 8%에서 최대 7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음.

○ 조세기피(Tax aversion) 편향심리 현상은 동일한 금액이라도 ‘세금’이라는 라벨이 붙으면 다른 지불 방식보다 더 무겁게 느끼는 심리적 경향임.

- 이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인지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며, 소비자들이 세금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현상임.

- 또한, 에너지 소비 같은 경제적 선택에서, 지불 방식의 표현이나 라벨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즉, ‘세금’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다만, 조세기피 편향심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실험실 조건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일반화하려면 전국 규모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또한, 에너지 소비세 변경의 정책적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세 변경이 세전가격 대비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해야 함.

■ 검증가설

○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검증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함.

①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들의 미래 석유제품 기대가격에 유류세와 석유제품 세전가격 변화가 주는 영향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유류세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세전가격과 비교하면 더 강함.

②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들의 미래 석유제품 기대가격에 유류세와 석유제품 세전가격 변화가 주는 영향의 지속성에 차이가 있으며, 유류세 영향의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세전가격보다 더 강함.

③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들의 석유제품 수요에 대한 유류세와 석유제품의 가격 변화가 주는 영향 정도,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유류세와 세전가격 간에 차이가 있으며, 유류세의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세전가격에 비해 높음.

■ 실험설계

○ 행동경제학적 실험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석유제품의 세후 가격 변동정보를 제공하며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해 각각 유류세와 세전가격 변동으로 원인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함.

○ 설문은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배정했으며, 2024년 7월 1일 이후 고급휘발유, 휘발유, 경유 등을 사용하는 차량에 주유한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온라인조사를 진행함.

○ 설문 조사 결과, 관심 변인을 제외하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인구 통계적 특성, 보유 차량 특성, 주유 행동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이는 두 집단이 관심 변인을 제외한 다른 특성에서 동질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함.

○ 따라서 본 연구가 완벽한 통제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관심 변인의 효과를 검증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표본 설계 통제는 이루어졌음.

■ 실험결과

○ 첫 번째 가설 검증 결과, 유류세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 구매 당시 주유소 판매가격의 변화가 세전가격 변동보다 약 1%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소비자들이 미래 가격을 예측할 때 유류세가 세전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차량 구매 시점에서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세후 가격)이 유류세로 1% 변화할 때, 기대가격은 약 1.13% 유의미하게 변동했지만, 세전가격 변동 시 기대가격은 약 0.13% 변화에 그쳤음.

- 이는 유류세 변동이 세전가격보다 약 8.7배 더 강하게 소비자들의 미래 주유소 기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

○ 두 번째 가설 검증 결과, 유류세 변동으로 인한 최근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의 변화는 소비자들이 세전가격 변화보다 약 60% 이상 더 지속해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유류세로 인한 가격 변동이 세전가격 변동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들이 미래 가격을 예상할 때, 유류세와 세전가격 변화의 지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유류세로 인한 변화의 지속성이 세전가격 변화와 비교하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세 번째 가설 검증 결과, 유류세 변경으로 인한 주유소 판매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세전가격 변화보다 약 -0.03에서 -0.4 정도 더 높게 나타나, 수요의 가격탄력성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유류세의 변화가 세전가격 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유류세 변경이 세전가격 변화보다 소비자들의 수요 반응을 더 민감하게 만들며, 유류세로 인한 반응이 세전가격보다 최대 1.4%에서 13% 정도 더 탄력적임을 의미함.

- 비록 이러한 탄력성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국내 석유제품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한 유류세와 세전가격 변화의 영향력,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에는 차이가 존재하며, 유류세의 변화가 세전가격 변화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학술적 시사점

○ 본 연구를 통해 세금(유류세)과 세전가격 간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가 있으며, 전자가 후자보다 클 수 있음이 경험적으로 확인됨.

- 이는 그동안 관련 연구들에서 간과되어 온 점으로서, 향후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세가 포함된 상품의 수요함수 추정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인지심리학 또는 행동경제학의 실험실 실험에서 확인된 ‘조세기피 편향심리 현상’을 전국 단위 대규모 설문을 통해서도 존재 여부를 확인함.

-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이 현상의 존재가 일반화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학술적 기여로 평가됨.

■ 정책 시사점

○ 정책적으로 유류세 등 에너지 소비세 변경은 세수 확보나 저소득층 지원을 넘어,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류세 조정을 통해 휘발유, 경유, 부탄의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소비 행태를 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자원 배분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 논의와 연결되며, 탄소세 도입의 목적도 석유제품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소비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것임.

○ 그러나 현재 국내 석유제품 가격표시에는 유류세와 세전가격이 구별되지 않고 세후 가격만 제시되어 소비자들은 가격 변동이 유류세 변경 때문인지, 국제유가 등 시장환경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려움.

○ 이 같은 석유제품 가격표시 방법은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고려한다면, 소비자의 소비 행태 교정 차원에서 단행될 유류세 조정이나 탄소세 도입의 정책 효과가 실제 잠재된 수준보다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음.

- 다시 말해 유류세를 명시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에 표시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의 잠재성을 발현시키기 어렵게 될 수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수송용 석유제품 가격표시 방식을 수정하여 유류세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유류세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통 주유소 사업자인 석유판매업자는 법적으로 유류세 표시를 금지하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유류세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영업 자유에 해당함.

○ 더욱이 현행 법률은 유류세 세율의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아, 석유 판매업자는 유류세 세율을 가격표에 추가할 수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만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류세 세율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표시하도록 하려고 하면, 유류세 세율에 대한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석유사업법 등 기존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함.

■ 유류세 표시의 준 자율화 추진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화를 추진하는 대신 석유판매업자가 준 자율적으로공동으로 이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공동의 석유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유류세를 표시하려는 경우에 석유판매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석유판매업자 공동의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석유판매업자로 구성된 “대한석유협회” 또는 “대한주유소협회”가 협회의 공동행동규칙을 정하여 주유소에 유류세 세율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음.

요약 ⅸ

제1장 서론 1

제2장 에너지 소비세 변경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념과 실제 5

1. 에너지 소비세 변경 효과에 대한 통념 5

1.1. 에너지 소비세(유류세) 현황 5

1.2. 일반적인 유류세 변경이 유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방법 9

2. 에너지 소비세 변경 효과의 실제(實際) 14

2.1. 사례(1) : Davis and Kilian(2011) 15

2.2. 사례(2) : Li et al.(2014) 16

2.3. 사례(3) : Tiezzi and Verde(2016) 18

3. 유류세와 세전가격 변화가 차별적으로 석유제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20

3.1. 변화의 지속성 차이 22

3.2. 가시성(Visibility) 또는 두드러짐(Salience)에 대한 인식의 차이 22

3.3. 세금변화의 정책 신호 효과(Policy Signal Effect) 22

3.4.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조세기피 편향심리(Tax Aversion)” 현상 23

제3장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조세기피 편향심리 현상 25

1. 행동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6

2. 조세기피 편향심리(Tax aversion) 현상에 대한 경험적 증거 28

2.1. 사례(1) : McCaffery, E. J., & Baron, J.(2003)의 인지심리학 실험 28

2.2. 사례(2) : McCaffery and Baron, J.(2006)의 인지심리학 실험 29

2.3. 사례(3) : Kallbekken et al.(2011)의 실험시장 실험 31

2.4. Sussman and Olivola(2011)의 선택실험 33

2.5. Blaufus and Mohlmann(2014)의 실험시장 실험 38

2.6. Olsen et al.(2019)의 선택실험 39

3. 조세기피 편향심리 현상의 경험적 증거들이 주는 시사점 41

제4장 에너지 소비세 변경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검증 43

1. 구조화된 설문에 기반 한 실험설계 44

1.1. 검증가설 설정 44

1.2.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방법 48

1.3.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 조사 70

2. 구조화된 설문에 기반 한 실험결과 71

2.1. 실험군과 대조군 표본의 구조적 차이 검증 71

2.2. 세 가지 검증가설 76

3. 에너지 소비세 변경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검증 결과 종합 90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93

1. 연구요약 93

2. 연구의 시사점 96

2.1. 학술적 시사점 96

2.2. 정책적 시사점 98

3. 정책제언 100

3.1. 현행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표시의무제도 검토 100

3.2. 유류세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00

3.3. 유류세 표시의 준 자율화 추진 102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