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기후 위기의 심각성 및 실질적 이행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기후 위험 및 대응 노력과 관련된 정보공시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에 따른 정보공시 요청이 강화되고 있는바,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EU는 2023년 이미 발효된 지속가능성 공시지침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 기업들에 기후 위험 및 대응 노력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2023년 6월, IFRS1) 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2)는 G20, 금융 부문 규제 및 감독 관련 주요 국제기구 등의 협력 및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공시기준(ISSB 기준)을 제정하였음.

○ 특히, 산업부문은 고배출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감축이 요구되며, OECD, IEA 등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을 통해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 무역, 재원 및 투자 등의 이슈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음.

- 즉, 산업부문의 경우 높은 수준의 잠재적 기후 전환 위험 및 기회 요인이 존재하는바, 다가올 국제 공시기준을 준비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전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산업부문의 잠재적 기후 전환 위험 및 핵심 정보를 식별하고 기후공시 관련 규범화 방향성을 도출하여 공시 준비 및 전환 위험 저감을 위한 산업부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산업부문이 잠재적으로 직면하게 될 글로벌 공급망 배출량 및 재원 흐름 관리 측면에서의 전환 위험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

-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후 공시, 투자/금융, 산업부문의 규범화 방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산업부문 탈탄소화 전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제시함.

2. 연구 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제2장) 기후 공시 이해 및 논의 배경

○ 기후 부문은 사회적, 국제적 요구 증가로 여타 지속가능성 부문에 비해 관련 위험 정보공시를 위한 기준제정 및 관련 제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이는 IPCC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한 분석 결과들이 제시되고 기후변화 및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점점 밝혀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2018년 IPCC 1.5℃ 특별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 및 긴급성이 강조되고,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이행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기후 전환 위험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크게 증가함.

○ 금융기관, 투자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의사결정 전반에 걸쳐 고려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련 정보공시 촉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왔음.

-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요 금융 감독기구들을 중심으로 기후관련 주요 위험요인들을 구조화, 체계화하는 한편, 신용 위험 채널, 시장(가치) 위험 채널, 등 관련 위험요인들의 재무적 위험 채널을 정리함.

- 금융안정위원회(FSB)3)가 설립한 TCFD4)는 2017년 G20 정상회의에서 “TCFD 권고안(recommendations)”을 발표하면서, 금융 및 비-금융 부문에 기후 관련 정보를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권고함.

○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 측면에서, 자발적 공시 수준으로 논의되던 기후 위험 및 관련 정보공시는 그 중요성이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되면서 투자 및 금융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기 시작함.

- 2018년 EU 집행위는 EU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EU 택소노미 도입 및 기후 관련 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함.

-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의 기후 공시 등 연방 사무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아직 기후 위기에 의한 위험이 자산 가격 등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5) 전환 위험의 재무적 영향 및 공시 효과와 관련된 실증 연구가 지속 발표되고 있다는 점도 기후 공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제3장) 기후 위험 공시 규범화 동향

○ 다양한 공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루어져 왔던 자발적 기후 공시는 FSB를 중심으로 관련 체계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ISSB 중심으로 주요 글로벌 체계들이 통합되고 관련 기구와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국제 공시기준이 마련됨.

- 2017년에 발표된 “TCFD 권고안”은 기후위험 및 기회, 관련 재무적 영향 등 공시 핵심 요소를 구조화, 체계화하는 한편, 금융 감독기구들에 기후 공시체계 구축 시 요구되는 원칙 및 기본방향을 제시함.

- TCFD 권고안은 100여 국에 걸친 4,850개 이상의 기업(4,486개) 및 기관(협회, 정부 등)들이 지지하고 있음.

- ISSB 국제기준은 우리나라, 일본, 개도국 등 기후 공시를 신규로 채택하는 관할지역이 공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고려하는 관할 지역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기후 부문 고유의 공시기준 마련, 관련 공시 정보 구체화, 관련 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 확보, 다수의 공시기준 통합 및 표준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적요구에 부응한 노력의 결과임.

○ ISSB 기준은 핵심 요소인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관련 11개 공시항목을 포함하는 등 TCFD 권고안에 기반하고 있으나, 몇 가지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공시 내용이 구체적, 추가적으로 강화됨.

- 책임자 및 조직 측면의 역할, 구체적인 전환계획 수립 및 관리 프로세스 등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반적인 역량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함.

- 기후 관련 목표를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과 좀 더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욕 및 실질적 노력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됨.

-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관리 범위가 관련 가치사슬까지 확장되었으며, 산업별지표(산업 기반 지표)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전략 수립 시 산업 고유의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산업 내 비교가능성 수준이 높아짐.

○ 2023년 6월 ISSB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여러 관할권에서 관련 공시기준 및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EU는 2023년 1월 통해 이르면 2025년부터 적용될 기업들의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기반(CSRD)6)을 이미 마련해 놓았으며, 여기에 적용될 보고기준(ESRS)7)도 ISSB 기준보다 상세한 수준으로 제정함.

- 대다수 국가는 국제적 정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에서 ISSB 기준에 기반하여 자국 기준 공개 초안을 마련 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조율 중임.

- 주요국 대부분이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FY 2025년)을 최초 보고 연도로 제시함.

- 가치사슬 전반의 위험 및 기회 측면에서 대부분 Scope 3 배출량 정보를 요구하며, 측정 및 보고 준비를 위해 타 항목 대비 1-2년 적용을 유예하고 있음.

○ 공시기준 표준화 및 통합, 주요 협력국의 공시 제도 도입, 가치사슬 전반으로 관리범위 확대 등의 규범화 동향은 산업부문에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함.

- 공시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재원 활용(현지 진출 시, 국내로 투자 유치 시 등) 및 접근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공시 정보의 법적 기반이 미-확보된 경우, 부실 공시 등에 따른 정보 신뢰성 및 관리 노력 부족으로 인식되어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음.

-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관리가 요구 및 강화됨에 따라, 협력 기업이 속해 있는 관할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투자/금융 정책 등이 관련 공급망에 놓여있는 국내 기업들에 영향력이 강화됨.

■ (제4장) 산업부문 탈탄소 관련 규범화 논의 동향

○ 본 장에서는 산업부문의 잠재적 전환 위험 파악 및 공시-투자/금융-산업 간 통합적 관점 제시를 위해 산업부문 탈탄소 관련 다자 협력체계에서의 논의 동향을 분석함.

-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우리나라의 이해와 긴밀히 연관된 미국-EUTTC, 기후클럽, IPEF 청정경제 협정, OECD IFCMA8)를 분석 대상으로 함.

○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산업부문 탈탄소화 이슈가 시장, 기술, 표준, 무역, 재원 및 투자, 관련 정책 등 산업 여건을 둘러싼 제반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강도 차이, 화석연료 중심의 재원 흐름, 저(무)배출 제품 수요 부족 등의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관련 노력의 투명성 확보, 저(무)배출 제품 정의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임.

○ 산업부문 탈탄소 관련 규범화의 방향성은 기후 관련 전환 위험 및 기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산업부문 탈탄소화 규범 맥락에서도 기후 공시는 대규모 재원의 효과적 배분, 민간 투자 촉진, 협력의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저(무)배출 제품 시장 조성(및 표준 정의)을 위한 기반으로 주요 제품의 배출량 집약도 지표 개발 및 국제적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후 공시 측면에서 잠재적인 산업별 지표(예: 제품 집약도 수준, 라벨링, 인증)로도 진전 가능함.

- 해당 집약도 산정에는 상류 부문 공급망에 걸쳐 누적된 배출량인 내재 배출량이 활용되는바, 이는 기후 공시에서의 Scope 3 배출량 정책과 크게 연관되어 있음.

-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과 관련된 투자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중요성도 인식되고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우수사례 및 경험 공유 관련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극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제5장) 기후위험 및 공시로 인한 영향 분석

○ 본 장에서는 제조업 부문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를 적용받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전환위험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자체의 유의미한 효과는 확인되지않았으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 거래소 공시 기업들의 경우 배출량 변수의 단기 수익성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기후위험이 커질수록 기업가치의 감소가 예상되었는데, 제도화된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위험요인들이 투자자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면, 이는 기업가치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의도치 않게 기업들의 기후위험 공시를 유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공시 촉진 및 공시 정보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페널티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 전환 위험은 미래 수익성으로 측정되는 기업가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기후 관련 위험이 자본 및 부채 등 자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함.

- 단기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지만,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기보다는 부채 비율과 연계되어 단기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였음.

- 분석기간 동안 기업들은 배출량 및 배출 비용 변화에 단기적으로 부채 증가로 반응하고 있었으며, 단기 수익성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음.

○ 다만, 자사의 수입 대비 배출 비용의 부담이 커질 경우, 부채 규모 변화에 따른 단기 수익성 변화의 효과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이 확인됨.

- 향후, 기후 공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통해 공급망의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 관련된 배출 비용 및 자본 비용은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제6장) 기후 공시 규범화 방향성 및 정책 여건

○ 기후변화 관련 과학적 규명 증가,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등으로 기후 위험 정보공시 및 제도 강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경우, 향후 제품 중심의 공급망 배출량 관리, 수요 강화 정책들과의 연계,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체제 준비, 공시-투자/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국제적 상호운용성 확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내재 배출량 관리를 위한 역내 법규(예: 탄소국경조정제도, 에코디자인법), 기업 공급망 실사,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등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 관련 정보공시의 강화는 관련 규범화 속도를 가속화할 것임.

- 이 과정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보, 신뢰성 있는 전환계획(핵심 지표 경로 관리, 전략,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산업 내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한 산업별 지표 등의 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화, 구체화 될 것임.

- 이는 앞으로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전환계획 및 실질적인 노력이 투자, 금융,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중요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우리나라도 2024년 4월 기후 공시기준 공개 초안 발표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결과로, 자료 수집 및 공유, 보고에 대한 애로사항, 불확실한 정보(예측 및 전망정보 등) 공시에 따른 부담 등의 어려움이 제시됨.

- 산업부문의 경우,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TCFD 등 기후 공시 관련 자발적 보고체계에 참여하며 관련 움직임에 신속히 반응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배출량이 많아 산업 전환 요구에 따른 재무적 위험이 큰 상황임.

- 또한, 산업부문 탈탄소화 전환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재원 투자가 요구되는바 기후 공시를 비롯한 관련 체계들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제7장) 기후위험 저감 및 공시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기후 공시 규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초기 단계에서의 제도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공시 준비를 위해, 기후 공시 로드맵 수립, 세부 기준 및 교육 자료 준비, 초기 제도 안정화 장치 마련, 자발적 공시 참여 유도 측면의 방안을 제시함.

- 전환 위험 저감 측면에서 데이터, 기후 금융, 상호운용성 관련 국제적 대응,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며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탄소중립에 대해 긍정적이고 명확한 신호를 제공해야 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시장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초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후 공시는 탄소중립과 이행과 관련된 국내 주요 정책들과도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공시-산업-금융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운용성 등의 다양한 국내외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논의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요약 ⅸ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4

제2장 기후 공시의 이해 및 논의 배경 7

1. 기후 위험 및 재무적 영향의 이해 8

1.1 기후 위험 및 영향 개요 8

1.2 주요 기후 위험요인 및 재무적 위험 경로 11

2. 기후 위험 공시 논의 배경 17

2.1. 자발적 기후공시 이론적 배경 17

2.2. 국제적 논의 확대 배경 22

3. 요약 및 시사점 28

제3장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규범화 동향 31

1. 기후 공시기준 국제 동향 31

1.1. 자발적 기후 공시 관련 주요 프레임워크 32

1.2. 금융안정위원회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CFD) 34

1.3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 (ISSB 기준) 38

2. 주요 공시기준 비교분석 40

2.1. IFRS S2 주요 내용 40

2.2. ISSB 기준 주요 특성 - TCFD 권고안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48

3. 주요국 기후 공시 제도 동향 51

3.1. EU 51

3.2. 일본 55

3.3. 미국 56

3.4. 호주 59

4. 요약 및 시사점 61

제4장 산업부문 탈탄소화 관련 규범화 논의 동향 65

1. 배경 및 개요 66

1.1. 국제적 논의 배경 66

1.2. 산업부문 탈탄소 관련 국제 규범화 유형 및 특성 71

2. 산업부문 탈탄소 관련 주요 협의체 논의 동향 73

2.1. US-EU TTC 76

2.2. 기후클럽 77

2.3. IPEF 청정경제 협정 80

2.4. OECD 포괄적 탄소감축포럼 85

3. 산업부문 탈탄소 관련 규범화 방향성 87

4. 요약 및 시사점 90

제5장 기후위험 및 공시로 인한 영향 분석 93

1. 기존 연구 분석 93

2. 분석 자료 및 현황 분석 96

2.1. 분석 자료 및 변수 설명 96

2.2. 현황 분석 99

3. 분석 모형 및 분석 결과 103

3.1. (분석 1) 기후 위험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103

3.2. (분석 2) 기후 전환 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107

3.3. (분석 3) 기후 전환 위험의 장기적 효과 109

4. 요약 및 시사점 112

제6장 기후 공시 규범화 방향성 및 정책 여건 113

1. 기후 공시 규범화 방향성 113

1.1. 잠재적 기후 전환 위험 및 기회 요소 114

1.2. 기후 공시 규범화 방향 130

2. 국내 여건 및 주요 고려사항 139

2.1. 보고 현황 측면 139

2.2. 공시 기준 및 제도화 측면 144

2.3. 전환 위험 저감 측면 148

3. 요약 및 시사점 157

제7장 기후위험 저감 및 공시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 159

1. 공시 기준 및 제도 준비 측면 159

2. 전환 위험 저감 측면 165

3. 소결 177

제8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