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미국과 EU의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정책의 법제화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 여건도 변화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법안들은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업과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이러한 법들은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 산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출과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주요국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내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함.

○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대응 필요

-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관련 법안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 수출 및 현지 설비투자, 핵심광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주요국의 경제안보 및 산업정책,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탄소중립산업법과 EU 핵심원자재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위의 청정에너지 관련 법제화가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청정에너지 산업에 제공하는 기회요인이나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우리 청정에너지 산업의 대응 동향과 대응 방향, 그리고 청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주요국 청정에너지 산업정책 추진 동향

○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정에너지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 IRA는 주로 세액공제(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ESS, 수소, 원자력, CCUS, 전기차, 핵심광물 생산 등을 지원

○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하며, 그린딜산업계획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제안해 공급망 안정화와 제조역량 강화를 도모

- EU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ESS, 수소, 원자력, CCUS, 전기차 등탄소중립 기술로 정의된 기술에 대하여 제조 프로젝트 인허가 기간 단축, 산업단지 개발, 재원조달 지원, 교육 훈련 제공, 규제 샌드박스 등의 형태로 지원

- EU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17종)와 핵심원자재(34종)를 지정하고, 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심사 기간 단축, 직간접적인 재원조달 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EU 내에서의 원자재 추출, 가공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한편,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6개 품목에 대해서 EU 역내 생산 시 부담하는 탄소비용에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66개의 부과대상 품목 중에서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것은 수소가 유일함.

■ 국내 외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 및 수출입 분석

○ 태양광 산업에서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에서부터 모듈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을 지배하고 있음.

- 유럽 시장 또한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태양광 제품 수출국의 대EU 수출액은 중국과 비교할 때 미미하며, 향후에도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미국에서도 과거 중국산 제품이 우위에 있었으나, 2018년 미국의 중국산 모듈과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산 패널 점유율은 크게 줄었으며, 이는 미국 현지에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음.

○ 풍력 산업 역시 모든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높으며, 특히 풍력터빈 제조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함.

- 반면, 미국과 유럽계 풍력 기업들은 미국, 유럽,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한국은 터빈, 너셀 등 핵심 부품의 기술 경쟁력에서는 아직 뒤처져 있지만, 타워 제조에 있어서는 선두의 위치에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타워제조 기지를 운영하고 있음.

○ 수전해 수소 관련 제조업에서는 중국, EU,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IRA는 특히 미국의 수소 수요 증가, 비용 부담,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해 주었음.

- 한국은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 수요국으로서 향후 기술적 과제 해결,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의 확보, 국제 교역 여건의 형성을 통한 수소 시장 확보가 과제임.

○ 배터리 및 ESS 제조업에서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요 제품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제조 용량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EU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으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제조설비를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주요국 정책의 청정에너지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에 대한 AHP 분석

○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AHP 분석을 시행

○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AHP 분석 결과, 제1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기회적 영향’(0.624)이 ‘위협적 영향’(0.376)에 보다 높게 나타남.

- ‘기회적 영향’의 하위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군에서는 ‘시장 확대’(0.319), ‘신시장 진출 기회’(0.204), ‘기술혁신 지원확대’(0.164)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음. 응답자 그룹별로는 태양광 전문가 그룹, 풍력 전문가그룹, 수소 전문가 그룹에서는 ‘시장 확대’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 ‘위협적 영향’의 하위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군에서는 ‘수출규제 장벽 심화’, ‘비용 증가’, ‘현지화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음. 응답자 그룹별로는 태양광 전문가 그룹과 풍력 전문가 그룹에서는 ‘현지화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이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수소 전문가 그룹에서는 ‘비용 증가’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배터리 및 ESS전문가 그룹에서는 ‘글로벌 경쟁 심화’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AHP분석 결과, 제1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기회요소 활용’(0.666)이 ‘위협요소 완화’(0.334) 보다 높게 나타남.

- ‘기회요소 활용’의 하위 평가항목 간 중요도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군에서는 ‘해외진출 및 현지화 확대’, ‘시장 다변화 확대’, ‘기술혁신 투자확대’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음. 응답자 그룹별로는 태양광 전문가 그룹, 풍력 전문가그룹, 수소 전문가 그룹에서는 ‘해외진출 및 현지화 확대’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배터리 및 ESS 전문가 그룹에서는 ‘시장 다변화 확대’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 ‘위협 요소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하위 평가항목 간 중요도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군에서는 ‘비용절감 및 운영효율성 강화’, ‘국내산업 보호 및 자립성 강화’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음. 평가자 그룹별로는 태양광 전문가 그룹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 및 자립성 강화’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풍력 전문가 그룹과 수소 전문가에서는 ‘리스크 관리 역량 구축’이, 배터리 및 ESS 전문가그룹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

■ 우리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해외 사업 추진 사례

○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현지 현지공장 증설, 생산능력 확대, 현지 일관 공급망 확보, 수요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음.

- 유럽에서의 현지 투자 확대 사례는 미국에 비해서 아직 충분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세액공제로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미국의 IRA와 달리 EU의 탄소중립산업법 등은 행정간소화와 같은 간접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발효된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은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회로 북미 태양광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려 함.

-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솔라 허브)를 조지아 주에 구축하여 잉곳, 웨이퍼, 셀, 모듈을 현지에서 통합 생산하는 체계를 갖춤. 이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미국산 제품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

- ’24년 한화큐셀은 미국 내 생산에 따른 IRA 세액공제 예상액을 약 1,86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25년부터는 잉곳, 웨이퍼, 셀을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전력 소비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국 내 제조기지 조기 안착 및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을 기대함.

○ 풍력 타워 제조업체인 씨에스윈드는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을 기회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IRA 법안 통과 이후 미국 내 공장 증설로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상풍력 진출을 위해 뉴저지주와 텍사스주에 해상풍력 타워 공장 설립을 검토 중임.

- 유럽에서는 유럽 및 북미 시장 공급을 목표로 포르투갈 아베이루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증설하여 생산능력을 연간 14만 톤으로 확대함. 또한 덴마크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전문 기업인 Bladt를 인수하여 하부구조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음.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같은 배터리 제조 기업들의 경우, 기존에도 미국에 제조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었지만, 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ESS 세액공제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배터리 제조설비를 확대

-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최근 4개 분기에서 분기당 1,889억 원에서 4,478억 원까지 세액공제 효과가 나타남.

- 특히 IRA의 시행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의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터리 원료 및 핵심소재 공급망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서 조달하고자 하며, 안정적 원재료 조달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계약을 체결

○ 청정암모니아 사업을 추진하는 롯데케미칼은 아직 본사업을 미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 연구협약, 투자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청정암모니아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미국 사업 검토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시사점①) EU의 주요 법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IRA의 영향과 파급효과

○ 대규모의 세액공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IRA의 영향이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에 비해 두드러지는데, 이는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도 일차적으로 확인됨.

- 우리 청정에너지 기업들도 2022년 하반기 이후 대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태양광 셀 및 패널, 풍력 타워 제조, 배터리 제조사들의 미국 투자 확대 사례를 확인하였음.

○ IRA 발효 이후 미국 내 투자 증가가 쉽게 확인되는 반면, 탄소중립산업법이나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발효 이후로 대EU 투자가 증가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나 사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움.

- 이는 탄소중립산업법이나 핵심원자재법의 법제화가 2024년 상반기에 완료되어 아직 그 효과와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가 부재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아직 전환단계로 정식 시행은 2년 후에 시작되기 때문임.

- 또한 미국의 IRA에 상응하는 EU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은 IRA의 세액공제와 같은 직접적인 재무적 지원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함.

- 핵심원자재법의 벤치마크 목표가 EU 전체 차원에서 설정되어 개별 기업 입장에서 자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시사점②)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의 기회적 영향에 주목

○ AHP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정에너지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은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 정책들이 우리 청정에너지 산업에 위협적 영향보다는 기회적인 영향을 더 준다고 인식하였음.

○ 기회적인 영향을 이루는 하위요소 중에서 ‘시장 확대’, ‘신시장 진출 기회’, ‘기술혁신 지원 확대’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은 응답자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IRA나 탄소중립산업법 등으로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함을 의미함.

- 그 외의 신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도 확대되고, 나아가 기술개발 지원과 인프라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시사점③)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의 영향에 대한 산업별 인식 차이

○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한 AHP 분석 결과, 산업별 하위 그룹(태양광, 풍력, 수소, 배터리 및 ESS) 간에 각 산업이 처한 여건과 글로벌 경쟁 구도에 따라서 중요도 순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 태양광과 풍력 산업 전문가들은 기회적 영향에서 주요국 시장확대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위협적 영향으로는 현지화 압력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을 가장 우려하였음.

○ 아직 산업의 성숙도가 높지 않은 수소 산업은 기회적 영향이나 위협적 영향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음.

○ 배터리 및 ESS 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기회적 영향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높게 부여했는데, 최근 주요국의 정책변화에 대해서 기회적 영향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는 IRA 이후 미국 내에 투자된 청정에너지 제조업 투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배터리 부문이었고, 그 중심에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가 있다는 사실과 일관된 결과임.

■ (시사점④) AHP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우리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 미국 내 현지 현지공장 증설, 생산능력 확대, 일관체계 공급망 확보, 수요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음.

○ 이는 주요국의 정책들이 우리에게 기회적 영향을 더 준다는 인식이 위협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기회적 영향의 하위요소 중에서 ‘시장 확대’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그 기회요소를 활용한 ‘해외진출 및 현지화 확대’의 우선순위가 높았다는 AHP 분석 결과와 일관된 결과임.

■ (정책적 대응방안①) 수출규제 장벽 심화, 비용 증가, 국내 생산 위축 등 우려에 대응한 지원 정책 모색

○ AHP 분석 결과 ‘수출규제 장벽 심화’, ‘비용 증가’, ‘현지화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확인

○ 수출과 현지 투자(생산 현지화)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화의 두 가지 양상으로 반제품이나 중간재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최종제품의 조립을 현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분업을 통해 국내 반제품 수출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극복해 왔음.

○ 그럼에도 주요 선진국의 현지 제조에 집중된 지원 정책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에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현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비용 증가, 현지 진출 확대에 따른 국내 생산이나 고용 등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 지원정책들의 위협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대응방안②) 핵심원자재 및 기술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

○ 주요국의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해야 할 사안에 대한 전문가 추가 설문에서 ‘핵심원자재 및 기술의 공급안정성 확보’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원자재 및 기술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에 정책적·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소위 ‘공급망 3법’, 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신설 및 개정됨.

○ ‘공급망 3법’이 목적에 부합하게 핵심 원자재와 청정에너지 기술 공급망의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이 필요

■ (정책적 대응방안③)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의 해외 투자진출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 우리 기업의 대미 제조업 직접 투자 확대는 대미 수출에 긍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투자에 따른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

- 이는 미국의 산업구조가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도 쉽지는 않음.

○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도 해외 투자의 비용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야 함.

- 해외 제조 설비 건설과 운영 과정에 투입되어야 하는 막대한 자본과 현지 인프라 및 인력 확보, 공장 가동 초기 단계의 비용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본 운용 계획이 필요함.

- 그리고 소재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임.

○ 나아가 청정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기술 분야, 정책, 공급망 단계에 따른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정책적 대응방안 ④) 대외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제협력 확대 강화

○ AHP 분석 결과,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의 기회적 영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

- 2022년 미국 IRA 발효 후, 미국 재무부에서 세부 가이던스 마련을 앞두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을 때, 우리 정부와 업계는 불리할 수 있는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음.

-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 협력 활동을 전개하였음.

○ 특히 올해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서 선거가 있어 정부가 교체되거나 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해로, 이에 걸맞는 국제협력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

○ 나아가 소다자 또는 다자협력을 통해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유사입장국가들과 협력하여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등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협력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 특히 주요 선진시장인 미국, EU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시장 및 개도국 정부,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이나 청정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을 목표로 하여 우리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할 필요

요약 ⅸ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3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2.1. 선행 연구 (외국문헌) 3

2.2. 선행 연구(국내문헌) 10

2.3.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주요국 청정에너지 산업정책 추진 동향 17

1. 미국과 EU의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정책 추진 동향 17

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

2.1. 입법 추진 경과 20

2.2. 주요 내용 21

3.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27

3.1. 입법 추진 경과 27

3.2. 주요 내용 27

4. EU 핵심원자재법(CRMA) 33

4.1. 입법 추진 경과 33

4.2. 주요 내용 33

5.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41

5.1. 입법 추진 경과 41

5.2. 주요 내용 41

6. 소결 46

제3장 국내외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 및 수출입 분석 49

1. 태양광 산업 49

1.1. 태양광 산업 글로벌 동향 49

1.2. 태양광 산업 관련 품목의 교역 동향 51

2. 풍력 산업 56

2.1. 풍력산업의 글로벌 동향 56

2.2. 풍력 산업의 글로벌 시장 교역 동향 59

3. 수소(수전해) 산업 64

3.1. 수전해 산업의 글로벌 동향 64

3.2. 글로벌 수전해 산업 수출입 교역 동향 66

4.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72

4.1. 배터리 및 ESS 산업 글로벌 동향 72

4.2. 배터리 및 ESS 관련 품목의 교역 동향 79

5. 소결 84

제4장 주요국 정책의 청정에너지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AHP 분석 87

1. 개요 87

1.1. AHP 방법론 개요 87

1.2. 일관성 비율 90

1.3. AHP 방법론 선행연구 90

1.4. 본 연구의 AHP 평가 활용 배경 및 목적 92

2. AHP 조사 설계 93

2.1. AHP 계층 구성요소 설계 94

2.2. 평가 전문가 집단 선정 97

2.3. 설문 방법 98

3. 분석 결과 99

3.1.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의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영향에 대한 AHP 결과 99

3.2.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AHP 결과 103

4. 소결 106

제5장 우리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 기업들의 해외 사업 추진 사례 109

1. 한화솔루션의 미국 내 태양광 제조 역량 확대 (태양광) 110

1.1. 솔라 허브 구축 및 생산라인 확장 110

1.2. 북미 최대의 태양광 통합 밸류체인 구축 112

1.3. 대형 전력 소비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와 판로 확보 113

1.4. IRA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114

2. 씨에스윈드의 미국 및 유럽 사업 확장 (풍력) 114

2.1. 미국 내 사업 확장 전략 115

2.2. 유럽 내 사업 확장 전략 118

3.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사업 확장 (배터리/ESS) 120

3.1. 북미 현지 배터리 제조 설비 투자 및 확장 120

3.2. IRA 대응을 위한 배터리 원료 및 핵심 소재 공급망 확보 122

3.3. 북미 지역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 확장 124

3.4. IRA의 세액 공제 혜택이 LG에너지솔루션의 재무 성과에 미친 영향 125

4. 삼성SDI의 미국 사업 확장 (배터리/ESS) 126

4.1. 미국 내 생산 거점 확충과 제품 라인업 확대 126

4.2. 핵심 광물 및 소재 내재화로 안정적 공급망 확보 127

5. 롯데케미칼의 미국 암모니아 사업 추진 (수소/암모니아) 128

6. 소결 130

제6장 시사점 및 정책적 대응방안 133

1. 결론 및 시사점 133

1.1. EU의 주요 법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IRA의 영향과 파급효과 133

1.2.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의 기회적 영향에 주목 134

1.3.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의 영향에 대한 산업별 인식 차이 135

1.4. AHP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우리 청정에너지 제조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137

2. 주요국 경제안보 및 청정에너지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138

2.1. 수출규제 장벽 심화, 비용 증가, 국내 생산 위축 등 우려에 대응한

지원 정책 모색 139

2.2. 핵심원자재 및 기술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 140

2.3.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의 해외 투자진출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141

2.4. 대외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제협력 확대

강화 142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