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가구(Household)의 에너지 소비는 기온과 에너지가격, 가구 및 주거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음.

○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에너지 소비 여건에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회복과 에너지가격 인상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음.

- 2020~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 내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

- 2022년부터 국제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롯한 에너지요금 인상

○ 특히 2022~2023년의 에너지가격 인상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요인들이 변하기 어려운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였음.

- 2019~2023년간 가구 경상소득은 연평균 3.9%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연평균 2.8% 증가하며 실질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실제로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가구 연료비 지출에 대하여 정부는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였음.

○ 최근의 에너지 소비 여건 변화가 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여건 변화 속에서 가구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19~2023년을 대상으로 가구특성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연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최근 2019~2023년간 에너지 소비 여건의 변화가 가구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가구 연료비 지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최근 에너지 소비 여건의 변화를 확인

- 가구 및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연료비 지출 추이와 특징 분석

- 에너지요금 인상 시기 가구 지출 구성의 변화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요금 인상 시기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도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최근 2019~2023년간 에너지 소비 여건의 변화와 정부 대응

○ 코로나19의 영향과 에너지가격 변화가 가장 큰 변화였으며, 특히 2022년 전후 에너지가격 상승이 두드러짐.

- 가구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결과,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구주 연령 증가 관찰됨.

- 주택유형과 주거 면적 등 주거 특성을 고려한 결과, 주거 면적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며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 냉난방도일은 분석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냉방도일은 2021년및 2023년, 난방도일은 2019년 및 2022년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에너지가격은 특히 2022~2023년 크게 증가하며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 2019~2023년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함.

○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은 요금규제, 보조금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기업의 요금을 규제하고, 요금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등 비용지원사업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유럽 주요국 및 일본도 요금조정 및 정부의 비용지원사업을 시행함.

- 다만, 우리나라는 관련 재원을 정부와 에너지공기업이 함께 분담하였다면 해외 주요국은 정부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며 차이를 보임.

■ 가구 및 주거 특성에 따른 가구 연료비 지출 변화

○ 연료비 지출액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2019~2022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3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특히 난방 수요가 많은 1분기와 냉방 수요가 많은 3분기에 이러한 증가세가 두드러짐.

- 소득 3분위 이하 가구에서는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함.

- 2023년 가구소득별 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가구 중 소득 하위 38%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일반적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최소 연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연료비 지출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높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은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

○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에 따라 개별 에너지원의 요금과 소비량이 가구 연료비에 영향을 주는데, 2023년 1분기의 연료비 지출 급증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등유 소비 비중이 높은 소득 1분위의 경우 해당 시기 등유 지출도 동반 상승하였음.

○ 가구주 연령, 주택 유형, 주거 면적 등 기타 가구 및 주거 특성에 따라서도 연료비 지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에너지요금 인상 시기 공통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함.

○ 연평균 연료비 지출액이 상위 20% 또는 하위 20%인 가구들에 대하여, 주요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중첩하여 가구 연료비 지출을 확인한 결과, 전체 가구 중 각각 상위 50%까지 또는 하위 30~60% 수준까지 분포가 변경되며, 가구 연료비 지출 분석 시 주요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가구 지출 구조 변화

○ 분석 기간, 가구 연료비 지출의 증가로 인해 비에너지 재화, 특히 선택적인 소비 항목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지출 구조의 변화는 저소득 가구에서 두드러짐.

○ 에너지원별 지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도시가스와 열에너지는 추정 사용량 및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지출액이 2019년 1분기 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됨.

- 반면, 전기는 추정 사용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기요금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소비 감소보다 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해석됨.

- 2023년 1분기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시기 전기로의 연료 대체 가능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3. 정책 시사점

■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2019~2023년 가구의 연료비 지출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다음 네 가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할 때, 개별 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요금 인상은 가구 연료비 지출을 증가시켰으나, 이에 따른 소비자부담은 가구 및 주거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단순히 지출 규모나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에너지 소비의 실질적인 부담과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차원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가구 및 주거 특성과 기온을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기준 설계 시,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추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본 연구는 에너지의 필수재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이 저소득 분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이러한 전환이 나타나는 수준은 소득 하위 38~40% 가구로 나타남.

- 이러한 방법은 소비자보호 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적정 지원수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음.

○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 완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고려하고 에너지효율 및 절감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용지원사업은 필요한 시기 적극 활용하되, 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효율개선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부담 완화 조치는 정책 기능에 해당하는 만큼, 소요 비용을 정부 재원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시기 유럽 주요국 및 일본에서도 요금 규제와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한시적인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조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정부의 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는 에너지바우처가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였으나, 요금 규제 및 요금할인에 소요된 재원은 에너지공기업이 충당하였는데, 이는 결국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미래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음.

- 에너지요금에 대한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구분하고 정책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로서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요약 ⅶ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주요내용 5

제2장 에너지 소비 여건 변화와 대응 현황 7

1. 에너지 소비 여건의 변화 7

2. 국내 소비자부담 완화 조치 동향 17

2.1. 요금규제 18

2.2. 비용지원사업 19

2.3. 효율개선사업 20

3.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가격 추이 및 대응 사례 21

3.1. 도매전력가격 및 주택용 전기요금 추이 21

3.2. 요금 조정 23

3.3. 정부 지원 24

4. 소결 27

제3장 가구 연료비 지출 추이 및 특징 29

1. 분석 데이터 개괄 29

2. 주요 특성별 가구 연료비 지출 추이 36

2.1. 가구소득 36

2.2. 가구원수 40

2.3. 가구주 연령 42

2.4.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43

2.5. 주택유형 45

2.6. 주거 면적 46

3. 가구 연료비 지출의 영향 요인 분석 48

4. 소결 51

제4장 가구 지출 구조의 변화 분석 53

1. 분석방법론 53

1.1. 소비자 지출 구조의 변화 54

1.2. 에너지원별 소비 변화 56

2. 연료비 지출과 소비지출 구조의 변화 58

3. 에너지원별 가격과 가구 연료비 지출 및 사용량 변화 62

4. 소결 66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69

1. 요약 및 결론 69

2. 정책 시사점 72

참고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