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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2/3)
기본연구보고서
  • 수소 및 신에너지
  • 신에너지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2/3)

  • 발행일2021.12.31
  • 저자김재경
  • 총서사항기본연구보고서 21-23
  • 조회수5,209

요약


○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적어도 2022년까지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예정
○ 그러나 수소경제와 같이 친환경 신에너지 산업의 육성에 있어 장기간 정부 지원이나 투자는 자칫 수소경제의 자생력을 약화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소경제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 필요
 - 정부 예산을 활용한 보조금이나 인프라 투자는 이러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의 밑거름인 동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때만이 의미
○ 결국, 수소경제 추진에 있어 재원 면에서 운용에 제한적인 정부 예산보다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 특히 민간 수소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수소경제를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면서도 바람직
○ 이를 고려할 경우 적어도 2023년부터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경제 준비기에서 확산 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바, 수소경제 추진 기조도 역시 그동안의 정부 주도형 추진에서 탈피,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유도하여 시장주도형 시장경제를 조기 정착시킬 필요 존재
○ 이처럼 2023년부터는 수소경제 추진의 기조 변화가 요구된 만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비한 전략연구가 절실히 요구
○ 본 연구는 2023년부터 수소경제 추진의 기조가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주도형으로 변화될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 추진
 -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 담론을 다룰 수밖에 없으므로, 3년에 걸친 연차 연구로서 진행될 예정
○ 특히 2년 차 연구인 본 연구는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수소 비즈니스, 그중에서도 특히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청정수소 비즈니스에 대해 다룸
○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수소경제 비즈니스 생태계 속 청정수소 비즈니스의 위상과 현황을 확인하고, 국내 청정주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해외사례를 분석,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및 이와 연계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 시도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청정수소 비즈니스 육성의 필요성
 1.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계획: 청정수소 체계로의 전환
 2.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전환과 청정수소 비즈니스 육성 지원

제3장 국내 수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청정수소 비즈니스의 위상 및 현황
 1. 국내 수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수소 비즈니스 유형 구분
 2. 국내 수소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청정수소 비즈니스 위상 및 현황

제4장 청정수소 비즈니스 육성 지원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1. 청정수소 비즈니스 육성 지원을 위한 인증제 도입 필요성
 2. 청정수소 인증제 해외사례(1): EU의 CertifHy 프리미엄 수소인증제
 3. 청정수소 인증제 해외사례(2): 중국 저탄소·청정·재생 수소인증제
 4. 청정수소 인증제 해외사례(3): 일본 CO2-free 수소 인증제
 5. 청정수소 인증제 해외사례(4): 일본 아이치현 저탄소 인증제
 6.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 방향

제5장 청정수소 인증제 연계 청정수소 비즈니스 지원방안
 1. 청정수소 인증제 연계 청정수소 의무사용 제도
 2. 청정수소 공급인증서(CHC) 거래제도 도입 제안

제6장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국내 수소 비즈니스 유형별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