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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3/3)
기본연구보고서
  • 수소 및 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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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전략 연구(3/3)

  • 발행일2022.12.31
  • 저자김기환, 안지영
  • 총서사항기본연구보고서 22-22
  • 조회수5,068

요약


○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에너지전환의 필수 수단으로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부문별 수소경제 정책을 수립 중
 - 2020년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경제 추진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혁신 기술 개발에도 주력
 - 2050 탄소중립 선언과 2030 NDC 상향안 제출로 인해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서 수소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정책 방향 전환
 - 이에 2021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법을 개정하는 등 새롭고 포괄적인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
○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경제 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상업적 한계로 인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어려움 존재
○ 국내 수소경제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주도형 수소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안정적인 수소경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원과 같이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시장 주도형 수소경제를 정착시킬 필요
○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수적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현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비한 전략 연구가 필요
○ 본 연구는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략연구’의 3년 차 과제로서 지난 1, 2년 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공급부문 전략으로서 수소 생산 방식별 ‘수소 균등화 생산원가(Levelized Cost of Hydrogen, LCOH)’를 추정하여 수소 공급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
 - 2차 연도 연구에서는 수요부문의 전략으로서 수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차원에서 ‘청정수소 인증제’와 관련 제도를 분석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수소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국내 수소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1차 연도 연구 요약
 3. 2차 연도 연구 요약
 4. 3차 연도 연구 내용
 
제2장 국내 수소경제 추진 동향
 1. 초기 수소경제 정책 수립 동향
  1.1.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
  1.2.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1.3.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추진
 2. 청정수소경제 중심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
  2.1. 최초의 법정 기본 계획 수립
  2.2.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2.3. 주요 수소경제 정책 간 비교·분석
  2.4.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
 3. 국내 수소경제 추진 실적
  3.1. 국내 수소산업 현황
  3.2. 국내 수소 산업 투자 현황
  3.3. 국내 수소 실증 프로젝트 추진 현황
  3.4. 국내 수소경제 추진 실적 점검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수소경제 지원제도
 1. 글로벌 수소경제 현황
  1.1. 주요국의 연구개발 현황
  1.2. 주요국의 수소 프로젝트 추진현황
  1.3. 주요국의 수소 산업 현황
 2. 생산 부문
  2.1. 영국 CfD
  2.2.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청정수소생산 지원
 3. 유통·인프라 부문
  3.1. 독일 H2Global
  3.2. EU 공동 이익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 (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IPCEI))
  3.3. 미국의 인프라투자 일자리법
 4. 활용 부문
  4.1. 탄소차액거래계약(Carbon CfD)
  4.2.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4.3. 공공 조달과 라벨링 시스템
 5. 금융·투자 부문
  5.1. 일본 그린이노베이션 펀드
  5.2. EU 혁신 기금(EU Innovation Fund)
  5.3. 기타(민간 펀드)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제도별 시나리오 분석
 1. 지원제도의 필요성
 2. 수소 유통·거래 부문 지원제도-이중가격제도
 3. 생산 부문 지원제도-생산세액공제 제도
 4. 활용 부문 지원제도 –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5.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