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미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는 한편, 타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과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 탄소국경조정은 배출규제가 엄격한 국가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제품 수입 시, 규제 강도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보정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
　- 2019년 EU가 발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는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언급하였고,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도 2021년 통상정책 연례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EU 등의 탄소국경조정 추진에 대응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 제고,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국내 기후･통상 제도 개선 연구 필요
　- 감축비용 이중/과다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통상제도 측면에서 EU,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에 부합하는 적응책을 강구하거나,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탄소국경조정의 국내 도입까지도 고려해볼 필요
○ 산업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해외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동향
　1. 전 세계 탄소중립 동향
　　1.1. 탄소중립의 등장 배경
　　1.2. 탄소중립 선언 동향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동향
　　2.1. NDC 제출 동향
　　2.2. 탄소중립과 NDC
　3. 시사점
　
제3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 논의 동향
　1. EU 일반 입법 절차 및 EU CBAM 도입 진행 상황
　　1.1. EU 일반 입법 절차
　　1.2. 주요 기관별 CBAM 논의 동향
　2. EU CBAM 쟁점에 대한 EU 주요 기구별 입장 비교
　3. 소결
　
제4장 EU 배출권거래제(EU ETS) 개정과 CBAM의 국내 통상 환경에 대한 영향
　1. EU ETS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 배출허용총량(Cap) 축소와 선형감축계수(LRF) 증가
　　1.2 무상할당과 시장안정화예비분(MSR) 규칙 개정
　　1.3 해상운송부문의 EU ETS 대상 포함
　　1.4 건물 및 수송부문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배출권거래제 도입
　　1.5 혁신기금과 현대화기금 규모 확대와 ETS 수익의 새로운 사용 규칙 제정
　2. 국내 통상 환경 측면에서 EU ETS 개정과 CBAM 도입의 시사점
　
제5장 국내 기후정책의 개선 가능성 검토 :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1. EU ETS와의 연계
　　1.1. 비용효과성
　　1.2. 시장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
　　1.3. 동태적 효율성
　　1.4. 정치적 편익과 비용
　2. 국내 배출권거래제 주요 설계 요소 개선 가능성 검토
　　2.1. EU CBAM 대응 관점에서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방향
　　2.2. 배출권거래제 주요 설계 요소의 개선 가능성 검토
　3. 소결
　
제6장 국내 기후·통상제도의 개선 가능성 검토 : 상류부문 탄소세를 중심으로
　1. 상류부문 온실가스 세금 도입과 탄소국경조정 방안
　　1.1. 도입 배경
　　1.2. 프레임워크 설계 요소
　　1.3 WTO 합치성에 대한 이슈
　　1.4. 공통 부문(Cross-cutting) 이슈
　　1.5. 행정기관의 책임 및 과제
　2. 국내 상류부문 탄소세와 국경조정세 도입의 효과
　　2.1. 기준 배출량 및 탄소세수 분석
　　2.2. 가격변동을 고려한 배출량 및 탄소세수 분석
　　2.3. 철강부문의 경제적・환경적 영향
　3. 소결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