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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연구

국제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영향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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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 국내정책

국제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영향분석 연구

  • 발행일2000.12.31
  • 저자유승직, 공저.
  • 총서사항
  • 조회수14,162

요약

기후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분진(PM), 그리고 오존(O3) 등의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의 배출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의 부수적 편익 혹은 비용과 직접적 편익과 비용을 모두 함께 반영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 온실가스 저감의 사회적 순편익이 된다. 부수적 편익은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가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 한정되어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수적 크기에 따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참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수적 편익은 크게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에 의해서 추정되는 데 대부분의 편익이 사망률, 발병률 등과 관련된 건강의 편익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편익의 추정결과는 연구마다 매우 상이하게 추정되고 있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부수적 편익이 $300/TC에서 $500∼600/TC까지 추정되지만, 미국에서는 $3∼$88/TC까지 추정되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부수적 편익이 $6∼$300/TC 규모로 추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인구밀도와 노출도 등의 차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준선의 설정, 가치 추정 방법론의 문제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부수적 편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상과 같은 부수적 편익 추정 결과만을 가지고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이득이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인한 GDP 손실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부수적 편익의 추정은 국가별, 지역별, 시간별, 환경, 산업 정책 등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부수적 환경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모형에 사용될 대기오염 및 건강관련 피해 등 기초자료의 축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 대기오염정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부수적 편익과 온실가스 저감정책
 1.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편익과 비용 개념
 2.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편익과 온실가스 저감량

Ⅲ. 온실가스 저감의 부수적 편익
 1. 부수적 편익의 정의
 2. 부수적 편익의 범주
 3. 부수적 편익에 대한 접근
 4. 부수적 편익 추정의 한계 및 개선

Ⅳ. 온실가스 저감의 부수적 편익 추정사례
 1. 미국의 사례
 2. OECD(1999)의 사례(영국, 노르웨이, 독일)
 3. 개발도상국의 사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