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는 국가경제에 대한 악영향과 함께 에너지공급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 조달문제, 그리고 입지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환경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곧,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약 방안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를 대부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절약관련 추진기관들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에너지관련 주요 법규 및 제도가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시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또는 제약요인 등 추진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에너지절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에너지이용 효율향상과 에너지절약 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건축물, 교통, 산업, 환경(주로 자원 재활용), 조달, 세제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에너지절약관련 법령, 고시, 기준 등을 포괄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법 등 에너지절약관련 건축물분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에너지절약관련 교통분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에너지절약관련 산업분야, 자원 재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에너지절약관련 환경(주로 자원 재활용)분야,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등 에너지절약관련 조달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등 에너지절약관련 세제 분야 등이다.

먼저, 건축물분야 에너지절약관련 주요 제도중에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강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 추진 및 개․보수 개선, 건물 에너지 성능인증제도 도입 등을 중심으로 강구하였다.

교통분야의 혼잡통행료 제도, 승용차 운행제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주차수요관리, 대중교통 확충 및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교통혼잡관리지구 지정제도 도입,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제 도입, 교통수요 감축형 도시개발 추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산업분야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및 신고제도 개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산업체 에너지기자재 관리제도(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확충, 산업체 에너지관리기준 제도 강화) 강화, 자원 재활용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에너지절약관련 조달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에서 분석한 각 분야별 에너지절약관련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관련 제도 및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에너지절약평가센터의 주요 역할은 에너지절약 분석을 위한 제반 기준 및 기법 개발․적용,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관련 계획, 시책 및 집행에 대하여 사전적․사후적 분석 기능 수행, 원활한 분석업무의 수행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추진방법

제2장 건축물분야 에너지절약제도
제1절 건축물분야 에너지절약제도 현황
제2절 건축물분야 에너지절약 추진의 문제점
제3절 건축물분야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선방안

제3장 교통분야 에너지절약제도
제1절 교통분야 에너지절약제도 현황
제2절 교통분야 에너지절약 추진의 문제점 및 평가
제3절 교통분야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선방안

제4장 산업분야 에너지절약제도
제1절 산업분야 에너지절약제도 현황
제2절 산업분야 에너지절약 추진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제3절 산업분야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선방안

제5장 에너지절약관련 조달 및 세제
제1절 에너지절약관련 조달제도
제2절 에너지절약관련 세제

제6장 에너지절약관련 각종 시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1절 에너지절약 정책의 현행 추진체계 분석
제2절 에너지절약의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