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SCO 사업은 ’98년부터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SCO 사업은 주로 정부의 융자지원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수익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자금에 의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ESCO 사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민간자금이 조달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민간자금이 시장기능을 통해 ESCO 사업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ESCO 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금융시스템의 여신제도 및 관행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SCO 사업의 수익률은 에너지가격, 에너지절약 기술력 및 자금조달(자금조달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민간자금에 의해 ESCO 사업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절약 수단으로서 가격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에너지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환경오염, 교통혼잡, 에너지안보 등)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격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국내 ESCO 업체의 진단 및 기술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SCO 사업의 수익성은 에너지저감을 어떻게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다.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저감은 종합적 진단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저감수단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ESCO의 자금조달 능력 제고와 고객의 자금조달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ESCO는 파이낸싱을 기본으로 진단 등에 근거한 종합컨설팅, 고도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 ESCO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보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파이낸싱 기법과 자금원이다. 선진국의 경우 ESCO사업은 고객이 투자비를 부담하는 성과보장방식이 보다 일반적이다.

넷째,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등 물적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 사업을 평가하여 절감량 및 설치설비를 담보로 대출하는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SCO의 상환부담 및 부채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확대를 위하여 비소구(또는 제한적 소구), 부외금융, 위험배분의 성격을 갖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기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기업 ESCO의 경우 부채비율 200%원칙 있어서 ESCO 사업에 대한 예외인정 검토가 필요하다. ESCO 사업의 특성상 투자가 늘어날 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다. 현실적으로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약전문기업은 대기업 ESCO 뿐이다.

마지막으로 ESCO 사업 확대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투자의 경제성, 투자 자금의 확보 등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 사업과의 연계가 바람직하다.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ESCO 산업 현황
제1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2절 국내 ESCO 산업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주요국의 ESCO 사업방식 및 자금조달 분석
제1절 미국 ESCO의 프로젝트 사업방식 및 자금조달
제2절 캐나다 ESCO의 사업방식 및 자금조달

제4장 ESCO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검토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2절 ESCO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방안

제5장 ESCO와 청정개발체제 사업
제1절 청정개발체제(CDM)
제2절 ESCO 사업의 청정개발사업 연계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