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國內·外 에너지環境의 變化와 國民所得의 向上은 社會的으로 國民生活 영위에 따른 快適한 生活環境 改善에 대한 社會的 期待感을 上昇시켰으며, 住宅問題 및 住居環境의 質的改善을 위한 住宅普及 擴大와 住居 福祉向上 및 淸淨에너지 選好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함께 公害問題, 都市交通問題, 生活 便益施設의 擴充과 環境公害 防止에 대한 國家的 事業推進은 점차 擴大 推進되고 있다.
또한 社會的으로 環境保全 및 公害排出 施設의 추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生態學的, 社會構造的, 公害防止施設의 技術的인 측면에서 環境汚染에 대하여 能動的으로 그 對策을 要求하는등 環境保存運動이 擴散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80년대에 와서 石油價格의 引下, 가스 供給의 擴大, 深夜電力 使用勸奬등 가정연료의 使用에 대한 多元化 政策에 따라 國民의 家庭燃料 使用에 있어 選擇의 幅이 넓어짐에 따라, 그동안 庶民燃料의 主體였던 煉炭의 使用이 점차 감소하면서, 煉炭産業 뿐만 아니라 石 炭産業 전반에 대해 國家産業 측면의 調整 및 産業構造 개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煉炭使用에 대한 否定的인 측면 즉, 生活環境汚染의 問題, 使用의 不便性, 가스의 危險, 연탄재 處理問題등 國民生活 周邊에 潛在해 있던 의식들이 표면적으로 노출되면서 煉炭工場에서 發生하는 粉塵公害 問題는 地域住民들로부터 環境·社會的 問題로 비화되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國民의 燃料消費 패턴變化 즉, 과거 燃料의 經濟性 중시에서 便宜性 추구에 따른 燃料費用이 많지 않은 競爭燃料,價格의 引下와 煉炭의 否定的 인 側面이 표면화되면서 國民들로부터는 脫皮의 對象이 되었으며, 煉炭工場 周邊의 地域住民들로 부터는 直接的인 탄진피해 및 社會·經濟的인 面에서 他地域과의 不平等 등으로 인한 不滿이 表出되어 移轉을 要求하는 民怨의 對象이 되었다.
現在 도심의 煉炭工場들이 社會的으로 公害發生 및 財産權의 被害問題로 地域住民들로부터 사고있는 不滿은 근래의 不動産 價格의 暴騰과 環境廳 飛散粉塵 防止施設基準의 强化에 대한 國民들의 關心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중 現位置에서 煉炭工場 粉塵防止 施設投資에 대해 技術·資金面에서 現實的인 限界가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對策으로 政府와 業界는 市外廓으로의 工場移轉 및 現工場의 公害防止施設 投資强化 등 多方面으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커다란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煉炭工場과 關聯된 直接的인 問題解決 뿐만 아니라 長期的인 안목에서 環境·社會的인 문제를 根源的으로 解決하기 위해 煉炭工場의 市外廓 移轉 및 團地化를 계속 推進해 왔으나 敷地選定에 있어 現實的으로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本 硏究는 이러한 煉炭工場의 問題解決을 위해 産炭地로 부터 消費地까지 全 輸送 經路에 걸쳐서 立地를 選定(産炭地, 中繼地, 市外廓)하여 그 立地別 移轉方案 및 現位置의 公害防止施設投資 强化등에 대한 代案別 比較硏究를 통하여 最適의 煉炭供給 方案을 摸索코자 하였다.
또한 社會的으로 環境保全 및 公害排出 施設의 추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生態學的, 社會構造的, 公害防止施設의 技術的인 측면에서 環境汚染에 대하여 能動的으로 그 對策을 要求하는등 環境保存運動이 擴散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80년대에 와서 石油價格의 引下, 가스 供給의 擴大, 深夜電力 使用勸奬등 가정연료의 使用에 대한 多元化 政策에 따라 國民의 家庭燃料 使用에 있어 選擇의 幅이 넓어짐에 따라, 그동안 庶民燃料의 主體였던 煉炭의 使用이 점차 감소하면서, 煉炭産業 뿐만 아니라 石 炭産業 전반에 대해 國家産業 측면의 調整 및 産業構造 개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煉炭使用에 대한 否定的인 측면 즉, 生活環境汚染의 問題, 使用의 不便性, 가스의 危險, 연탄재 處理問題등 國民生活 周邊에 潛在해 있던 의식들이 표면적으로 노출되면서 煉炭工場에서 發生하는 粉塵公害 問題는 地域住民들로부터 環境·社會的 問題로 비화되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는 國民의 燃料消費 패턴變化 즉, 과거 燃料의 經濟性 중시에서 便宜性 추구에 따른 燃料費用이 많지 않은 競爭燃料,價格의 引下와 煉炭의 否定的 인 側面이 표면화되면서 國民들로부터는 脫皮의 對象이 되었으며, 煉炭工場 周邊의 地域住民들로 부터는 直接的인 탄진피해 및 社會·經濟的인 面에서 他地域과의 不平等 등으로 인한 不滿이 表出되어 移轉을 要求하는 民怨의 對象이 되었다.
現在 도심의 煉炭工場들이 社會的으로 公害發生 및 財産權의 被害問題로 地域住民들로부터 사고있는 不滿은 근래의 不動産 價格의 暴騰과 環境廳 飛散粉塵 防止施設基準의 强化에 대한 國民들의 關心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중 現位置에서 煉炭工場 粉塵防止 施設投資에 대해 技術·資金面에서 現實的인 限界가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對策으로 政府와 業界는 市外廓으로의 工場移轉 및 現工場의 公害防止施設 投資强化 등 多方面으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커다란 난관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煉炭工場과 關聯된 直接的인 問題解決 뿐만 아니라 長期的인 안목에서 環境·社會的인 문제를 根源的으로 解決하기 위해 煉炭工場의 市外廓 移轉 및 團地化를 계속 推進해 왔으나 敷地選定에 있어 現實的으로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本 硏究는 이러한 煉炭工場의 問題解決을 위해 産炭地로 부터 消費地까지 全 輸送 經路에 걸쳐서 立地를 選定(産炭地, 中繼地, 市外廓)하여 그 立地別 移轉方案 및 現位置의 公害防止施設投資 强化등에 대한 代案別 比較硏究를 통하여 最適의 煉炭供給 方案을 摸索코자 하였다.
목차
第Ⅰ章 序論
第1節 硏究目的 및 必要性
第2節 硏究方法
第Ⅱ章 公害實態 및 環境規制 制度
第1節 環境政策과 煉炭産業
1. 環境公害와 에너지
2. 煉炭産業關聯 環境規制 制度
第2節 煉炭工場의 公害發生
1. 煉炭工場關聯 公害發生 現況
2. 煉炭工場의 粉塵測定 現況
第3節 煉炭工場 周邊의 住民意識
1. 調査結果 比較
2. 調査結果 分析(서울 中心)
3. 煉炭工場에 대한 社會的 視角 (5 大都市 中心)
第4節 煉炭工場 公害防止對策
1. 施設基準과 妥當性 檢討
2. 現業界의 公害防止 施設投資計劃
第Ⅲ章 煉炭工場의 立地特性 分析
第1節 現 煉炭工場의 立地特性
1. 煉炭工場의 大都市 集中現象
2. 無煙炭 流通과 煉炭工場 立地
第2節 煉炭工場과 消費地 聯關特性
1. 煉炭의 流通特性
2. 煉炭의 製造特性
3. 煉炭消費의 特性
第3節 煉炭工場의 經濟·社會的 位置
1. 石炭産業 合理化와 煉炭需要 減少
2. 政府의 煉炭産業 規制緩和
3. 煉炭工場의 施設現代化와 公害防止施設 投資支援
4. 煉炭工場 位置와 問題點
第Ⅳ章 煉炭工場 移轉 對象候補地 選定
第1節 大都市 煉炭工場 移轉의 必要性
第2節 煉炭工場 位置選定時 考慮事項
1. 政策的 考慮事項
2. 社會·經濟的 考慮事項
3. 地理的 考慮事項
第3節 煉炭工場 移轉候補地 設定
1. 位置選定 方法
2. 立地選定의 判斷
3. 候補地 位置設定
第Ⅴ章 煉炭工場 移轉投資費 産出
第1節 投資規模 設定 및 前提
第2節 生産規模別, 位置別 投資費 推算
1. 基本前提
2. 煉炭團地 所要面積 및 輸送基盤 分析
3. 公害防止施設 規模 推定(350만톤/ 年 規模)
4. 工場施設 投資費 推算結果
第3節 位置別 輸送設備 投資費 推算
1. 輸送設備 所要量 推定
2. 輸送設備 投資費 推算結果
第4節 位置別 運營費 産出
1. 運營費 項目
2. 運營費 推算結果
第 5 節 總施設投資費 및 運營費 綜合
第Ⅵ章 煉炭工場 移轉에 따른 效果分析
第1節 煉炭産業 側面
1. 總投資規模
2. 價格引上 側面
3. 煉炭需給 및 流通側面
第 2 節 社會·經濟的 側面
第Ⅶ章 煉炭工場 移轉方案 提示
第 1 節 移轉關聯 法規檢討
1. 工業配置法
2. 首都圈整備計劃法
3. 地方工業開發法
4. 租稅減免規制法
5. 地方稅法
第2節 先決問題
第3節 移轉方案
1. 現位置 運營方案
2. 同一行政區域內 移轉方案
3. 市外廓 移轉方案
4. 中斷地 및 産炭地 移轉方案
第Ⅶ章 結 論
참고문헌
[ 附 錄 ]
1. 煉炭工場 現況
2. 規模別·位置別 工場施設 投資費
3. 規模別·位置別 輸送施設 投資費 및 運營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