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에너지효율관리 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 발행일1997.11.04
- 저자KEEI
- 총서사항
- 조회수7,524
요약
에너지효율향상은 에너지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투자재원 조달문제, 입지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부문의 국제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중 하나로서 주목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적 수단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의 정비 및 효율 향상목표 설정, 기술 개발 등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전개중이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효율기준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관한 것이나, 경제적 효과 분석 자체에만 연구 촛점을 집중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관리제도는 도입과 시행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효율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는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에 관한 외국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해 보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제도의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분석 결과와 연관하여 발견된 에너지효율 기준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효율기준 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관한 것이나, 경제적 효과 분석 자체에만 연구 촛점을 집중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관리제도는 도입과 시행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효율관리제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는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에 관한 외국 제도 및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해 보았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기준 및 관리제도의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제2-4장의 분석 결과와 연관하여 발견된 에너지효율 기준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