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사업은 1993년, 1995년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거치면서 그 규모와 방식이 확대되었으며 이제 본격적인 발전시장의 경쟁도입이 나타날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민자발전사업의 적정규모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민간과 일반전기사업자의 한계비용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적 모형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민자발전물량을 결정하는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산업구조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 경쟁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도록 민자발전 물량과 그 발전방식을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자발전물량의 할당은 그 자체가 경쟁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발전방식과 설비에 대하여 민간과 한전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발전방식과 발전설비용량도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것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공급계획을 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더불어 계회개념 중심으로 작성되어온 장기전력수급계획은 전력공급설비의 효울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시장개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민자발전사업의 역사와 현황
제1절 1960년대말의 민자발전사업
1. 배경
2. 민영전력회사의 설립과 한전의 민전인수
제2절 1993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민자발전사업
1. 1993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의 민자발전사업
2. 1993 장기전력수급계획상의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3. 1993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민자발전사업자의 선정
제3절 1995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민자발전사업
1. 1995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의 민자발전사업
2. 1995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민자발전사업의 추진상황

제3장 민자발전사업의 개선사항
제1절 민자발전사업 추진의 의의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시발점
2. 발전설비의 확충
3. 경쟁의 도입
4. 민간의 참여
5. 전력산업 규제제도의 변화
6. 외국인 참여기회의 확대
제2절 민자발전사업 추진의 주요 시사점
1.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인식전환의 필요성
2. 전력산업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제3절 제1차 민자발전사업의 결과와 향후 개선방향
1. 주요 추진경위 및 결과
2. 제1차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3. 민자발전사업의 개선방향

제4장 민자발전사업의 적정규모
제1절 민자발전사업 적정규모의 이론
1. 민자발전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의 적정 시장점유율
2. 추가적인 민자발전의 적정 시장점유율
3. 민자발전사업 적정규모 이론적용의 한계
제2절 민자발전사업 적정규모의 제안
1. 1995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신규 발전설비규모
2. 1995 장기전력수급계획상의 민자발전 및 한전의 계획 물량
3. 적정 민자발전물량의 제시

제5장 결 론

부록 1: 제1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부록 2: 제2차 민자발전사업 기본계획
부록 3: APEC의 IPP Practices 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