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70년대 이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9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정치, 경제, 환경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 이어,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의제21이 채택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의 주요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의 핵심에 기후변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협약(1992)과 교토의정서(1997)가 채택되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에너지·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전지구 또는 일국을 대상으로 하여,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GDP 손실, 톤당 저감비용 등 효율성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본 연구는 이에 더하여 100년여의 시계, 11개 산업부문, 3개 소득계층으로 구분되는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 모형(Overlapping Generation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여 보다 근본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에 따른 세대간·계층간 형평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기준안의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대비 2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탄소세를 도입하고, 세수입을 소비세 감면, 근로소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의 3가지로 환원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고·중·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탄소세 도입의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는 세수입 환원방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의 생애 후생은 78.5조원(연평균 1.05조원)∼8.2조원(연평균 0.11조원), 중산계층은 153.3조원(연평균 2.04조원)∼15.8조원(연평균 0.21조원), 고소득계층은 43.0조원(연평균 0.57조원)∼5.3조원(연평균 0.07조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탄소세의 세대별 영향을 보면, 에너지·탄소세가 부과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후생은 세수입 환원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감소한다. 그러나, 탄소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태어난 세대의 후생변화는 세수입 환원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비세감면을 위해 세수입을 활용하는 경우, 탄소세가 도입되는 2010년에 노인 연령계층(예, -35 ∼ -5세대)은 후생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비세 감면은 젊은 계층에서 노인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소득세감면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에너지·탄소세의 세수를 법인세 감면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탄소세의 도입은 일반적으로 GDP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에너지·탄소세의 세수입을 법인세감면에 활용하는 경우 GDP는 오히려 증가하여, 2010년에 GDP는 기준안 대비 0.73% 증가하며, 2030년에는 0.76%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경제성장이 양립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세수입의 환류방식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 1 장 서 언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 2 장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제 1 절 기후변화의 주요 이슈
1. 온실가스 감축과 형평성
2. 세대간의 형평성과 할인율
3. 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한 개발
4. 교토의정서와 지속가능한 개발
제 2 절 외국의 에너지·탄소세 현황
1. 에너지·탄소세 도입의 국제적 동향
2. 북구 5개국의 에너지·탄소세 도입현황
3. 북유럽 에너지·탄소세의 특징
제 3 절 에너지·탄소세 관련 연구문헌
1. 온실가스 저감비용 분석배경
2. 온실가스 저감비용 비교분석: 해외 연구
3. 온실가스 저감비용 분석: 국내 연구
4. 에너지·탄소세의 소득분배적 영향

제 3 장 에너지·탄소세 분석을 위한 모형구축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분석자료의 구축
1. 1995년 도시가계자료의 구축
2. 1995년 산업연관표자료의 구축
3. 도시가계자료와 산업연관표의 연계
제 3 절 세대중복형 모형의 구조
1. 세대ㆍ소득계층의 구성
2. 가계부문
3. 생산부문
4. 정부부문
5. 항등식
6. 이산화탄소배출 규제
7. Lump-Sum Redistribution Authority
제 4 절 캘리브레이션
제 5 절 연산방법과 末期조건
1. 末期조건
2. 연산방법

제 4 장 분석 결과
1. 기준시나리오 하의 전망
2. 저감 시나리오와 이중배당가설
3. 세대별ㆍ소득계층별 후생효과 및 부담배분
4. 주요 거시지표의 변화
5. 에너지소비의 변화
6. 산업에 대한 영향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