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전개될 양방향입찰(TWBP) 경쟁단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시장 형태와 거래 구조 측면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력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시장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효과, 그리고 국내 전력풀시장으로 도입시 단기 및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논의된 정책 대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력풀시장의 형태, 즉 의무적 풀시장(gross pool)과 자발적 풀시장(net pool) 형태간의 비교우위에 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국내 전력거래소(KPX)의 2000년 모의운영 자료와 발전사업자별 연료비 등이다. 이론적인 모형으로 공급함수모형(supply function model)이 설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된 모형을 토대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6개 발전사업자별 입찰가격과 물량, 그리고 이에 따른 발전사업자별 변동이윤을 산정하였다. 또한, 순수 재무적 헤징계약인 차액정산계약(CfDs)과 자발적 풀시장의 근간인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s)의 도입에 따른 시장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장효율성의 기준으로는 발전사업자별 입찰가격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입찰에 따른 발전사업자별 변동이윤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이다.
실증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인 방안으로서 현행 의무적 풀시장에 헤징계약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입찰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고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방안으로서 의무적 풀시장에서 자발적 풀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논의된 정책 대안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전력풀시장의 형태, 즉 의무적 풀시장(gross pool)과 자발적 풀시장(net pool) 형태간의 비교우위에 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국내 전력거래소(KPX)의 2000년 모의운영 자료와 발전사업자별 연료비 등이다. 이론적인 모형으로 공급함수모형(supply function model)이 설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수정된 모형을 토대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국내 6개 발전사업자별 입찰가격과 물량, 그리고 이에 따른 발전사업자별 변동이윤을 산정하였다. 또한, 순수 재무적 헤징계약인 차액정산계약(CfDs)과 자발적 풀시장의 근간인 쌍방계약(bilateral contracts)의 도입에 따른 시장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장효율성의 기준으로는 발전사업자별 입찰가격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입찰에 따른 발전사업자별 변동이윤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이다.
실증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인 방안으로서 현행 의무적 풀시장에 헤징계약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입찰가격의 하락을 유도하고 시장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방안으로서 의무적 풀시장에서 자발적 풀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동향
1. 영국
가. 전력산업의 역사
나. 전력산업의 현황
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라. 전력산업의 민영화
2. 호주
가. 전력산업의 현황
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다. 전력산업의 규제
라. 구조개편의 효과
3. 미국
가. 전력산업의 구조
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다.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사태
제3장 전력 시장구조 및 거래제도
1. 전력시장과 전력거래
가. 전력시장의 특징
나. 전력거래의 특성
2. 시장구조와 거래제도
가. 시장구조
나. 거래제도
다. KEMA의 제안
3. 입찰방식과 가격결정
가. 입찰방식
나. 가격결정
《부록》 전력풀시장 시장설계(market design) 관련 규칙
제4장 TWBP하의 계약시장
1. 계약시장의 필요성
가. 전력가격의 변동성 전망
나. 계약시장의 필요성
2. 해외 계약시장 및 국내 전망
가. 해외 계약시장 사례
나. 차액정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3. 계약시장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가. 계약시장의 주요 쟁점
나. 시사점 및 정책 건의
《부록》 국내 전력선물계약의 초기 상장안
제5장 입찰행위 관련 기존 연구
1. 공급함수모형
가. 개요
나. 독점시장의 경우
다. 과점시장의 경우
라. 과점모형의 내쉬균형
마. 공급함수모형에서 균형의 특성
바. 공급함수모형에서 균형의 수치적 예시
사. 공급함수모형에서 균형의 변화
2. 계약시장에 대한 분석
가. 영국의 전력풀시장 개요
나. 계약시장에서의 전략적 행동에 관한 연구
다. 모형 개요 및 주요 결과
3. 헤징계약이 입찰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 모형 개요
나. 기본 모형의 확장
다. 주요 실증 분석 결과
제6장 실증 분석
1. 실증 분석의 절차
가. 전력수요 및 SMP에 대한 확률과정 추정
나. Monte Carlo Simulation 과정
2. 실정 분석의 결과 및 시사점
가. 실증 분석의 결과
나. 거래제도 관련 시사점
《부록》 발전기별 용량 및 변동비용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