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수시연구보고서
요약
국내 유가 제도는 정부의 직접 규제로부터 유가 연동제를 거쳐 1997년부터 자유화되었다. 본 연구는 유가 자유화 실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내 유가 제도 변화의 효과를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휘발유의 가격 및 수요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가 자유화가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휘발유 가격 추정에 여러 가지 서로 성격이 다른 계량 모형을 사용하였음에도 국내 도입 원유가(CIF) 및 환율이 휘발유 가격에 주는 영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국내 도입 원유가의 휘발유 가격에 주는 단기 탄력성은 0.13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의 단기 탄력성은 0.4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도입 원유가가 10% 올랐을 경우, 휘발유 가격이 1.3% 오른다는 것을 뜻하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국내 도입 원유가가 배럴당 20달러에서 2달러 오른다면, 단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00원에서 15.6원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도입 원유가의 인상 및 인하시 그 효과의 다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대칭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비대칭 모형의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입 원유가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유가 자유화가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장 뚜렷한 결과는 유가 자유화 이전과 이후에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이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유가 자유화 이후 기간에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가격 탄력성은 유가 자유화 이전 -0.18에서 유가 자유화 이후 -0.99로 탄력적으로 변화하였고, 단기 소득 탄력성 역시 0.15에서 0.39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유가 자유화가 휘발유 시장에 미친 효과는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그 목적한 바를 전부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가 자유화 이후 휘발유 가격의 변동폭이 작아졌으며, 변동 주기가 짧아진 점에서, 그리고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유가 자유화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지만, 유가 자유화 이후 및 이전 기간에서 휘발유 가격 결정 요인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기간 사이에 환율 및 CIF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유가 자유화의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국내 유가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선, 본 연구 결과의 검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비대칭 모형의 보다 정치화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계(aggregate)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 센서스 자료를 통한 미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유가 자유화의 효과를 휘발유에 국한하여 검토하였으나, 다른 자유화 유종 및 LPG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석유 시장 전반에 걸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실증 분석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가 자유화가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휘발유 가격 추정에 여러 가지 서로 성격이 다른 계량 모형을 사용하였음에도 국내 도입 원유가(CIF) 및 환율이 휘발유 가격에 주는 영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국내 도입 원유가의 휘발유 가격에 주는 단기 탄력성은 0.13으로 나타났으며, 환율의 단기 탄력성은 0.4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도입 원유가가 10% 올랐을 경우, 휘발유 가격이 1.3% 오른다는 것을 뜻하며, 가격으로 환산하면, 국내 도입 원유가가 배럴당 20달러에서 2달러 오른다면, 단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00원에서 15.6원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도입 원유가의 인상 및 인하시 그 효과의 다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대칭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비대칭 모형의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입 원유가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유가 자유화가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장 뚜렷한 결과는 유가 자유화 이전과 이후에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이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유가 자유화 이후 기간에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가격 탄력성은 유가 자유화 이전 -0.18에서 유가 자유화 이후 -0.99로 탄력적으로 변화하였고, 단기 소득 탄력성 역시 0.15에서 0.39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유가 자유화가 휘발유 시장에 미친 효과는 시장 기능의 회복이라는 그 목적한 바를 전부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가 자유화 이후 휘발유 가격의 변동폭이 작아졌으며, 변동 주기가 짧아진 점에서, 그리고 가격 및 소득 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유가 자유화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지만, 유가 자유화 이후 및 이전 기간에서 휘발유 가격 결정 요인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기간 사이에 환율 및 CIF 효과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유가 자유화의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국내 유가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선, 본 연구 결과의 검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비대칭 모형의 보다 정치화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계(aggregate)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 센서스 자료를 통한 미시적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유가 자유화의 효과를 휘발유에 국한하여 검토하였으나, 다른 자유화 유종 및 LPG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석유 시장 전반에 걸친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유가 제도
1. 국내 유가 제도 개괄
2. 국내 유가 제도의 특징
가. 직접 규제 시기( ∼ 1993년 12월)
나. 유가 연동제 시기 (1994년 2월 ∼ 1996년 12월)
다. 유가 자유화 시기(1997년 1월 ∼ )
3. 휘발유 소비 및 가격 현황
가. 자동차 대수 및 휘발유 소비 현황
나. 휘발유 가격 현황
다. 국제 유가 및 환율의 추세
라. 수송용 석유 중 휘발유 점유율 변화
Ⅲ. 국내 유가 제도의 분석 모형
1. 유가 분석 모형
가. 기본 모형
나. 무제약 오차 수정 모형
다. 비대칭성 모형
라. 문헌 고찰
2. 휘발유 수요 분석 모형
가. 전통적 모형
나. 공적분 모형
다. 기본 모형 설정
라. 문헌 고찰
Ⅳ. 효과 분석
1. 자료
2. 국내 유가 자유화의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효과
가. 휘발유 가격 변동 분석
나. 유가 추정 모형의 분석 결과
1) 기본 모형 [유가 추정식 1]의 결과
2) Almon Lag 모형 [유가 추정식 2]의 결과
3) 무제약 오차 수정 모형 [유가 추정식 3]의 결과
4) 비대칭 모형 [유가 추정식 4]의 결과
다. 추가 보완적 모형 결과
1) 원화 표시 국내 도입 원유가
2) 세금의 모형내 포함
3) 세전 공장도 가격
라. 유가 추정 결과의 요약
3. 국내 유가 자유화의 휘발유 수요에 미치는 효과
가. 기본 모형의 결과
나. 추가 모형 검토
V. 요약 및 결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