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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4. 10. 2. (수), http://www.keei.re.kr
문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팀 김비아 팀장 (052-714-2291, bia@keei.re.kr)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 및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에너지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24년 연례 정책세미나 개최

-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과제, 미 대선에 따른 국내 에너지시장 영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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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9월 30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기후 및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 에너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ㅇ 김현제 원장은 에너지 분야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제1세션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성공요인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정범진 교수는 체코 신규원전사업에 한수원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최종 계약은 발주사와 세부 협상을 거쳐 ’25.3월 체결 예정

- 공급노형 설계 최적화, 유럽기술기준 및 규제요건 만족 등 기술 경쟁력 확보, 공기 및 예산 준수에 대한 신뢰에 바탕

ㅇ 정 교수는 유럽 내 제조업 강국이자 원전 보유국인 체코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한 것은, 단순히 원전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로서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수립, 정부와 한수원의 역할 분담 강화, 원전 수출 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발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을 겪으며 위축되어있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다시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 빠르게 재편되는 세계시장에서 원전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선제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

-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체코 원전 수주 및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해 원전시장 주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됨. 강력한 경쟁자인 러시아, 중국의 접근이 어려운 미국시장을 공략하고, 재생에너지와 공존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필요

-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 향후 원전수출 확대를 위해 원전수출 추진체제 강화, 원전산업 지속성장 정책 기반 확보, 전략적 국제협력 체계 강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노형전략 확보, 전주기에 걸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원전수출을 위한 자금조달 역량 강화가 필요

- (김준한 KOTRA 구미CIS팀장) 체코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와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 여건으로 인해 앞으로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의 진출에 많은 기회가 열려있음. 특히, 중국의 시장 장악에 대한 유럽 견제가 우리에게 이점으로 작용하여 체코를 시작으로 에너지 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제2세션에서는 “미 대선과 국내 에너지 시장 영향”을 주제로 조일현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장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에너지정책을 정리하고, 양 당 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미 대선 결과가 국내 에너지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조일현 실장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나 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선명한 대비를 보인다고 밝혔다.

ㅇ 조 실장은 해리스 당선 시 현재 정책방향이 유지·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에너지 및 기후 정책이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트럼프 당선 시 파리협정 탈퇴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 약화, 화석연료 규제 완화로 석유·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확대, IRA 법안의 전면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나 보급 및 금융 지원 축소 등 부정적 영향 예상

ㅇ 다만, 세부적으로 대중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 에너지 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현재 미국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 향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러한 친환경 전환 기조를 전면 뒤집으며 미국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은 크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국 의존도 축소 및 견제 강화 기조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이어질 전망

-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는 화석연료의 생산 확대를, 해리스는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 미국의 에너지공급 확대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수입국인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상존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IRA와 같은 법률 폐지는 의회의 소관으로 대선 결과 못지 않게 연방의회의 선거 결과가 중요.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4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대응전략 마련 필요

- (조은교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실 연구위원) 트럼프 당선 시 IRA 수혜 업종인 태양광과 풍력은 수요축소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대중 견제가 유지되어 기회요인도 존재. 다만, 중국의 우회정책에 따른 수출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미국 외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강화 필요

□ 본 정책세미나의 녹화영상은 추후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keeisns)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별첨: 세미나 사진

·사진 설명: (아래쪽 좌측부터) 조일현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장,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하윤희 고려대학교 교수,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

(위쪽 좌측부터) 조은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김준한 KOTRA 구미CIS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