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탁 심의신청서(ERP) 첨부양식 1호>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

1. 용역과제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 용역기간 : 계약일 ～ 2024년 12월 31일

3. 예산금액 : 금110,000,000원

4. 과업목표

ㅇ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한 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업무규정 제·개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평가요소로 활용될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수행

- 대외비 자료를 다뤄야 하는 예비검토 컨설팅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업무 수행

- 타 기관 간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업무 수행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수소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5. 과업내용

1)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개정 업무 지원

2)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제·개정 업무 지원

3)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제·개정 업무 지원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필요사항 검토 및 개정 업무 지원

5)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검토 업무

6. 모과제 및 위탁과제 현황

구분	모과제(예상목차)	위탁과제(과업 세부내용)
과제명	청정수소 예비·시범 인증사업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과제 책임자	이혜진, 이호무	미정
연구기간	2024. 1. 1. ~ 2024. 12.31.	계약일 ~ 2024. 12. 31.
연구비	1,725,000천원	110,000천원
주요내용	ㅇ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개최	ㅇ 해당사항 없음
	ㅇ 인증시험평가기관 협약, 제반시설 구축 및 위원회 구성	ㅇ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제·개정 업무 지원
	ㅇ 용역 공고, 업체 선정 및 계약	ㅇ 해당사항 없음
	ㅇ 청정수소 예비검토 컨설팅	ㅇ 예비검토 컨설팅 신청 사업자와의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ㅇ 타 기관 간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ㅇ 결과보고 및 평가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