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2024. 09.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공고번호
계약자	발 주 자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계 약 상 대 자	․ 상호 : ․ 사 업 자 번 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계약내용	용 역 명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국외산업시찰 대행
	계 약 금 액	일금 (\ -/VAT 포함)
	총 용 역 부 기 금 액	\
	계 약 보 증 금 (총 용역금액의 5%)	일금 (\ )
	지 체 상 금 율	1000분의 1.25/일
	계 약 기 간
	위 치
	기 타 사 항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2.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3. 청렴계약특수조건 1부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5. 교육결과확인서 1부 6.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1부 7. 위탁업체 개인정보 처리현황 체크리스트 1부 2024년 00월 00일 발주자 (“상(相)”) 원 장 (인) 계약상대자 (“생(生)”) 대 표 (인) 계약상대자 (“생(生)”)

<첨부1>

용 역 계 약 일 반 조 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하 “상(相)”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생(生)”이라 한다)는 용역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상생(相生)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으며 다 같이 잘살아감“을 의미하는 단어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상징.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상”)과 ㅇㅇㅇ(이하 “생”)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와 수행)

“생”은 본 사업을 「과업내용서」,「견적서」 등에 따라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용역 계약기간은 2024년 00월 00일로부터 2024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4조 (검사 및 대금지급)

① “생”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상”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상”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은 “상”의 요청 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④ “상”은 검사 완료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은 검사에 합격한 때는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은 “생”의 청구 후 3일 이내에 용역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생”과 합의 하에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 (선금의 지급 및 반환)

① 선금은 “생”의 청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은 “생”의 선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제기관의 경우 선금지급보증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생”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생”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①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생”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 수표를 포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 보증서

2. “상”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써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개시일 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60일 이후인 증권

3. 국채증권

4. 건설공제 조합법에 의하여 건설공제 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전기공사 공제법에 의하여 전기공사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6조 (계약의 변경)

“생”은 “상”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2조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사항의 변경은 “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생”의 요구에 대하여 “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 (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생“이 소정의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은 “생”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은 “생”이 따로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와 “생”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상”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약)

① “상”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생”이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생”의 태만으로 소정의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을 때

3. “상”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생”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업진행이 정체상태가 되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할 때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 “생”은 해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 수령한 금액을 “상”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및 보고)

① “생”은 본 사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비밀을 요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은 필요시 업무추진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생”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용역업무 처리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생”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상”에 보고하여 “상”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책임)

① 용역업무

수행중 “생”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생”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생”은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11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 “생”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은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은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제출)

“상”은 본 사업의 수행 중에는 물론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비산정)

당초 사업내용상 산정된 인건비 등 비목의 단가적용에 착오 또는 업무량 및 용역기간 등 용역비산정에 대한 부당함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부당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도 “생”은 그 부당액을 즉시 “상”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책임자변경)

본 사업의 사업책임자가 사업추진에 부적합하여 용역사업의 계속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생”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책임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과 “생”의 협의에 의하되, “상”과 “생”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상”의 의견에 의한다.

<첨부2>

국외 산업시찰 대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상”이라 한다.)과 ○○○○ (이하 “생”이라 한다.)간의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국외 산업시찰(이하 “국외 산업시찰”이라 한다.) 대행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본 건의 사업책임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협력팀”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상”이 국외 산업시찰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외 제반업무 및 안내를 “생”에게 위임하고, “생”은 “상”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국외 산업시찰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상”과 “생” 쌍방이 국외 산업시찰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 “생”은 “상”이 위임한 국내외의 국외 산업시찰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안내 및 알선, 해당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국외 산업시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① 경비는 국외 산업시찰 일정에 따른 이용 항공권(국제, 국내선 포함) 발급과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봉사료 등의 지상비 일체와 참가자 해외여행보험료, 공항간 이동 차량비 및 공항탑승 출ㆍ입국 수속 등 알선수수료, 가이드 비용 일체를 포함하고 대행수수료에 한해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한다. 단. 공식일정에 따른 대관료, 통역료, 세미나 비용 등은 추후 “상”이 부담한다.

② 경비는 용역도급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의하며, 이에 대한 산출내역을 상세히 제공하고, 추후 인원 변동이 생길 시 1인당 단가에 의해 가감할 수 있다.

③ 경비는 ‘생’의 청구에 의해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 지급은 국외 산업시찰 기간 전, 잔금은 국외 산업시찰 종료 후 정산하여 집행 한다.

④ 위 계약은 ‘생’이 제공한 제안서 상의 일정에 따른 산출 비용이며, 연구원과 추후 상의하여 조정하기로 한 공식일정(기관 방문 등) 비용은 이 계약과는 별도로 연구원이 직접 집행하도록 한다.

제5조【숙박시설,교통편,식사 등】

① 국외 산업시찰에 따른 체류지의 숙박시설, 지상 및 육상 등 교통편, 식사메뉴 등은 첨부된 기술협상서(과업내용서), 기술제안서 등 사전에 제안한 약정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변경한다.

② 위 항에 내용을 위반할 시 그에 따른 적정한 책임을 묻는다.

제6조【출입국 수속 등】

① 출입국수속

1. “생□은□상□이 통보한 참가자 명단 및 여권에 의하여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1호와 관련하여□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생□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해외여행자보험 보험가입

1. 참가자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을□생□이 가입하고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생□이 이를 보상한다.

2. “생”은 모든 참가자에 대하여 해외여행종합보험을 보상 금액 2억원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 산업시찰의 시작과 종료】

① 일정은 국외 산업시찰단이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동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종료된다.

제8조【일정 변경】

① 확정된 일정과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변경한다.

제9조【안내원 동행】

① 수행 안내원(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안내 역할 담당) 동행을 기본으로 한다.

② 타당한 사유로 수행 안내원 대신 현지 안내원을 채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1. 해당국가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해당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하여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자격 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현지안내원은 인솔책임자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내원 경비 : 안내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10조【낙오자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상”에 즉시 통보하고 “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생”이 동행시킨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 일정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생”은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업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일정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생”은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상”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은 상기 사고 등이 일정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국외 산업시찰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국외 산업시찰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생”이 부담한다.

⑤ “생”은 시찰 중 구급 상비 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경비는 국외 산업시찰 종료 후 “생”의 청구서 및 각종 증빙자료(영수증)에 의거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구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집행한다.

② 본 용역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실제 참가인원의 변동(증․감)은 제12조①항과 별도로 아래 기준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증빙자료 포함) 제시 후 산출항목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증․감한다.

③ 일정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상” 과 “생”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여행자의 비자 및 여권수속 후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제13조【책임】

① 국외 산업시찰을 이행함에 있어 참가자가 기간 도중에 “생”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생”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생”은 국외 산업시찰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생”이 부담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① “생”은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상”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과 “생”은 이 약정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약정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00 월   00 일

【상(相)】 :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ㅇ ㅇ ㅇ    (인)

【생(生)】 : 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  ㅇ ㅇ ㅇ    (인)

<첨부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국외 산업시찰 대행”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첨부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상”이라 한다)과 000(이하 “생”이라 한다)는 “상”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생”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상”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생”에게 위탁하고, “생”은 이를 승낙하여 “생”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19호, 2017.12.12.)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생”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국외 산업시찰 대행｣ 용역을 목적으로 국외 산업시찰 대행에 필요한 항공발권, 보험가입, 숙박예약 등 모든 국‧내외 개인정보업무 처리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생”은 “상”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생”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생”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생”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생”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상”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상”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상”은 “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은 “생”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상”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생”을 교육할 수 있으며, “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은 “생”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생” 또는 “생”의 임직원 기타 “생”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생” 또는 “생”의 임직원 기타 “생”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상”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상”은 이를 “생”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과 “생”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00.  00.

상(相)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인)	생(生) 주소 업체명 대표 000 (인)

<첨부5>

교 육 결 과  확 인 서

수행기관 : 0000

교 육 명

국외 산업시찰 대행 용역 참여인력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 목적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국외 산업시찰 대행｣ 용역 업무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교육 일시

2024. 00. 00.

이수 시간

2시간

교육 장소

강사명

교육 대상

교육 인원

(사진)

○ 교육 참석자 명단

번호	부서	이름	서명
1
2
3
4
5

<첨부6>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너지경제연구원)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업체명)

□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준용

○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법 제26조 제7항)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 제5항)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 수립･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고시 제3조)

･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4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 이동 발생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시 지체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 비밀번호 관리(고시 제5조)

･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최소한 6개월마다 변경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고시 제9조)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 장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끝.

<첨부7>

위탁업체 개인정보 처리현황 체크리스트

( 점검일 : 2024. 00. 00. )

□ 위탁업무 개요

위탁업체명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부서
0000	｢제16기 차세대에너지리더과정 국외 산업시찰 대행｣ 용역 업무	계약일로부터 ~ 2024. 00. 00.	대외협력팀

□ 점검 내역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① 위탁업무 수행자 중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자가 지정되어 있고,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② 업무수행자 PC는 외부반출이 되지 않도록 물리적 통제가 되어있고 부팅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보안프로그램 등이 설치 되어 있는가?
③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종이서류는 문서보관함 등에 안전하게 관리(시건장치 유무)하고 있는가?
④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외부 반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는가?
⑤ 위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자료(종이, 전자)가 목적달성이 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는가?
⑥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제한 및 해지는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라 적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⑦ 전산실 등 CCTV 설치 및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⑧ 인터넷 접속이 인가된 PC를 통해 개인정보자료 외부유출이 통제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⑨ 위탁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 부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인)

○ 업체명 : _______________________ 확인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 ______________(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