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4. 9.

에너지경제연구원

담당	지식정보화팀	팀장	김용원	052-714-2141
		담당	지홍태	052-714-2102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대상 및 범위	4

4. 기대효과	7

5. 성과지표	8

Ⅱ. 과업내용	9

1. 과업개요	9

2. 요구사항 목록	9

3. 요구사항 상세내역	12

4. 용역산출물 및 보고 종류	26

5. 표준화 및 보안요건	27

Ⅲ. 부록	42

Ⅰ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자계약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예산 : 98,000,000원 (추정,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계약법, 내부 규정 등 업무관련 다양한 내･외부 제도 변화에 따른 전자계약 시스템 대상 지속적인 현행화 및 기능개선 필요

ㅇ 연구원은 지방이전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계약관리, 용역대금 신청, 보고서 관리, 실적증명 발급 등 계약 편의성 제고 및 계약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14년)함.

ㅇ 다만, 예산 제약으로 고도화 및 기능개선을 미시행하여 그간의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동 시스템의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경영지원시스템(MIS) 프로세스 현행화 및 기능고도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ㅇ 원내외 규정･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복무, 급여, 채용 등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기능개선 필요

ㅇ 여비정산처리를 비롯한 관리적 요소가 다수 발생하는 회계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모듈 개발 필요

ㅇ 네이버웍스 API 연계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복무 상태 등 관련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연동 필요

3		시스템 구축 현황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ㅇ 통합정보시스템(KEEI-ERP)은 연구원의 주요 업무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모든 업무처리를 단일 로그인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환경 제공

ㅇ 연구관리 및 경영지원 업무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전자결재를 비롯한 그룹웨어시스템과 메일, 메신저, 전자계약시스템, 연구지식공유시스템 등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 운영

【통합정보시스템(KEEI-ERP) 구성도】

□ 네트워크 구성도 및 업무포털시스템(K-Net) 구성 내역

보안사항으로 원내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4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 홈페이지(www.keei.re.kr)

ㅇ 연구자료, 연구원 소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영문 홈페이지 운영

ㅇ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집단에너지정보넷(KIE), 전자도서관(LIB) 등 패밀리사이트 운영

□ 업무포털

ㅇ 전자우편(메일), 전자결재(그룹웨어), 연구관리, 경영지원, 연구지식공유 등으로 구성되어 연계를 통해 다양한 업무시스템으로 접근 가능

□ 전자결재(그룹웨어) 시스템

ㅇ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자료 보존

ㅇ 문서의 기안, 결재, 검색, 기록 및 보관 등 전자 문서를 지원

ㅇ 연구관리 및 경영정보 시스템과 연동되어 그룹웨어를 통한 결재 상신

□ 메신저 및 전자메일

ㅇ 연구자간 연구･업무자료 실시간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 경영자정보시스템(EIS)

ㅇ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과제, 예산 및 복무현황 등 연구원 주요 정보 제공

□ 연구관리시스템(PMS)

ㅇ 연구과제 수행 계획, 진도, 참여자, 위탁 등 관련정보 관리

ㅇ 연구성과 및 연구사업 정보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 경영정보시스템(MIS)

ㅇ 과제수행 예산, 출장, 계약 등 연구원의 주요 행정정보 관리

ㅇ 각 부서의 요구, 신청에 대한 접수 및 관리 지원

□ 연구지식공유시스템

ㅇ 다양한 정형･비정형 연구콘텐츠 아카이빙 시스템

□ 지능형다채널연구지식정보시스템

ㅇ 수집된 연구지식과 소셜 미디어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이의 분석 결과로 새로운 인사이트 도출

5		사업대상 및 범위

□ 사업대상 목록

구분	시스템	내용
기능고도화 및 API 연계	전자계약시스템 (k2b)	- 계약관리･대금신청･보고서관리･실적증명 등 연구용역 전자계약 및 관리
	경영정보시스템(MIS)	- 인사, 복무, 급여, 예산, 회계 자산 등 연구원의 주요 행정정보 관리 - 각 부서의 요구, 신청에 대한 접수 및 관리 지원
	네이버웍스 (메일·메신저)	전자우편(메일), 자료 공유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 지원

□ 전자계약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안정화 지원

ㅇ 법령 및 원내 규정 변화에 따른 시스템 현행화 및 기운영 시스템 연계 보완

□ 경영지원시스템(MIS) 프로세스 현행화 및 관련 모듈간 데이터 연계

ㅇ 원내외 규정･지침 제･개정에 따른 프로세스 현행화

ㅇ 복무, 급여, 채용, 회계 관련 관리 모듈 신규 개발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모듈간 데이터 연계

ㅇ 복무 상태, 방 호수 정보 등 경영지원시스템(MIS)↔네이버웍스 데이터 연계

6		사업 추진목표

□ 전자계약 시스템 업무효율 개선 및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련 시스템 기능고도화

□ 복무, 급여, 채용, 회계 등 관리적 측면의 효율 향상을 위한 모듈 개발 및 네이버웍스 API 연계

7		사업 추진전략

□ 관리적 측면

ㅇ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발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업관리 수행

ㅇ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운영 효율성 확보

ㅇ 시스템 사용자 및 유관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 기술적 측면

ㅇ 연구원 내부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호환성을 유지

ㅇ 향후 시스템 고도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확장성과 개방성을 가진 시스템 구현

ㅇ 연구원 업무 규정 및 부서 간 조율사항 등 환경기반 정비 작업을 선행하면서 시스템 개발 작업을 병행 추진

ㅇ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구축

ㅇ 연구원 운영 인력↔외주 개발인력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ㅇ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웹 취약점 점검 및 분석을 통한 보안성 유지

□ 정책적 측면

ㅇ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3-27호)｣을 준수하여 시스템 개발

8		추진체계

□ 추진조직

					에너지경제연구원
업무부서					사업주관부서					사업 수행업체
현업부서 실무담당					지식정보화팀					용역 사업자

※ 추진체계는 추진방법, 내부사정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검토·확정
업무부서	-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부서 간 업무 조율 - 검수를 비롯한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 - 유관시스템 담당자 연동 검증
사업주관부서	- 사업계획 수립, 과업내용서 작성 -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 시스템 인수/운영 - 사업관리 및 검사 - 결과물 인수·운영, 개발서비스의 보급 확대 및 사후관리
주관사업자 (용역업체)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호환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 제안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 시스템 단위 및 통합 테스트(품질보증 포함)

9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세부일정

구 분	작업일정
	M		M+1		M+2		M+3		M+4
o 사업착수
- 계획수립
o 분석/설계
- 요구사항분석
- 프로세스 설계
o 개발
- UI/UX 개선
- 고도화 및 구현
-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o 안정화 지원
- 운영 및 보완

10		기대효과

□ 전자계약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연구(업무) 효율성 증대 및 위탁처 편의성 제고

□ 경영지원시스템(MIS) 프로세스 현행화 및 관리 모듈 개발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경영지원시스템(MIS)↔네이버웍스 연동을 통한 복무 상태 등 사용자 정보 확인 편의성 강화

11		성과지표 정의

성과지표명	연구원 전직원 편의성 및 만족도
지표정의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KEEI-ERP) 서비스에 대한 편의성 및 만족도 현황 - 조사대상 : 연구원 전직원 - 조사규모 : 180명(내부직원) - 조사방식 : 온라인조사
성과측정 시점	2024년 7월	측정 주기	연 1회
산식	- 항목별 만족도(%) 산출 = [eqn: {(매우만족,`만족)응답자수} over {전체응답자수}]
목표치	80점	척도	점
활용데이터	항목별 응답자수 및 만족도 점수

Ⅱ		과업내용

1		과업개요

□ 사업명 : 전자계약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 주요 과업내용

ㅇ 전자계약 시스템 기능고도화 및 안정화

ㅇ 경영정보시스템(MIS) 관리모듈 개발 및 복무 상태 값 네이버웍스 API 연계

2		요구사항 목록

발주 단계	수행활동 (분류기준)		사업 유형		요구사항 개수
			정보화전략 계획수립사업 (컨설팅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과업내용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요구 사항 분석 및 도출	기능 요구사항	－	○	29
		성능 요구사항	－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5
		데이터 요구사항	-	○	4
		테스트 요구사항	－	○	2
		보안 요구사항	－	○	4
		품질 요구사항	－	○	1
		제약사항	－	○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4
합 계					60

No.	수행활동 (분류기준)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	SFR-001	- 도입 S/W 공통 요구사항
2		SFR-002	신규 채용구분 추가
3		SFR-003	-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4		SFR-004	- 입사지원서 학점사항 추가
5		SFR-005	- 파일 일괄 다운로드
6		SFR-006	- 퇴직 서류 작성 및 수신 기능
7		SFR-007	- 자녀 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8		SFR-008	- 휴가신청 관련 기능
9		SFR-009	- 해외출장신청 관련 기능
10		SFR-010	- 월소정 근로시간 미준수 알림 기능
11		SFR-011	- 연가촉진 알림 기능
12		SFR-012	- 시내/근거리 출장 관련 기능
13		SFR-013	- 시간외근무 관련 기능
14		SFR-014	- 스마트근무 기능
15		SFR-015	- 근무현황 확인 기능
16		SFR-016	- 근무시간관리 관련 기능
17		SFR-017	- 연말정산 연동 기능
18		SFR-018	- 급여명세서 개선
19		SFR-019	- 수당 및 보조비 자동 반영
20		SFR-020	-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21		SFR-021	- 퇴직금 계산 기능
22		SFR-022	- 알림 메일 기능
23		SFR-023	- 연수 및 교육 신청 기능
24		SFR-024	- 증명서 신청/승인/발급
25		SFR-025	- 연료비 API 연계
26		SFR-026	- 출장여비정산 관련 기능
27		SFR-027	- 해외출장 관련 기능
28		SFR-028	- 계약서 관련 기능
29		SFR-029	- 복무 상태값 및 방 호수 정보 메신저 전송
30	성능 요구사항	PER-001	- 반응속도 관리
31		PER-002	- 오류 대응
32		PER-003	- 부하 테스트
3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34		SIR-002	- 사용자 가이드
35		SIR-003	- UX 적용 설계
36		SIR-004	- 시스템 연동
37		SIR-005	사용자 인터페이스
38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 데이터 보존
39		DAR-002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40		DAR-003	- 데이터 설계
41		DAR-004	-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42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 개발중/검수시 기능 테스트
43		TER-002	- 개발중/검수시 기능 테스트(계속)
44	보안 요구사항	SER-001	- 규정 준수
45		SER-002	- 관리적 보안
46		SER-003	- 인적보안
47		SER-004	- 기술적 보안
48	품질 요구사항	QUR-001	- 신뢰성, 시스템 성능 품질
49	제약사항	COR-001	-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50		COR-002	- 라이선스 등의 업무처리
51		COR-003	- 표준 적용
5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 일정 및 산출물 관리
53		PMR-002	- 보고관리
54		PMR-003	수행장소
55		PMR-004	사업정보 제출
56		PMR-005	기타지침
5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 하자보수/유지관리 체계 마련·시행
58		PSR-002	- 교육지원
59		PSR-003	- 기술지원
60		PSR-004	- 유지보수 지원

3		요구사항 상세내역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001	도입 S/W 공통 요구사항	도입 S/W의 공통적인 기능 요구사항 정의	○ 다양한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등)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 사업 대상이 되는 모든 S/W는 호환·연동·확장 등 문제없이 작동을 보장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S/W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필요시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이 되어야 함 ○ 웹 표준 및 호환성, 시큐어 코딩 등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법령, 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시스템 구조도	-
	SFR-002	경영지원시스템 요구사항	(채용) 신규 채용구분 추가	○ 기존의 블라인드채용, NCS, 일반 구분에 ‘블라인드채용_박사’(가칭) 신규 생성 ○ ‘블라인드채용_박사‘에 해당하는 응시원서의 경우 블라인드채용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신규로 생성하여야 함. 단, ’2. 학점사항‘ 삭제하고 일반채용 응시원서의 ’2. 학력사항‘으로 대체 - 블라인드채용 응시원서 - 일반채용 응시원서	-	-
	SFR-003		(채용)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 채용시스템 내 공고문에 pdf, hwpx, word 등 첨부파일과 함께 공고될 수 있도록 구현	-	-
	SFR-004		(채용) 입사지원서 학점사항 추가	○ 현재는 학점사항에 학사, 석사, 박사 전공 및 학점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종학력이 고졸일 경우를 감안하여 고등학교 학점사항 입력칸 구현	-	-
	SFR-005		(채용) 파일 일괄 다운로드	○ 응시지원서를 응시자 1인당 파일 1개로 일괄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응시자가 제출한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응시자 1인당 파일 1개로 일괄 다운로드 기능 구현	-	-
	SFR-006		(인사) 퇴직 서류 작성 및 수신 기능	○ 의원면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시점 전 관련 서류 작성 및 담당부서 수신 기능 구현	-	-
	SFR-007		(인사) 자녀 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 가족수당 신청내역 및 인사정보에 기재된 직원별 자녀의 수, 나이 등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	-
	SFR-008		(복무) 휴가신청 관련 기능	○ 휴가(보상휴가) 차감 기능 구현 - 휴가 임시저장 및 연속적 신청과 상관없이 사용 및 잔여 (보상)휴가가 정상적으로 차감되어야 함 ○ 휴가 변경신청 기능 구현 ○ 자녀돌봄휴가 일수관리 기능 추가 - 자녀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연간 사용 가능한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차이남. 인사정보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 일수가 관리되어야 함 - 사용 가능 일수 및 잔여일수를 사용자, 관리자가 휴가신청 화면 및 결재문서 상에 확인 필요 - 가족수당 신청내역 및 인사정보와 연동 필요	-	-
	SFR-009		(복무) 해외출장신청 관련 기능	○ 해외출장신청 시 출장자 사전 보안·방첩교육 첨부파일 양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화면에 해당내용 및 양식파일 추가	-	-
	SFR-010		(복무) 월소정 근로시간 미준수 알림 기능	○ 월소정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른 자동메일 알림 기능 구현(익월 알림) - 근로시간 미준수 알림 참조	-	-
	SFR-011		(복무) 연가촉진 알림 기능	○ 복무담당자가 연가촉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촉진기간 종료일 7일 전 알림 기능 구현	-	-
	SFR-012		(복무) 시내/근거리 출장 관련 기능	○ 대외활동 연계 시내/근거리 출장 구분 기능 구현 - 대외활동과 연계한 시내/근거리 출장의 경우, 신청서 및 결재문서 상에 시내/근거리 구분되어야 함 ○ 시내/근거리 출장 변경 기능 구현 ○ 시내/근거리 출장 출장금액 급여 연동	-	-
	SFR-013		(복무) 시간외근무 관련 기능	○ 시간외근무-인정근무시간 자동반영 기능 구현 - 원외야간근무, 원내야간근무(시작종료버튼 비정상기록), 토요일근무 모두 근무시간관리 내에 자동반영되어 근무시간으로 카운트되도록 구현 ○ 보상휴가 자동부여 기능 구현 - 근무소명신청 및 시작종료 버튼 입력에 따라 자동으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 신청자 대상 시간외근무에 따른 보상휴가 부여여부 확인 및 알림 메일 기능 구현	-	-
	SFR-014		(복무) 스마트근무 기능	○ 스마트워크 근무 신청 메뉴 및 조회(관리자) 기능 구현 - 스마트워크 근무 후, 증빙제출 안내 메일 자동 발송 기능 구현 - 신청자가 증빙자료 직접 제출 후 관리자 승인 시 자동으로 근무시간에 반영 - 국내출장 신청현황 및 근무시간 관리와 연동	-	-
	SFR-015		(복무) 근무현황 확인 기능	○ 실제 월 근무시간 조회 기능 구현(관리자용) - [현행] 8:00~20:00 - 10시간 근무로 조회 - [변경] 8:00~20:00 - 11시간 근무로 조회	-	-
	SFR-016		(복무) 근무시간관리 관련 기능	○ 겸직자(출강) 시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 제외 기능 구현 - 겸직신고 내역과 연동 ○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복무기능 구현 -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자는 코어타임 준수 여부 확인 - 유연근로시간제 복무시스템과 병행하여 관리	-	-
	SFR-017		(급여) 연말정산 연동 기능	○ 만 6세 이하의 가족수당(보육수당 포함)을 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자동으로 월 10만원 비과세 내역 자동 반영 기능 구현 - 가족수당 신청내역과 연동	-	-
	SFR-018		(급여) 급여명세서 개선	○ 성과연봉 중 연구활동비를 구분하여 기재되도록 기능 구현	-	-
	SFR-019		(급여) 수당 및 보조비 자동 반영	○ 보직자(본부장, 실장 등)의 경우, 인사정보와 자동연계되어 급여 지급 시 직책수당 자동 반영되도록 기능 구현 - 변경이력을 담당자 조회 가능해야 함 - 인사정보(인사발령)와 연동 필요 ○ 가족수당 신청내역 및 인사정보와 자동 연계되어 급여 지급 시 반영되도록 기능 구현 - 가족수당 지급요건 미충족 시, 시스템에서 자동 제외 되도록 개선 필요 * ex)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는 달에 자동으로 수당 제외 - 변경이력을 담당자 조회 가능하도록 추가 - 자격요건 미달로 수당 제외될 경우, 직원 및 담당자에게 자동 안내메일 발송 - 가족수당 신청내역 및 인사정보와 연동 필요 ○ 교통보조비 직급별 차등지급 및 해당 월의 휴가, 출장일수에 따른 금액 차감 등을 자동 계산하여 급여 지급 시 반영되도록 기능 구현 - 미지급 대상도 선택 가능해야 함 * ex) 기관장, 비정규직은 교통보조비 미지급 - 변경이력 및 산식을 담당자 조회 가능해야 함 - 인사정보, 휴가, 출장과 연동	-	-
	SFR-020		(급여)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 급여지급내역과 연동하여 비과세 내역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중식비 월 20만원, 교통보조비 월 20만원,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등 - 급여지급내역과 연동 필요 ○ 급여지급내역과 연동하여 월별 노동조합비 명세서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 급여 지급 내역과 연동	-	-
	SFR-021		(급여) 퇴직금 계산 기능	○ 급여지급내역, 인사정보 등을 참고하여 퇴직금 계산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 항목 등 자유롭게 추가/수정 가능해야 함 - 인사정보 및 급여지급내역과 연동	-	-
	SFR-022		(교육) 알림 메일 기능	○ 연수신청 현황 및 인사정보와 연동하여 연수 관련 자동 알림 메일 발송 기능 구현 - 정년퇴직 6개월 전의 전전월 공로연수 신청 안내 메일 - 자율연구 대상자 자율연구 승인 신청 안내 메일 - 취학연수 대상자 취학연수 승인 신청 안내 메일 - 역량강화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안내 메일 - 자율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안내 메일 - 취학연수 매학기 성적표 제출 안내 메일 및 결과 제출 안내 메일 등	-	-
	SFR-023		(교육) 연수 및 교육 신청 기능	○ 연수 관련 변경신청 기능 구현 - 연수선발/승인 신청 - 자율연구 선발/승인 신청 - 공로연수 신청 - 역량강화교육 신청 ○ 역량강화교육 신청 후 담당자 승인 시 복무에 자동 반영되는 기능 구현 - 신청기간에 따라 부재현황 등록 및 근로시간 9~18시 자동 반영	-	-
	SFR-024		(총무) 증명서 신청/승인/발급	○ (신청) - 사용자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공개범위 직접 설정, 용도 직접 기재 - 담당자 : 신청 시 알림 및 설정 기능 구현 ○ (승인) 인사발령 반영 - 경력증명서의 경우 변경된 부서 반영되어야 함 ○ (발급) 승인된 경우 신청자에게 자동알림 기능 구현	-	-
	SFR-025		(재무) 연료비 API 연계	○ 자가차량 이용에 따른 연료 구분 다양화 - 자가차량 이용에 따른 연료(휘발유, 경우, LPG, 친환경, 전기, 하이브리드) 구분 다양화를 위한 API 연계 및 일별 업데이트 기능 구현 유가관리, 출장복명·여비정산(사용자, 관리자) 메뉴와 연동	-	-
	SFR-026		(재무) 출장여비정산 관련 기능 (사용자, 관리자)	○ 출장 복명 시 회의비 사용에 따른 식사 여부 및 횟수를 출장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기능 구현 - 행사승인신청과 연동 해제 ○ 여비 공제금액 및 식대공제 오류 개선 - 교통비 공제란에 마이너스(-) 값 조치 필요 - 회의비 연동에 따라 식대공제가 자동 입력되어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식비 공제 조치 필요 ○ 국내출장 택시비 정산 모듈 기능 구현 - 출장복명 신청자가 직접 택시이용 출발/도착지, 택시비 이용금액, 동승자 입력, 증빙자료 첨부 후 결재상신 가능해야 함	-	-
	SFR-027		(재무) 해외출장 관련 기능	○ 해외출장 신청 시 일·식비 결의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 구현 ○ 해외출장 복명 시 출장자가 직접 공무 항공 마일리지를 기재하여 시스템 상에서 마일리지가 관리되도록 구현	-	-
	SFR-028		(전자계약) 계약서 관련 기능	○ 계약 변경 시 변경된 계약 내용(계약일자, 계약번호 등) 자동 수정 기능 구현 - 계약정보 확정과 연동 ○ 자동으로 생성되는 위탁계약 내부결재 문서 내 문구 수정 기능 구현 - 계약내부결재 시스템과 연동	-	-
	SFR-029	복무 상태값 전송	복무 상태값 및 방 호수 정보 메신저 전송	○ 출･퇴근 등 복무 상태값* 네이버웍스 전송 * 출근, 재택, 퇴근, 출장, 휴가, 파견, 휴직, 회의, 바쁨 등(발주사 협의) - 상태값별 조건 ･ 출근 : 원내 IP대역에서 접속(출근기록) 시 ･ 재택 : VDI IP대역에서 접속(출근기록) 시 ･ 퇴근 : 퇴근기록 시 ･ 출장 :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당일 기준 근로시간인 09~18시 적용 ･ 휴가 : 휴가시간 동안 적용 ※ 출장, 휴가 상태로 18시 도달 시 일괄 퇴근으로 상태값 변경 ･ 파견, 휴직 : 해당기간 동안 계속 유지 ･ 회의, 바쁨 : 본인이 직접 선택 ※ 퇴근 등 시스템에서 상태 값 전달 시 변경 ○ 방 호수 정보 네이버웍스 전송 - 인사정보에 방 호수 필드를 신설하여 해당 값을 네이버웍스로 전달(기존 뷰테이블 추가)	-	-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성능 요구사항	PER -001	반응속도 관리	인증처리 속도	○ 모든 기능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동작하여야 함.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단순 쿼리에 의한 처리 지연 개선	-	-
	PER -002	오류 대응	입력형식 오류 대응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정보가 입력된 시점으로부터 2초 이내에 일반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
	PER -003	부하 테스트	시스템 부하 테스트	○ 부하테스트 실시를 통해 성능진단 및 결과 제시 - 사용빈도, 중요도에 따라 기능을 선별하여 Peak 타임 및 과부하를 고려한 테스트를 진행하여 최적화 등을 통해 만족시켜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기존 운영환경으로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함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개선 결과서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SIR -001	웹 호환성/ 접근성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준수	○ 모든 화면구성은 ‘최신 K-Wah(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구축하고 웹 접근성 진단 도구(KADO-WAH)등을 통하여 점검 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함 ○ Firefox, Safari, Chrome, Opera 등 웹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에 상관없이 구현되도록 웹 호환성을 만족해야 하며,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W3C CSS Validation Service 등으로 javascript 오류를 점검해야 함.	-	-
	SIR -002	사용자 가이드	온라인 도움말 제공	○ 사용자 기능은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기능사용 시 오류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 제공 ○ 화면단위의 도움말 관리기능 구현 ○ 화면 로딩 지연, 에러에 대한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 제공	-	-
	SIR -003	UX 적용 설계	UX 적용 시스템 구성	○ UX(사용자 경험) 기반의 설계를 적용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시스템 구성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 수립 -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도 제시 - 전체 시스템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UI 구성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연구원과 협의 하에 시행 - UX 적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에 UX전문가 투입 - UX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제시	-	-
	SIR -004	시스템 연동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 사업 대상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들에 대한 연동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유지보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템플릿 DB 및 소스코드 변경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함	-	--
	SIR -005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룹웨어 메인페이지 디자인 설계	○ 다양한 해상도에 지원하는 레이아웃, 반응형 웹 기술 적용하고 연구원의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3종 이상의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Web 환경 하에서 플랫폼 독립적인 사용자 환경 지원이 가능해야 함(PC, Tablet 등) ○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 구성 ○ 화면 UI 및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은 연구원과 협조를 통해 시행하여야 함	-	-

□ 데이터 요구사항(DAR :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보존	데이터 보존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자료의 백업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백업정책에 준함 ○ 데이터 업로드 및 복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한 표준 체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 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
	DAR-002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	○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 데이터의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
	DAR-003	데이터 설계	데이터 DB구조 설계	○ 데이터표준화, 데이터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 DB구조는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설계 ○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
	DAR-004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데이터 이행환경 구축	○ 연계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DB 구성 등을 분석하여 단계별(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운영환경)로 최적의 환경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 내에서 테스트 등 이행 준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별도의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행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테스트 요구사항	TER -001	개발중/검수시 기능 테스트	시나리오별 테스트	○ 용역업체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시행하여야 함.	-	-
	TER -002	개발중/검수시 기능 테스트 (계속)	검수 테스트	○ 용역업체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검수 계획을 수립하고,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야 함. ○ 검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검수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수행 가능해야 함.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보완사항 등은 반드시 개선･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 테스트는 별도로 수행하여야 함.	-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보안/ 법규준수	SER -001	규정 준수	보안 규정/지침 준수	○ 용역수행 중 다음의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연구원 내부 규정(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취급규칙,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 ※ 용역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간 뿐만 아니라 완료 이후에도 위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
	SER -002	관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요건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용역업체는 과제수행 중 연구원의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건물 및 전산기기를 손상하거나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 용역업체는 용역수행기간 중 고객데이터 등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업체는 사업기간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연구원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용역업체와 과제 참여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
	SER -003	인적보안	참여인력 보안관리	○ 용역업체는 용역과제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업체는 용역과제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징구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용역업체는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경위를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용역과제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SER -004	기술적 보안	개발인력 네트워크 보안	○ 상주 인력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PC를 이용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게 원격작업이 필요한 경우 연구원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에 따라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가능토록 허용함. ○ 와이파이, 와이브로 및 스마트폰 등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내부망 정보통신장비 접속은 제한됨.	원격 접근 허용 신청서	-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품질 보증	QUR -001	품질보증 방안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인력, 절차 및 점검방법 등을 제시 ○ 품질보증 활동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품질보증 계획서, 품질 결과	-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제약 사항	COR -001	제약 사항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 용역업체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의 자료(산출물, 문서 등)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 ○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연구원과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용역업체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 단, 활용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을 따름.	-	-
	COR -002		라이선스 등의 업무처리	○ 사업수행을 위해 유·무형의 물품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사업 과정에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소유물을 사용할 경우 용역업체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COR -003		표준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를 적용하여 설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계 반영하여야 함.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gm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업무수행 관리	PMR -001	일정 및 산출물 관리	WBS 작성 및 관리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용역업체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를 분리･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연구원은 검토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함. ○ 사업기간 중 변경사항에 대해 지속 관리해야 함. ○ 수행일정(WBS)은 추진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PMR -002	보고 관리	정기 및 비정기 보고	○ 월간 보고는 연구원과 일정협의에 의해 변경가능하며, 연구원은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각각 추진해야 함.(※ 협의 후 조정가능)	-	-
	PMR -003	수행 장소	수행장소 업무환경	○ 사업수행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관리운영비 및 야간/휴일작업 등의 제반비용은 사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음(보안관련 출입통제 등 포함). ○ 용역업체는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충족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연구원은 거부할 수 있음 ○ 연구원 정보통신실과 작업장소의 네트워크 연결 시 보안장비 등(VPN, 전용망)을 통하여 연결(발주기관 IP 승인 및 기술 협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준수	-	-
	PMR -004	사업정보 제출	SW사업저장소 사업 정보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
	PMR -005	기타 지침	기타 과업 수행 지침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연구원과 용역업체간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연구원의 지시에 따름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행사 부담으로 시행. 단,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협의하기로 함. ○ 사업수행 중 연구원의 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산, 수행기간 또는 과업 내용을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고유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비고
프로젝트 지원	PSR -001	유지 관리	하자보증/유지관리 체계 마련･시행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 ○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에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 유지관리 지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계획	-
	PSR -002	교육 지원	교육 지원	○ 교육일정 및 수준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실시 ○ 용역업체는 사업완료 전까지 사업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	-
	PSR -003	기술 지원	기술 지원	○ 용역업체는 본 사업에 관련된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사업수행을 통해 습득된 관련정보 및 지식을 연구원에 충실히 제공하여야 함.	기술지원 확약서	-
	PSR -004	유지보수 지원	유지보수 지원	○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다음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계약이 지원되어야 함 - 연말정산 모듈 유지보수 - 전자계약 시스템 모듈에 대한 올해(2024년) 유지보수 계약(비용 포함)	유지보수 계약서	-

4		용역산출물 및 보고 종류

□ 주요산출물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제출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부
중간보고서(분석서 포함)	분석완료 후 7일 이내	2부
최종보고서	사업 종료시	2부

□ 산출물 제출방법

※ 산출물은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2011.12)”에 근거하여 연구원과 산출물 범위 등을 협의하여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세부공정계획서, 산출물 제출계획서, 사업수행조직표 등

◦ 중간보고서

- 분석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와 향후 세부계획을 점검하여(제출방법과 제출일정은 협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연구원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내역, 교육교재, 매뉴얼, 과업내용서, 제안서, 계약서 등 용역업무 범위에 해당된 사항 포함)

- 최종보고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 문서 및 CD 제출
(문서 : 제본 1부, CD : 1부)

･ 사용자 매뉴얼 2부

･ 소스프로그램 CD 제출 1부

※ 제출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자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추후 협의 가능

□ 보고 종류

◦ 정기보고(주간, 월간)

- 프로젝트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 추진계획 대 실적,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차주(월)계획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등

- 사업진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비정기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서 작성 및 착수보고 실시

- 분석완료 후 7일 이내에 분석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실시

- 검수 완료 후 완료보고서 작성 및 완료보고 실시

- 의사결정 필요시 및 프로젝트 위험상황 발생시

5		표준화 및 보안요건

□ 표준화 요건

◦ 정보화기반표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제7조에 따라 기술지침 항목 및 기술평가 항목 적용

◦ 웹 접근성 준수

- 지능정보화기본법,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KCS.OT-10.0003/R2) 적용

※ 데이터 교환을 위한 문자셋은 유니코드(KS X ISO/IEC 10646), UTF-8을 사용하여야 함. 정보교환용 한글처리지침(KS X 1026-1) 확정시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24.4.12.)｣ 적용

◦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전자정부 웹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 적용

※ 최신 OWASP Top10 기준 점검 및 취약점 조치

□ 보안 요건

ㅇ 기본 요건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가이드라인”과 “전자정부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준수

- 개인정보 활용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처리단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ㅇ 관리적 보안 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 수시 보안진단 실시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 및 비밀에 대해서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준수 요망

ㅇ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ㅇ 기술적 보안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 서비스 관리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여부 점검 및 제한

- 서버운영체제 취약점 관리 : OS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PC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인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직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존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차단되도록 함.

- 어플리케이션 Test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외부에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함.

- 개인정보보호 사전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함.

□ 시스템 운용조건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가동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및 업데이트 시에도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에 필요한 파일의 안정적인 백업, 복구 방안을 제시

◦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시스템 장애 시 4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 조치할 수 있는 지원방안 제시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에는 표준 지침에 의해 개발하고, 모든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및 구현 시에도 명확한 용어와 주석을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으로서, 체계적인 작업 지침을 수립하고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 교육지원 조건

◦ 수행사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 포함

◦ 교육내용에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사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교육기간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교육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대상자별 교육내용을 제안서 상에 표현하여야 되며, 보안･인증담당자 및 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기술지원조건

◦ 일반사항

- 주관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납품물품은 연구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단,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설치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수행사는 운영환경의 구성･설치, 운영관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수행사는 각 기관의 운영요원들이 자체 운영 및 응급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 공통 보안환경

-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외부 사용자 및 외부 시설담당자의 웹서버 접속 시에는 NPKI기반의 인증로그인 방식 또는 사용자 로그인 웹페이지에 대하여 SSL을 사용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도록 함.

- 내･외부의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구축시스템의 보안성 검토를 실시함.

◦ DB 보안

- DBA(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 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적용대상: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방안: DB 보안솔루션 활용하거나 별도 모듈을 개발하여 암･복호화

□ 하자보수요건

◦ 운용 중 시스템 장애 시 예방 및 응급조치 방안 제시

◦ 시스템 전반의 장애에 대비하여 장애 복구 대책 및 복구 소요시간을 포함한 최적의 운용 및 정비보수 체계를 세부적으로 작성･제출

◦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S/W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가 발견 될 경우 이에 대한 운용 방안 제시

◦ 무상보수기간 경과 후의 유지보수방안에 대하여 유지보수요율,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제시

◦ 연구원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에 관한 방안 제시

◦ 기타 정비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 및 관례에 따름

□ 기타

◦ 수행사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요청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방법,  기술지원 방식 및 실행 조건을 제안서에 명시

◦ 제안서 누락, 상황 변경 등으로 변경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 및 범위를 정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 작업에 대한 금액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처리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각 사의 역할, 책임과 권한, 의무 등을 명확하게 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협력방안 제시

◦ 지연, 약속 불이행, 근거누락 등의 상황발생시 위험관리 대책 제시

◦ 목표와 현상과의 격차관리와 문제 분류기준 및 관리방안 제시

◦ 추진단계별, 시스템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주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되, 계약체결 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완료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항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사항	1. 사업전략	o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제시
	2. 기업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주요연혁, 주요사업 등) 제시 o 제안회사의 자본금 등 경영실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및 관련 재무제표 사본 등 제시
Ⅱ. 사업수행 부문	사업운영 방안	o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수행공정에 대한 전체 흐름도와 각 산출물의 관계를 제시
Ⅲ. 관리부문	1. 일정 관리	o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 일정 제시(보고 일정 포함)
Ⅳ. 지원부문	사후지원	o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요청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내용(범위, 기간 및 방법)을 명시
	2. 추가제안	o 위 항목에서 제시 않은 추가제안 내용을 제시
V. 첨부	-	o 각종 인증서 및 첨부 자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요청사가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 첨부 가능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효력

ㅇ 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이므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 사업관리, 기타부문 등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실행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별첨의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이즈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 요약본(발표본)은 10분 이내 발표용으로 25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ㅇ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함.

3		기타 고려사항

ㅇ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음.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한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 장소 등” 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ㅇ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입찰 유의서에 따름.

ㅇ 본 사업은 발주 전 과업변경에 따라 NIPA(SW발주기술지원센터) 제안요청서 검토 신청 시 기재된 사업명을 수정하였음.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부문) 신고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2		입찰･낙찰방식 및 평가방법

□ 입찰 방식 :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세부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을 적용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3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 지표	배 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10)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여부	/10점
	추진 전략(5)	ㆍ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5점
	개발 방법론(5)	ㆍ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5점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10)	ㆍ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	/10점
	관리 요구사항 (10)	ㆍ기술지원 등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10점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10)	ㆍ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기술 여부	/10점
	품질 요구사항 (10)	ㆍ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점검 및 검토 방안 계획 여부	/10점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10)	ㆍ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 제시 여부	/10점
	일정계획 (10)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10점
프로젝트 지원 (20)	안정화(5)	ㆍ시스템 개발 후 안정화 계획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5점
	교육훈련(5)	ㆍ시스템 개발 후 개발사항 내용 전수에 대한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5점
	하자보수(5)	ㆍ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5점
	보안준수(5)	ㆍ사업 수행 시 지켜야하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	/5점
합 계			/100점

□ 가격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 통보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ㅇ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제안업체는 연구원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제출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제출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입찰관련 문의처 : 운영지원팀 양동규 (TEL. 052-714-2296, idgyang@keei.re.kr)

ㅇ 제안관련 문의처 : 지식정보화팀 지홍태 (TEL. 052-714-2102, htji@keei.re.kr)

5		기타 계약체결 관련

□ 낙찰자 선정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유의사항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낙찰자는 계약시 본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 또는 보증서로 발주기관에 제출함

Ⅴ		부록

붙 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부.

붙 임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부.

붙 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부.

붙 임  4. 기술적용계획표 1부.

별 첨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부.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 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 4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별지 제 5호 서식) 입찰서

(별지 제 6호 서식) 세부예산 산출내역

(별지 제 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 8호 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 9호 서식)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별지 제 10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 11호 서식) 청렴계약 특수조건

<붙임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연구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별표 5] 보안서약서 (사업참여자용)

[별표 6] 보안확약서 (사업종료 시)

[별표 7]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종료 시)

[별표 8]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표 제1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치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제2호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10% 이하	사업비의 5% 이하	사업비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제3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제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 및 하도급업체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직 책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6호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급	:
성 명	: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7호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종료 시)>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별표 제8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업체명(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명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상세업무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인)	을 ○○시 ○○구 ○○로 소속 대표이사 (인)

<별표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하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증

나) 수집･이용 목적 : 에너지경제연구원과의 계약 진행 및 이행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③  동의거부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연구원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전자계약 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작성일	2024. 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별지 제 1 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납부방법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규격제안서(입찰서는 밀봉하여 별도 제출) 2. 입찰보증금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 5. 사용인감계 6. 법인등기부등본 7. 지방세 및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 8. 입찰자격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에너지경제연구원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 3 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IT 부문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 4 호 서식]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 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실적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

(실적이 다수인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SW수행실적확인서’로도 대체 가능함. 단,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첨부)

[별지 제 5 호 서식]

입   찰   서

1. 입찰명 :

2. 업  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3. 입찰금액

입 찰 금 액	확인 날인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20  .   .   .(  요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귀하

[별지 제 6 호 서식]

세 부 예 산  산 출 내 역

항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세부예산 산출내역은 제안사의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 7 호 서식]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 회사(대표자 :   )

2. ○○○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2.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 8 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 9 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 10 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에너지경제연구원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 11 호 서식]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기 관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사업명” 공사(용역, 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모든 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본 건과 관련하여 비리를 제보하는 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관계직원은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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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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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