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과업내용서 양식 <신설 ’25.02.20>

과 업 내 용 서

1. 용역과제명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2. 용역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31일

3. 예산금액 : 금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과업목표

ㅇ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법령 및 업무규정 개정 업무 지원

- 배출량 산정방식 관련 근거법령 해석 및 인증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 도출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의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검토 업무

- 해외 주요 수소 생산국 및 인증제 운영 국가의 수소 관련법에 대한 법률해석

-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관련 법령 및 업무규정 영문 번역 및 감수

5. 과업내용

1)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법, 시행령,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선사항 발굴 및 개정안 마련

2)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업무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개정안 마련

3)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의 해석 및 제도 운영 자문

4)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평가요소로 활용될 예비검토 컨설팅 결과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 수행

5) 대외비 자료를 다뤄야 하는 예비검토 컨설팅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비밀유지계약 체결·검토 업무 수행

6)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서 체결·검토 업무 수행

7) 청정수소 인증 시험평가기관 업무규정 제·개정 업무 지원

8) 해외 인증제 및 수소 생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정합성 검토

9) 기타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