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계약특수조건 <신설 ’25.02.20>

계 약 특 수 조 건

(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법률자문(사) 위촉 )

제 1 조 (총칙)

(1) 계약상대자(이하 “생”이라 한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상”이라 한다)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계약 체결 전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ㅇ 세부 사업추진 계획표

- 사업 부문별 실적보고등 주요 일정표

ㅇ 각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 편성표

제 2 조 (용역의 수행)

(1) “생”이 제출한 각종 연구결과의 내용이 “상”이 요구하는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에는, “상”은 “생”에게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은 “상”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생”은 용역수행 중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상”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보고서 제출 등)

(1) “생”은 “상”과 협의한 바에 따라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사업 중간평가를 받으며, 중간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생”은 “상”이 요구하는 경우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제 수행 연구용역 계약 완료 30일 전까지 또는 “상”과 “생”이 협의한 바에 따라 “상”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생”에게 통보하고, “생”은 평가결과를 통해 제시된 수정·보완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생”은 용역사업 만료 15일 전에 또는 “상”과 “생”이 협의한 바에 따라 용역사업 만료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상”에게 제출하고 “상”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도록 한다.

(5) “생”은 다음과 같이 최종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용역사업 만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상”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결과물의 제출 방식과 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최종보고서 : 연구용역 계약 완료일 전까지 20부(유인물) 및 전산파일

ㅇ 근거자료 : 전산파일 일체

(6) 제3조 (2)항, (3)항, (4)항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사업 계약기간 내에 포함한다.

제 4 조 (자료제출 등)

“생”은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상”이 관계자료의 제출, 연구결과의 내용에 대한 설명 및 현지 측정절차에 대한 실사 등을 요청할 시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업결과의 귀속)

“생”이 제출한 보고서의 판권과 연구용역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의 소유권 및 판권은 “상”의 귀속으로 한다. 제출한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약 무단으로 재사용한 경우 “상”이 정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준수)

“생”은 최종보고서 내용에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절 없음을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확인할 의무를 진다. 제출 후 심의 과정에서 “상”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상”의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상”이 정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개인정보처리위탁)

설문조사 용역 등 고유식별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탁연구용역의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업무에 대한 위탁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