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실무진이 공개하는,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
지난 10월 20일, 인천 국제도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신진 메카로서 환경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이 기대된다. 때마침,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적인 시행(2015.1.1)을 앞두고 있다.
이 책에는 배출권 거래제 법안 초안 작성부터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의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우여곡절 및 변경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준비 및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변수 및 이해관계자,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전제로 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법안 제정 시 의도 및 배경을 서술함으로써 미래의 제도 운영자 및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을 내면서 제1장 기후변화와 우리의 현주소 1.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2.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쟁의 특성 3. 기후변화 협상 동향 4.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현황 5.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 녹색성장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제2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경과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주요 내용 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3장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1. 목표관리제 2. 사업장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3. 업체별 목표관리 설정 4.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5. 목표관리제 도입 효과 6. 과태료 7. 배출권 거래제도와 유사점 및 차이점 제4장 배출권 거래제 1.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및 배출권 거래제 2. 기존 메커니즘 개정 및 신규 메커니즘 도입 논의 동향 3. 배출권 거래제 국제 동향 4. 세계 탄소시장 동향 5.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논의 제5장 미래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발전방향 1.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 및 장기 감축목표 설정 · 이행 2. 기후변화 이슈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3. 배출권 거래제의 정착 및 탄소세 등의 도입 에필로그 용어설명 부록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