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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 통합의 경제학

Electricity industry restructuring and economics of vertical integration

저자
강남훈
발행사항
서울 : 사회평론, 2010
형태사항
340 p. : 삽화, 도표, 지도 ; 23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24-336
키워드
전력 산업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E20397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E20397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이 책은 지난 10년 간 한국에서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수직 통합을 제시한다. ‘민영화는 나쁜 것이고 공공성은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계량적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 경제적/법적/정치적/사회적/안보적/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그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낸다.
목차
머리말 1장_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평가와 함의 - 송태수 1. 들어가며 2. EU의 전력지침과 프랑스의 대응 3. 일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4. 마치며 2장_ 발전경쟁체제하 전력거래 시장의 한계와 대안 - 안현효 1. 한국전력시장의 특징 2.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 3. 시장제도에 관한 논쟁 4. 한국 전력거래 시장의 새로운 이슈들 5. 개선방안 3장_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통합의 사회적 비용편익 - 강남훈 1. 들어가기 전에 2. 기존의 정량적 연구들에 대한 검토 3. 경쟁구매에 대한 실증적 검토: “경쟁해서 싸게 구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4. 경쟁구매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경쟁하면 싸게 구매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5. 비용편익 분석 6. 마치며 4장_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과 대안적 공공성 - 김영수 1. 문제제기 2. 기존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비판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구조의 수직적 통합 4. 전력산업 수직 통합과 공공적 사회적 재화로서의 대안 5장_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모델 관련 법 검토 - 김인재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정책과 법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법적 검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법적 검토 4.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 모델을 위한 법적 과제 5. 맺음말 6장_ 노동, 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의미와 과제 - 송유나 1. 서론 2.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발전산업 3. 지속가능성,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분할 정책의 문제점 4. 노동, 환경의 관점에서 본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중요성 5. 결론: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과제 참고문헌 그림 목록 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