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삼성도 두려워하는 <국내 최고의 중립적 민간 싱크 탱크>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첫 책! 드디어 발간!

미국발 금융위기를 내다보고, 두바이발 혼란을 예측하다
정부관료와 정치권의 무능, 도덕적 해이에 메스를 가하다!!

지난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년이 지났다. 100년 만의 경기불황이라는 우려는 올 하반기를 접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두바이발 금융시장의 혼란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조차 이번 금융위기의 끝이 어딘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만 극심한 혼란과 답답함, 그리고 허탈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자신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투기자들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 왜 내 은행의 예금 이자가 떨어져야 하는지,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을 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지, 또 투기하고,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은 구제를 받고, 그 부담을 왜 대신 져야 하는지 좀처럼 답을 구하기 어렵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지식의 생산기관을 자임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이 해답을 찾아나선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불거지자마자, IMF 원인과 분석을 가장 먼저 내놓으면서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는 지난 2000년 5월 연구소를 설립한 후, 10년째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남겨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흐름과 전망을 꾸준히 분석해오면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지난 2007년 미국발 부동산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 현 정부 들어선 이미 2008년 초부터 연구소의 경제시평 등을 통해 원/달러 환율 폭등의 원인이 부동산 대출확대를 위한 국내 은행의 막대한 단기외화 차입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왔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환율폭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다.
이어 최근 경제회복 조짐에 대해서도 그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과 가계의 과다부채, 기업의 과잉투자 부실을 각국 정부와 통화당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화폐발행으로 대신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부실을 정부재정으로 막다 보니, 정부가 부실해지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두바이발 금융혼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 셈이다.

같은 주제, 하지만 차원이 다른 경제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경제가 진정으로 살아남는 길, 김광수 소장이 답한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첫번째 장에선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했거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지나쳐왔던 많은 문제에 대한 김광수 소장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경기지표인 국내실질총생산(GDP)에 대한 재해석과 빈곤과 노동문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또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이른바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건설경기 부양 등 정부의 각종 성장 위주의 땜질식 단기처방에 대한 김 소장의 비판은 매섭다. 잠시 그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미국과 일본 등도 우리와 같이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일본은 연료 전지 분야뿐 아니라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가며 4대강 운운하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전국 자전거 도로망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식으로 질러대고 있다. 대통령이야 자전거를 타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일반 서민들은 먹고사느라 정신없이 바쁜데 힘들게 자전거를 탈 여유가 없다.(본문‘녹색이라는 이름’중 일부)”

두 번째 장에선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이후 정부 관료들이 각종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자기 밥그릇 지키기와 무능, 일부 정책에선 심지어 관료독재의 모습까지, 김 소장은 생생한 실례를 들어가며 적어나가고 있다.
또 과거 미국의 1930년 전후 대공황시대를 비롯해 1970년과 80년대 부동산 투기 버블과 최근의 금융위기 등을 비교하면서 경제위기와 정치적 이념과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 특히 이들 경제위기들은 모두 미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했던 당시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혼동하는 정치 이념이 시장경제를 지배할 경우 경제혼란은 더욱 커진다”면서 “신고전파의 자유주의가 정치이념 세력과 경합하게 되면 특권계층 위주의 자유방임주의로 쉽게 변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스스로를‘케인지안’이라고 칭한 정운찬 총리와 서울대 교수시절에 만났던 사연을 소개하면서, 그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이명박 정부와 케인지안 총리가 어색하다는 말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다음은 그의 생각이다.

“이명박 정부에는 케인지안 총리가 어울리지 않고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나 정치인들은 태생적으로 케인지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케인지안을 위장한,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무언가 일을 벌여야만 티가 나며, 자신들의 존재와 실적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티를 내기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을 무리하게 벌인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로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된 재정 적자와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들 수 있다. (본문 ‘케인지안’중 일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에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경제를 비롯해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자식 세대에게 물려준 것은 다름아닌 부동산 투기와 엄청난 가계부채뿐이라고 적고 있다.
김 소장은 글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산적인 경제를 만들어주기는커녕 거품 경제로 그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오로지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은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뿐”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현 정치권의 권력지향적인 무차별적인 파워게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적고, 21세기 선진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들어가기 위해선 더 이상 잘못된 정치구조를 그대로 가져가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책중심의 정당구조와 필요한 경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생의 정치구조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종시의 해법에 대해서도 일갈한다. 한마디로 정치권의 신뢰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현 정부 집권 이후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한 정책실패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세종시 문제도 불거졌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현 정부 초기에 친기업 정부를 주장했다가 얼마 전에는 4대강 사업이라는 소모적인 공급 확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수요 위주의 정책 방향인 ‘친서민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대선 당시부터 줄곧 세종시를 원칙대로 추진한다고 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러리 총리를 내세워 기업 도시로 바꾸어버렸다. 이 모두가 천문학적인 적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것은 경제 정책의 내용을 논하기 이전에 정치적 도의와 신뢰의 문제다. (본문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수요자 위주의 정책’ 중 일부)”

김 소장은 이번 책에서 20세기 산업자본주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21세기형 세계경제 성장 패러다임의 기반으로 정보통신(IT) 혁명과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국가 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가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서 21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를 전 지구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21세기에는 절대적 빈곤 해소가 목적이었던 20세기와 달리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라는 점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21세기형 새로운 계급 사회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21세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선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구세대 청산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소장의 이야기를 옮겨본다.

“경제 구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이념에 찌든 사람들이 여전히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일반 기업에선 기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곧바로 교체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 운영도 마찬가지다.
이제 정말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할 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본문‘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우리들의 삶’중 일부)”

1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로또의 유혹 - 한탕주의 정책으로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그늘 - 대기업의 사례를 통해 본 소모적인 고용 문제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해 -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이해 GDP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숫자가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빈곤, 그 불편한 진실과 해법 -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난의 뜻 녹색이라는 이름 - ‘녹색 성장’이라는 구호의 이면 일본에서 잘못 배운 버블 붕괴의 교훈 - 일본 경제에서 배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노동을 다시 생각한다, 머슴 경제의 구조화 - 왜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똑같을까?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수요자 위주의 정책 -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꾀하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 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최후 비만과 합병증 그리고 시장 실패 - 파레토 최적 상태로 돌아가려면 외환위기 이후 왜 진짜 개혁을 하지 못했나 - 양극화가 경제에 미친 지대한 영향 건설경기 부양,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삽질 경제학’의 한계를 말한다 ‘정의’가 빠진 경제학에 대한 유감 - 왜 사고 친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가? 경제 예측을 둘러싼 일반의 오해 - 경제 분석을 바라보는 시선 2장 경제도 사람이 움직인다 이명박과 후버, 747과 닭 1마리 -이념 과잉은 경제위기를 부른다 관료 독재와 벌거숭이 임금님 -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해 못하는 관료들 88만 원 세대들에게 고(告)함 - 기성세대에 짓눌린 청년들을 위한 조언 무식과 무지(無知) 그리고 무지(無智) - 정책 중심의 정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 구시대 특권 계층을 물갈이해야 하는 이유 - 경제학자보다 정치인이 더 중요한 이유 재벌 오너와 청빈(淸貧) 그리고 청부(淸富) - 경제 지도층이 되는 자질 선택의 기로에 선 대학 개혁 - 인재가 없는 세상을 원하는가? 정운찬 총리와 석호필 교수 -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에게서 배우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 - 비워야 보이는 이상한 논리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 재테크에 대한 사실적 접근 잘못된 게임의 틀 - 경제학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케인지안 - 책 속에만 숨어 지내는 경제학자들 암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비관론자? - ‘경제 비관론’이라는 딱지 붙이기에 대하여 인터뷰, 그 중독성과 맹점을 경계하면서 - 언론의 덫에 빠진 경제 ‘전문가’들 3장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 개혁 한국에서 MS와 구글이 나올 수 없는 이유 - 재벌과 벤처 기업, 누가 더 소중한가? 새로운 부의 이동 - 21세기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친(親)기업과 반(反)기업 정서 -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경제가 발전할까? 3김 정치 시대의 경제 망령 - 과거에서 배워야 하는 새 시대 경제의 지혜(1) 70년 개발 연대의 경제 성장 뒤집어 보기 - 과거에서 배워야 하는 새 시대 경제의 지혜(2) 우린 정말 개혁을 원했을까 - IMF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1) IMF 외환위기와 뒤바뀐 경제 패러다임과 혼란 - IMF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2)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우리들의 삶 - IMF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3) 정치라는 것 - 경제의 근본은 무엇일까? 다시 핵 개발에 나선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 - 북한 문제로 바라본 미래 제대로 된 개혁의 구체적 방법론 - 개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 러브 콜과 진짜 개혁 - 개혁이 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