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생태계 물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21세기형 하천관리를 위하여
20세기는 하천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통제의 시대였다. 특히 세계적인 대불황 극복을 위한 뉴딜사업과 함께 시작된 하천개조 사업들은 1950년대부터는 지구상에 날마다 대형댐이 두 개씩 건설될 정도로 전성기를 맞았다. 인간은 관개와 홍수조절, 수력발전,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댐과 저수지를 만들고,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강바닥을 준설하고, 홍수 때 범람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도록 제방을 쌓았다.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위대함과 오만함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현재 전 세계의 큰 강 227개 가운데 60퍼센트가 댐 등의 각종 구조물로 조각조각 잘려 있으며, 공업국에서는 대부분의 강이 자연의 리듬에 따른 수문순환(水文循環, hydrologic circle)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 같았던 하천개조 사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각한 생태학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대적인 하천 변형에 의해, 건강한 강이 수백만 년 동안 제공해왔던 ‘생태계 서비스’(습지만 따져도 1헥타르당 연간 2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가 손상되고 만 것이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인류는 이러한 손실을 깨닫고 다양한 하천복원의 노력들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은이들은 이 책에서 20세기 말 이후 진행돼온 하천복원 및 보호를 위한 노력들을 되돌아보면서, 왜 자연적인 유황을 복원하고 보전하는 것이 담수의 생물다양성과 하천 수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소인지를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에서 건강한 하천이 차지하는 가치를 설명하고, 하천생태계를 지탱하는 생태적 프로세스들이 댐을 비롯한 20세기의 하천 변경사업들에 의해 어떻게 훼손돼왔는가를 보여준다. 나아가 강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강의 유량 패턴과 생태계의 건강성 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펼쳐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1세기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주요 과제는 인간의 물수요와 하천생태계 자체의 물수요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경제적 가치 산정과 하천관리와 관련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은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 둘째, 하천 본래의 유황 패턴을 어느 정도 복원하는 것이 하천의 건강과 기능을 보호하고 복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 과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셋째, 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결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하천관리에 관한 새로운 의사결정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과학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20년간의 하천복원 활동들의 성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4대강을 진짜로 살리는
우리 사회의 올바른 하천 거버넌스를!
하지만 그 가능성은 과학자와 환경보호활동가, 하천관리자, 정책입안자와 시민이 학문분야와 직업적인 경계를 넘어 협력할 때만, 그리고 사회가 인간과 강의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올바른 하천 거버넌스의 원칙을 채택할 때만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어떤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등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첨예한 논쟁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의 대대적인 준설과 다수의 보를 설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반에 대해 그 과학적 근거와 사실관계, 사업추진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업 진행방식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
옮긴이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과 올바른 하천 거버넌스를 들고 있다. 숱한 논란 속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턴키 1차 16개 공구의 공사가 시작되는 2009년 10월, 한반도의 강들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진정한 ‘생명의 강’으로 살리고 보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 책은 찬반 입장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한 논점들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성찰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하천 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제1장 강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인간에게 건강한 강이 필요한 까닭 자연스러운 하천의 흐름이 무너지면 위기에 몰린 담수생물 인간과 생태계 물수요의 균형점이라는 새로운 관점 제2장 강에는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한가 하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유황 권고안 생태학적 목표를 설정한다 실천을 통해서 배운다 하천의 자연 유황을 복원한다 저수위의 복원 / 고수위의 복원 / 홍수의 복원 콜로라도 파이크미노의 교훈 제3장 정책결정의 도구상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물의 배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물 ‘필수유보’ 호주의 대대적인 물정책 개혁과 ‘취수상한제’ 생태계의 건강이라는 관점 자체가 없는 미국의 물정책 연방정부의 정책들 / 주정부가 가진 강력한 도구들 / 연방과 주의 협력 하천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 하천정책의 윤리 제4장 하천복원의 사례 미주리 강은 되살아날 수 있을까 호주 브리즈번 강의 유량복원 지하수 취수와 산페드로 강의 미래 열대의 에스피리투산토 강, 새우를 보호하라! 그린 강, 댐의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비 강의 물배분 제5장 더 바람직한 하천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원칙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판정하자 세계댐위원회가 주는 교훈 풀뿌리 거버넌스의 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하천유역위원회 새로운 리더십의 반짝임 제6장 맺는글: 우리는 지구의 강들을 구할 수 있을까? 옮긴이 후기 / 후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