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꿈, 어떤 세계화전략이어야 하는가

1990년대 중반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으로서 소위 제1차 세계화개혁을 주도한 박세일 교수가 ‘창조적 세계화론’을 펴냈다. 대한민국의 세계화를 논의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 15년을 내다보며 제2차 세계화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우리는 통일된 선진 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는 한반도의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전체의 ‘창조적 세계화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세계화개혁의 정책구호는 요란했으나 교육, 금융, 문화, 사회 분야 등 현장에서의 실제적 변화, 실공(實功)이 부족한 개혁은 아니었나 반성한다. 세계화개혁에 실공이 부족한 이유를 역사, 전통, 관행, 문화, 의식 등 우리나라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창조적 정책구상을 자주적으로 하지 않은 데서 찾는다. 또한 제도적 개혁에만 치중하고 인적 개혁은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한다. 즉 정치지도자,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와 국민들의 의식과 윤리 개혁과 실력양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개혁만 추구해서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세계화개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맞는 선진화모델과 전략을 찾아내-15년 내에 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잃고 후진국으로 추락해 후손들에게 선진국이라는 세계일류국가를 남겨주지 못하는 회복불가능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내용구성

이 책은 내용상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진다.
첫째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목표로 한 ‘세계화전략’을, 즉 한반도의 통일전략과 우리의 동아시아구상을 제시한다. 급부상하는 중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기회이면서 새로운 도전인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시대에 대비한 국제관계 질서를 만들어야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가? 한반도통일과 통일이후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종합적·복합적 구상과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들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21세기초 세계화가 가져올 변화와 그 변화가 제기하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예컨대 세계화는 과연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세계화는 경제와 금융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세계화는 과연 분배를 악화시키는가? 세계화는 교육과 노동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세계화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세계화는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리고 이러란 각각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본다.

21세기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 10대 전략

-정신자본(mental capital)을 중시하라.
-지구촌과 통합(integration)을 확대하라.
-세계화 부문과 비(非)세계화부문을 병진(竝進)발전시켜라.
-인적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세계지식생태계를 활용하라.
-성장, 분배, 환경 간의 공생적(共生的) 발전을 도모하라.
-경제발전의 목표를 ‘성장극대화’가 아닌 ‘고용극대화’에 두어라.
-민관협치(協治)와 지방주권(主權)의 시대를 열어라.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라.
-통일한반도 시대를 열어 ‘세계공헌국가’로 거듭나라.
-현장과 역사를 소중히 하는‘국가전략’을 세워라.셋째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과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가져온, 그리고 향후 가져올 변화까지를 감안해 우리가 어떠한 세계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제2의 국가도약이 가능한가? 지난 1960~70년대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게 했던 ‘산업화발전전략’과는 다른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뛰어오르게 할 ‘신 발전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