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다. 초창기에는 주로 오픈 소스 라이센스의 기초적인 내용과 GPL 등의 컴플라이언스에 집중되었다. 이에 맞추어 관련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가이드북이 제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오픈 소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들은 최근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세력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초창기의 오픈 소스 라이센스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한 사안들에 마주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라이센스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석해야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특허와 관련된 쟁점들과 같이 때로는 라이센스에 담겨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한다.

특히,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넘어, 오픈 소스에 관해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법적인 쟁점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오픈 소스'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책이 국내에 출간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라이센스의 경제학적, 법규범적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논의들을 추상적인 법률적 코드(Code)로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코드(Code)를 통해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에 익숙한 현장의 실무가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Chapter 01 재산권의 경제적 법적 기초 법과 코드 l 지적재산권의 형태 l 지적재산권과 시장의 실패 l 시스템에 대한 평가 Chapter 02 특허의 기본 개념 특허의 구성 l 특허의 표지 l 발명의 착상 l 특허의 본문 l 청구항 l 다른 참고자료 Chapter 03 특허 시스템 지식 창고로서의 특허 시스템 l 특허요건 l 특허의 취득 l 특허의 급증 Chapter 04 저작권 상황에 따른 저작권 l 저작권 용어 l 저작권 보호기간 l 저작권 소유 l 저작권에 의해 부여된 권리들 Chapter 05 상표 상표의 정의 l 상표의 경제적 기능 l 미국의 근대 상표법 Chapter 06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정의 l 불타는 모: 영업비밀의 삶과 죽음 l 영업비밀과 소프트웨어 개발 l 영업비밀, 비즈니스 그리고 컨설턴트 Chapter 07 계약과 라이센스 라이센스와 방화벽 l 왜 계약과 라이센스가 중요한가 l 계약법 원칙 l 지적재산 계약 l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 적용 Chapter 08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법적 기초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 l 오픈 소스의 이해 l 신용조합과 오픈 소스의 비유 l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의 역할 l 오픈 소스 정의 l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의 다른 형태들 Chapter 09 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충고성 이야기 l 직원과 발명 l 여러분이 서명한 계약서를 살펴봐라 l 고용주-고용인 관계 l 회사와 공유하라 l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Chapter 10 라이센스 선택하기 왜 라이센스가 필요한가? l (독점) 상용 라이센싱 l 오픈 소스 라이센싱 l 라이센스를 직접 개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l 오픈 소스 라이센스 선택하기 Chapter 11 패치와 기여 받아들이기 저작권법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l 세 가지 해결책 l 관리적 사항들 Chapter 12 GPL 라이센스 적용하기 GPL과 함께하는 일상 생활 l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 이해하기 l 링크와 라이센싱 l 저작권 혼란 l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생각 l 질문과 답변 Chapter 13 리버스 엔지니어링 혼란의 시작 l 리버스 엔지니어링 절차 예제 l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