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세월호가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멍들게 하였다. 대통령이 안전을 최고로 하겠다고 불호령을 하였는데도 하루가 멀게 대형사고가 난다. 여기에는 항상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럴까.
국가적으로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행복보다는 외형적 성장만 중시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초와 비교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약 3배 증가했다고 한다. 2012년 한해에만 1만 4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38명이 자살한 것으로, 37분마다 1명꼴로 세상을 등진 셈이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그것도 9년을 연달아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명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다음 해,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듬해에 자살자가 급증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자살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는 홍콩, 일본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비슷한 시기에 경험하였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자살률이 급증하였고 또한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정작 그 발원지인 미국의 경우 이로 인해 전년 대비 인구 10만 명당 약 0.5명의 자살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로 이전 연도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약 5명의 자살자 증가가 관찰된 것이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같은 시기에 초과 자살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살자의 급증은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뿐 아니라 그러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 급증은 우리 사회가 다른 국가와 달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했고, 이러한 장치 마련을 위한 사회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실패를 찾아 반면교사로 삼고 싶었다. 이 책의 의도는 원래 이러한 정책실패 사례를 찾아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과연 정책실패정책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이 그리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최병선, 김영평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2011년 봄 학기 정책실패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하는 첫 번째 세미나에서이다. 그래서 제목도 정책실패에서 ‘정책실패와 정책학습의 사이에서’로 바뀌었다. 정책실패는 잠정적인 정의이다. 이 책에 선정된 사례가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공사례로 뒤바뀔 수도 있다. 끝으로 이 기획시리즈를 위해, 매주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2011년 당시 정책 센터 연구원이었던 최동훈 박사과정생의 헌신적이 노력이 크게 기여되었다.
아울러 원고가 지연되어 출판이 계속 연기되다가 이번에 한병훈 연구원이 다시 고생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정책포럼 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종원 당시 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김준기 전 원장님과 김동욱 현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저자]

임 도 빈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
한국행정연구소 소장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L.E.P. de Paris) 박사

고 길 곤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AJPS(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책임편집위원
싱가폴 국립대학교 조교수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사

구 민 교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세제분과 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미국 USC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포닥 연구원 및 전임강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권 혁 주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Research Coordinator,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사회정책) 박사

변 창 흠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국공간환경학회 부회장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을특별시 SH공사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행정학 박사

엄 석 진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이 수 영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전임강사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이 종 수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University of Sheffield 박사

이 혁 우
(현)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비용전문위원
문화재청/관세청/특허청/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평가위원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조 선 일
(현)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조직학회보 편집위원장, 부회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편집위원장, 부회장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하 연 섭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미국 인디애나대 정책학 박사

서론 제1편 SOC/지역개발 정책 용인경전철 사업의 사례를 토? 바라본 정책실패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공약과 돈쓰기 경쟁: 지방개발정책의 실패사례 뉴타운사업을 통해본 정책실패의 악순환 구조 분석 제2편 금융/경제/산업 정책 정책실패와 관료적 책임성: 외환은행 매각사례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의 파산 도미노와 금융정책의 실패: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 사이의 방황: 중소기업 고유업종 도입에서 철회까지 시티폰 정책실패: 열등한 기술의 예정된 실패? 발전차액지원제도 사례: 일패도지인가 전패위공인가? 산업진흥과 규제의 딜레마: 바다이야기 사례를 중심으로 제3편 교육정책 두뇌한국21사업의 정책 과정 분석: 과정의 실패, 결과의 성공? 지위경쟁과 사교육비 대책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