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의 A부터 Z까지
이 책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
이 책은 미디어 정책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 어떤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지역·계층·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디어 다양성이 증진되는 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문 1부 방송과 미디어 01 방송 법제와 정책 거버넌스 방송의 정의, 유형, 분류 방송 정책의 특징 방송 정책의 이념 방송의 기능 방송의 사회적 위치 방송 미디어 관련 법 체계 방송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정책 거버넌스 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 토론 주제 02 소유 · 겸영 법제와 정책 소유 제한 겸영 제한 외국의 소유 · 겸영 제한 소유 · 겸영 정책 토론 주제 03 허가 · 승인 · 등록 법제와 정책 허가, 승인 및 등록의 법적 성격 방송사업 허가 방송사업 승인 및 등록 결격사유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승인 절차 및 기한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외국의 허가·재허가 제도 종편 및 보도PP 승인 재허가 · 재승인 허가 · 승인, 재허가 · 재승인 정책 토론 주제 04 공정경쟁 법제와 정책 분쟁조정 정책 미디어다양성 정책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 매체교환율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정책 금지행위 정책 05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 공영방송의 역할과 이념 외국의 공영방송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 공영방송의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 정책 토론 주제 06 TV수신료 법제와 정책 수상기 등록 및 말소 수신료 징수, 면제, 감액 및 배분 수신료 제도 고찰 수신료 인상 논의 수신료 정책 토론 주제 07 지역방송 법제와 정책 목적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현황 지역방송 경영 및 편성 현황 지역방송과 지역성 지역방송 정책 토론 주제 08 시청자 권익보호 법제와 정책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 참여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미디어교육교재 개발 미디어교육활동 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정책 토론 주제 09 남북방송교류 법제와 정책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북한 방송 현황 남북방송교류 추진 현황 북한의 10대 인기상품 남북방송교류 관심 분야 및 전망 10 방송기술 법제와 정책 방송국 개설 허가, 준공 DCS 클리어 쾀 700MHz 대역 주파수 8VSB MMS 디지털 전환 UHD TV 2부 미디어와 콘텐츠 11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 목적 채널구성 의무 임대채널 제한 직접사용채널 운용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지역채널 공지채널 공익채널 승인채널 PP현황 및 콘텐츠 수급 의무편성 채널 PP 경영 현황 SO의 PP 수신료 지급 IPTV 위성방송 채널 구성 DMB 채널 구성 채널 구성 방법 채널 구성 · 운용 토론 주제 12 재송신 법제와 정책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종류 지상파재송신 정책 연혁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관한 입장 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역외재송신 지상파재송신 정책 토론 주제 외국방송의 재송신 13 방송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프로그램 편성 국내 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및 절차 편성정책 토론 주제 14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심의 대상 및 단위 심의와 처분의 주체 재제조치 심의기구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심의절차 심의제재 현황 선거방송심의 현황 재심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방송심의 정책 토론 주제 15 보편적 시청권 법제와 정책 도입 배경 및 경과 방송수단 확보 비율 및 보편적 시청권 고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금지행위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 해외 스포츠중계권 분쟁 국내 스포츠중계권 분쟁 월드컵 · 올림픽 중계권 분쟁 코리아풀(Korea Pool) 구성과 파기 올림픽 · 월드컵 중계와 공익성 보편적 시청권 정책 토론 주제 16 방송평가 법제와 정책 방송평가 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시청자 평가(KI) 정책 방송대상 시상 17 콘텐츠 유통 법제와 정책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콘텐츠 해외 유통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와 OTT 서비스 글로벌 미디어 그룹 콘텐츠 유통 정책 토론 주제 3부 미디어와 광고 18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가상광고 · 간접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 광고 편성 · 운용 위반 광고편성 · 운용 규제 주요 쟁점 방송광고 편성 · 운용 정책 토론 주제 19 방송광고/홈쇼핑 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 심의 연혁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방송광고심의 규정 방송광고심의 제재조치 현황 광고규제와 표시광고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홈쇼핑) 심의 광고/홈쇼핑 심의 정책 토론 주제 20 미디어렙 법제와 정책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중소방송 광고매출 구성 현황 전파료 방송광고 대행의 역사 광고시장 개방 KOBACO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합헌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시 주요 쟁점 광고시장 현황 종합편성PP 광고판매대행 미디어렙 정책 토론 주제 21 협찬 법제와 정책 협찬의 정의 및 종류 협찬고지 허용범위 사업자별 협찬고지 기준 협찬 시장 현황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협찬 정책 토론 주제 22 방송산업 현황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산상황 공표 의무 조사 개요 재무현황 2013년 방송시장 현황 분석 방송통신발전기금 첨부 1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액 및 순이익 2 연도별 방송산업 매출액 및 방송광고매출액 현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