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에 대한 성찰

우리 사회에서 법은 흔히 “법은 법이다”식으로 위로부터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맥락에서 거론된다. 법을 이처럼 규제니, 의무니, 강제니 하는 것들과만 연관 짓는다면, 법체계는 단순히 규칙의 총체나 일방적 권위의 위계질서로 전락하고 법과 도덕의 접점 또한 사라지고 만다.
미국의 저명한 법철학자 론 풀러의 대표작인 『법의 도덕성』은 그러한 통념에 맞선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이 법이기 위해서 존중되어야 할 규준’을 제시하고, 그것이 ‘법의 내적 도덕성’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법과 도덕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법과 법제도를 단지 질서유지와 분쟁해결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삶의 의미 추구의 한 형식으로 조망하는 시선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법상식을 향한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 출판사 서평 ]

● 인간학적 법철학이 주는 희망
“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은 법에 관한 한 가장 흔히 제기되는 물음에 속한다. 그러나 흔히 제기되는 물음이 으레 그러하듯, 그 대답은 좀처럼 만족스럽게 제시되지 못한다. 가령 우리 사회가 부지불식간에 강요해 온 답안은 “법은 법이니 법의 명령을 따르라.” 하는 식이었지만,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또 다시 법에 돌리는 논변은 아무래도 의아스럽다.
『법의 도덕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아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게 한다. 이 책에서 풀러는 법을 근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호기대로부터 나오는 소통적 질서 원리로 파악한다. 그러면서 법체계를 사람들의 행위를 규칙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 내지 기획으로 이해한다. 법을 ‘활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목적을 지닌 모든 인간 활동이 그렇듯이, 법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노력과 협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실천은 단순히 주어진 규칙을 익히고 적용하고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법의 모습을 향한 열의, 통찰, 성실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이라면 마땅히 존중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이 ‘법의 내적 도덕성’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원칙들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일의 까다로움을 밝힘으로써, 왜 실제의 모든 법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모두 ‘법’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납득시킨다. 이로써 풀러는, 그 자체의 형식으로만 논해지던 법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게 하고, 법을 법답게 하는 일의 책임 주체에 우리를 호명하기에 이른다. ‘법이 우리에 대해 할 수 있는 일’만큼이나 ‘우리가 법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에 눈뜨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 도덕성』은 “왜 법을 준수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의문문을 “왜 법을 준수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설의법적 물음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때 이 수사적 물음을, 또 다른 종류의 강제가 우리에게 부과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의 확인이며, 더 나은 질서에 대한 확신의 다른 표현이다. 풀러가 남기는 이 물음의 자리에, 그의 인간학적 법철학이 주는 희망이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