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이제 한국 사회를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다. 세계의 이주 현실을 크게 바꾼 탈냉전의 개막기인 1990년대 초,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300만 명 정도였다. 지금은 한 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1,400만 명에 이른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 등록외국인도 115만 명에 달한다. 취업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60만 명에 이르며 20만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다수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주민이 아직 전체 인구의 4%를 넘지 않아 북미는 물론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비율이 낮긴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는 인구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이주민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바야흐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사회현상으로서 이민이 가지는 현저함, 국정에서 이민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은 학문과 공론장에서 이민 담론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다. 학술지와 미디어 곳곳에서 이민에 대한 논의가 넘치는 요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연구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확립하지 못했다.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공통의 담론적 토대, 그리고 이민 연구자와 실무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민 문제가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현실에 투입하는 통로로 역할하는 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이민학회와 한국이민법학회의 연구자들은 이민정책과 이민법에 관해 믿음직한 길잡이가 될 만한 개설서 그리고 체계적 교육을 위한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분야의 저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이민재단의 제안은 이 책의 준비를 재촉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이민법학회의 모임을 통해 호흡을 같이해온 터라 각 분야의 연구 경험을 가진 학자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개관과 총론에 해당하는 제1장 ｢서론｣과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法源)｣은 이미 이민정책추진체계 비교 연구의 경험을 가졌고 행정법학에 행정학의 안목을 접목해온 김환학이 맡았고,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헌법 분야에서 이민 연구를 선도해온 최윤철이 담당했다. 제4장에서 제7장은 가장 전통적인 이민행정의 영역인 출입국관리를 다루는 부분으로서 연구활동이 왕성한 행정법학자들의 몫이 되었다. 제4장 ｢외국인의 입국｣은 치밀하고 심도 있는 비교법적 연구로 정평있는 이현수, 제5장 ｢외국인의 체류｣는 행정법학계에서 이민 연구에 앞장서온 이희정, 제6장 ｢외국인의 출국｣은 판례에 정통하기로 소문난 최계영이 집필을 맡았다. 제7장 ｢권익 보호 절차｣는 이현수, 최계영, 이희정, 최윤철이 유기적인 논의를 거쳐 집필하였다. 제8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은 2009년 국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이철우가,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을 역임한 변호사 차규근이 맡았다.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은 한국 법학계에서 가장 먼저 이 주제를 천착한 노동법학자 최홍엽에 위탁되었다. 제11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는 가족법과 국제사법의 이주연관성을 치밀하게 파고들어온 곽민희에게, 제12장 ｢외국인의 사회보장｣은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 외국인의 지위가 가지는 복잡한 결들을 세밀하게 탐구해온 노호창에게 의뢰했다.
강의, 연구, 보직, 변호사 실무 등으로 한시도 쉴 틈이 없는 10명의 연구자가 단행본을 집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중에는 법과대학의 학장으로서 불철주야 학교 행정에 매진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새롭게 교수로 채용되어 직장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성실히 작업을 수행했다. 각 장의 서술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의 결과물이다. 본서의 성격에 따른 지면의 제한으로 이때 교환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두 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다. 집필진이 벌인 열띤 토론은 법규정과 법리의 세심한 검토 외에도 주권과 인권, 영토와 인민, 소속과 정체성의 넥서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거시적이고 이론적인 조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한 논의를 책에 담지 못하였지만, 각 장의 서술을 차근차근 해독하다 보면 근본적 쟁점에 대한 필진의 안목을 느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민행정과 이민법제는 기능적 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를 거듭해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속되는 분절화(segmentation)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국민-외국인의 준별에 기대어 있고 국민국가의 주권적 결단이 최고성을 가지는 영역으로 남아 있지만, 세계사회의 하위체계로서 법이 가지는 복합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배제를 근거짓는 주권의 결정을 자기준거적인 법에 내재하는 다른 원리가 제한함으로써 이민행정을 포용적으로 만들어간다. 이 다이내믹한 변화의 모습을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필진이 누린 커다란 기쁨이었다. 독자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의 출간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의 도움은 아무리 감사해도 충분하지 않다. 한국이민재단총서의 출판 사업을 결정, 집행하여 이민 연구를 고무하고 이 책의 집필 사업을 지원해주신 한국이민재단 김종호 이사장님과 김찬기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대리님, 북디자이너 권효진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해드린다. 10인이나 되는 필진의 구구한 집필 형식을 통일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을 묵묵히 수행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과정 김문경, 법학박사 박정연 두 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가능하지 않았다. 두 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자매 도서인 《이민정책론》의 필진은 집필과 편집 과정에서 늘 함께 의논해왔다. 앞선《이민정책론》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2016년 4월 25일
필진을 대표하여 이철우·이희정

제1장 서 론　　　　　　　　　　　　　　　　　　　　　　김환학　 제1절ㅣ이민의 전개와 현황 3 1. 이민과 국법질서 3 2. 우리나라 이민의 전개 4 (가) 국민의 해외이주 / 5 (나) 외국인의 국내유입 / 5 3. 이민현황 7 제2절ㅣ이민법제의 발전 8 1. 이민법의 형성과 전개 9 (가) 이민법의 형성 / 9 (나) 이민법의 발전 / 10 (다) 소 결 / 12 2. 이민행정조직의 정비 13 제3절ㅣ서술내용 14 제2장 이민법의 구조와 법원　　　　　　　　　　　　　　　김환학　 제1절ㅣ이민법의 범위와 목적 19 1. 이민현상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19 (가) 내국인의 해외유출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 19 (나) 외국인질서법에서 이민통합법으로 / 20 (다) 이민법적 이해관계와 그 전개 / 21 2. 적용범위 22 (가) 인적 적용대상 / 22 (나) 이민법적 생활영역 / 23 (다) 이민관계의 동적 발전 / 23 제2절ㅣ이민행정과 법치주의 24 1. 이민행정의 특성 25 (가) 국가주도성 / 25 (나) 국제성 / 25 (다) 복합성 / 26 (라) 이민질서행정과 사회통합행정의 연계성 문제 / 27 2.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 28 (가) 법률유보 / 28 (나) 재량에 대한 통제 / 29 (다) 규율의 결함과 집행의 결함 / 31 제3절ㅣ이민법의 법원 32 1. 서 설 32 2. 성문법원 32 (가) 헌 법 / 32 (나) 법 률 / 33 (다) 국제법 / 34 (라) 행정입법 / 35 (마) 지방자치법규 / 36 3. 실정 이민법체계의 문제점 36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성격 / 36 (나) 법률의 목적조항 / 38 (다) 고시와 지침에 의한 행정 / 39 제3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　　　　　　　　　　　　　　　　최윤철　 제1절ㅣ외국인의 의의 43 1. 외국인 43 2. 무국적자 44 3. 각종 법률의 외국인 정의규정 45 제2절ㅣ외국인의 지위 46 1. 지위 일반 46 2. 외국인의 헌법상 지위 47 (가) 헌법 규정 / 47 (나) 기본권의 주체 / 48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50 (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 50 (나) 평등권 / 53 (다) 사회적 기본권 / 55 (라) 정치적 기본권 / 55 (마) 청구권적 기본권 / 56 4. 외국인의 법률상 지위 58 (가) 법률상 권리 / 58 (나) 법률상 의무 / 59 제3절ㅣ이주유형에 따른 외국인 60 1. 결혼이민자 60 2. 외국인근로자 61 3. 재외동포 64 4. 유학생 67 5. 난 민 67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이현수　 제1절ㅣ입국규제 71 1. 개 관 72 (가) 이주통제의 기준과 유형 / 72 (나) 입국규제와 국적 / 75 (다) 유입규제의 동향 / 77 2. 입국 개념 81 (가) 물리적 차원의 입국 / 81 (나) 규범적 차원의 입국 / 82 (다) 물리적 입국개념과 규범적 입국개념의 구별 실익 / 83 3. 입국금지사유 85 (가) 입국금지사유와 법률유보 / 85 (나) 입국금지사유의 적용단계 / 87 (다) 재량 또는 기속 / 88 제2절ㅣ여권과 사증 91 1. 연 혁 91 (가) 여 권 / 91 (나) 사 증 / 93 2. 개념과 기능 94 (가) 여 권 / 94 (나) 사 증 / 96 3. 발급권한·요건·효과 99 (가) 여 권 / 99 (나) 사 증 / 100 (다) 사증발급인정 / 104 제3절ㅣ외국인의 입국절차 105 1. 입국금지결정 106 (가) 개 관 / 106 (나) 입국금지결정 절차 / 107 2. 입국심사 108 (가) 개 관 / 108 (나) 심사대상 / 109 (다) 외국인의 의무 / 112 (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 112 (마) 입국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 113 3. 입국허가와 입국불허 113 (가) 입국허가 / 114 (나) 조건부 입국허가 / 116 (다) 재입국허가 / 120 4. 외국인의 상륙 121 (가) 승무원의 상륙허가 / 121 (나) 관광상륙허가 / 122 (다) 긴급 및 재난상륙허가 / 122 (라) 난민 임시상륙허가 / 123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이희정　 제1절ㅣ체류자격의 유형 129 1. 법령상 근거 129 2. 체류자격의 분류기준 131 (가) 이민 목적 / 132 (나) 경제활동 / 132 (다) 가족관계 / 133 (라) 재외동포 / 134 3.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136 (가) 그룹 A / 137 (나) 그룹 B / 139 (다) 그룹 C(단기체류) / 139 (라) 그룹 D(비취업 전문인력) / 141 (마) 그룹 E(장기 취업 경제활동) / 145 (바) 그룹 F / 150 (사) 기타 (G) / 161 (아) 그룹 H: 관광취업과 방문취업 / 161 제2절ㅣ체류관리행정 164 1.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 164 (가) 체류자격 부여 / 164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 165 2. 활동범위 167 (가) 체류자격외 활동 / 167 (나) 근무처의 변경·추가 / 168 (다) 활동범위 등의 제한 / 169 (라) 정치활동 / 169 3. 체류기간 172 (가) 체류기간의 부여 / 172 (나) 체류기간의 연장 / 172 4. 공통규정 173 (가)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173 (나) 허가의 취소·변경 / 174 (다) 권한의 위임 / 174 제3절ㅣ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175 1. 외국인의 체류질서관리를 위한 제도 175 (가) 외국인등록제도 / 175 (나) 국민에 대한 외국인 관련 의무 부과 / 177 (다) 체류관리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178 2. 사회통합지원제도 184 (가) 출입국관리법상 사회통합프로그램 / 185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지원제도 / 187 (다)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 지원제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지원제도 / 188 제6장 외국인의 출국　　　　　　　　　　　　　　　　　　최계영　 제1절ㅣ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192 1.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와 제한 192 2. 출국정지사유와 출국정지기간 192 (가) 범죄 수사, 형사재판, 형의 집행에 관한 사유 / 192 (나) 세무조사, 납세의무 불이행에 관한 사유 / 193 (다) 기타 공공안전, 경제질서에 관한 사유 / 193 3. 출국정지절차 194 4. 출국정지기간의 연장 194 5. 출국정지의 해제 194 제2절ㅣ조사와 심사 195 1. 조 사 195 2. 심 사 196 제3절ㅣ보 호 196 1. 의 의 196 2. 영장주의와 인신보호법 197 (가) 신체의 자유와 행정상 인신구속 / 197 (나) 영장주의 / 197 (다) 인신보호법 / 199 3. 유 형 201 4. 일반보호 201 (가) 요 건 / 201 (나)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1 (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2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2 5. 긴급보호 202 (가) 요 건 / 202 (나) 긴급성의 판단 / 203 (다) 긴급보호서의 작성과 보호명령서의 발급 / 203 (라) 긴급보호를 위한 주거 수색의 허용 여부 / 203 6. 일시보호 204 (가) 요 건 / 204 (나) 일시보호명령서의 발급 / 204 (다)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 204 7.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204 (가) 요건 및 보호기간 / 204 (나) 보호의 해제 / 205 (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의 가부 / 205 (라) 보호명령서의 집행과 보호의 통지 / 205 8. 보호의 일시해제 206 (가) 요 건 / 206 (나) 보증금 등 / 206 (다) 보호의 일시해제의 취소 / 207 제4절ㅣ강제퇴거 207 1. 의 의 207 2. 강제퇴거사유 207 (가) 개 관 / 207 (나) 출입국관리를 위반한 사람 / 208 (다) 체류관리를 위반한 사람 / 211 (라) 범죄 등을 범한 사람 / 212 (마)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특칙 / 214 3. 재량권의 일탈·남용 214 4. 집 행 216 (가) 집행권한 / 216 (나) 송환국 / 216 (다) 난민신청자의 송환금지 / 216 (라)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 / 217 (마) 재입국 제한 / 217 제5절ㅣ출국명령과 출국권고 218 1. 출국명령 218 (가) 의 의 / 218 (나) 요 건 / 218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 218 (라) 불이행시의 조치 / 219 2. 출국권고 220 (가) 의 의 / 220 (나) 요 건 / 220 (다) 불이행시의 조치 / 220 제7장 권익 보호 절차　　　　　　　　이현수·이희정·최계영·최윤철　 제1절ㅣ행정절차 224 1. 행정절차의 의의와 종류 224 2. 행정절차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224 3. 입국에 관한 행정절차 225 (가) 입국에 관한 의사와 체류에 관한 의사의 착종 / 225 (나) 수익적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 225 (다) 수익적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 226 4. 체류에 관한 행정절차 228 (가) 체류관련 허가·신고절차 / 228 (나) 활동중지명령·활동범위 등 제한명령 / 229 (다) 문서 등의 송부 / 230 5. 출국에 관한 행정절차 230 (가) 강제퇴거명령 / 230 (나) 출국명령 / 231 (다) 출국권고 / 232 제2절ㅣ행정쟁송절차 232 1. 개 관 232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의신청 233 (가) 출국정지결정, 출국정지기간 연장결정 / 233 (나) 보호명령 / 233 (다) 강제퇴거명령 / 233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34 (가) 의 의 / 234 (나)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청구 / 235 (다) 입국에 관한 행정작용 / 236 (라) 체류에 관한 행정작용 / 241 (마) 출국에 관한 행정작용 / 242 4. 그 밖의 불복절차 244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 244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 245 5. 국가배상책임 246 제3절ㅣ헌법상 권리구제 246 1. 헌법상 권리구제수단 246 2. 헌법소원 247 (가) 헌법소원의 의의 / 247 (나) 외국인과 헌법소원심판 / 248 3. 위헌법률심판제청 249 (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의의 / 249 (나) 외국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 / 250 4. 청 원 250 제8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　　　　　　　　　　　　　　　　이철우　 제1절ㅣ국적의 개념과 국적법의 발전 255 1. 국적의 개념 255 2. 국적을 정하는 법의 형식 256 3. 국적에 대한 국제법의 규율 257 4. 대한민국 국적법의 연혁 258 제2절ㅣ국적의 취득 260 1. 국적의 선천적 취득 260 (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 260 (나) 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의 취득 / 261 (다) 출생지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 266 2. 인지에 의한 국적의 취득 268 (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268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의 시점 / 269 3. 귀화에 의한 국적의 취득 269 (가) 일반귀화 / 270 (나) 간이귀화 / 275 (다) 특별귀화 / 280 (라) 귀화를 위한 절차 / 283 (마) 귀화자의 법적 지위 / 287 4.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288 (가) 국적회복의 요건 / 288 (나) 국적회복의 절차 / 289 5. 국적의 수반취득 291 6. 국적의 재취득 292 7. 국적판정 292 (가) 국적판정이 필요한 경우 / 292 (나) 국적판정의 절차 / 293 제3절ㅣ국적의 상실 294 1. 국적의 자동상실 294 (가) 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 294 (나) 국적취득 후 외국 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의 상실 / 296 (다)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297 (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 / 297 2.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298 (가) 국적의 상실결정 / 298 (나) 국적을 부여한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한 국적상실 / 300 3. 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 국적의 포기 또는 이탈 302 (가) 국적이탈의 자유에 대한 국제규범 / 302 (나) 국적법상 국적이탈의 제한 / 302 (다) 국적이탈의 절차 / 304 4. 국적상실자의 처리와 국적상실의 효과 305 (가) 국적상실자의 처리 / 305 (나)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 306 제4절ㅣ복수국적의 용인과 규제 306 1. 복수국적의 발생 양태 306 2. 복수국적을 규제하는 방식 307 (가) 국적선택제도 / 307 (나) 원국적 포기의무의 부과 / 311 (다) 국적의 자동상실 / 312 3. 복수국적자의 처우와 법적 지위 313 제9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　　　　　　　　　　　　　　　　차규근　 제1절ㅣ난민의 개념과 연혁 318 1. 난민의 개념 318 (가) 정 의 / 318 (나) 구별개념 / 319 2. 난민제도의 국내 연혁 321 3. 난민법령 연혁 322 제2절ㅣ난민의 요건 324 1.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324 2. 박 해 326 (가) 박해의 의미 / 326 (나) 박해의 주체 / 328 (다) 협약상 원인과의 관련성 / 328 3.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 333 4. 증명의 책임과 정도 333 5. 난민인정 요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335 (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 / 335 (나) 내부적 보호대안(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 336 (다)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 337 제3절ㅣ난민인정절차 339 1. 신 청 339 (가) 일반적인 경우 / 339 (나)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 341 (다)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신청 / 343 2. 심 사 344 (가) 난민심사관 / 344 (나) 신속절차 / 344 3. 난민인정행위의 성질 344 4. 난민의 취소 등 346 (가) 난민인정 취소 / 347 (나) 난민인정 철회 / 347 5. 이의신청 347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 347 (나) 심사기관 / 348 6. 행정소송 348 (가) 행정소송의 형식, 제소기간 및 대상 / 348 (나) 피고적격 및 관할법원 / 348 (다) 확정판결의 효력 / 349 제4절ㅣ난민에 대한 처우 349 1. 난민인정자의 처우 349 (가) 체 류 / 349 (나) 난민법상 처우 / 350 (다) 귀 화 / 351 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52 3. 난민신청자의 처우 352 (가) 체 류 / 352 (나) 난민법상 처우 / 353 (다) 기 타 / 354 (라)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 355 4. 기 타 355 (가) 강제송환금지 / 355 (나) 불법 입국·체재에 대한 처벌면제 / 356 (다) 여행증명서 / 357 (라) 인적사항 등 공개금지 / 357 (마) 재정착난민 / 357 제10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최홍엽　 제1절ㅣ외국인의 국내취업 규율 361 1. 외국인력의 의의와 분류 362 (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배경 / 362 (나)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 362 (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 363 (라) 영주 자격자 등의 국내취업 허용 / 365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 366 제2절ㅣ일반고용허가제 아래 외국인근로자 367 1.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고용허가제 367 (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범위 / 367 (나) 고용허가제까지의 연혁 / 368 2.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369 (가) 국적차별금지의 원칙 / 369 (나) 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 / 370 (다) 정주화 금지의 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 372 3.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의 결정기관 373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의의와 심의·의결사항 / 373 (나) 인력정책위원회 등의 구성 / 373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 374 4.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374 (가) 외국인 구직자명부의 작성과 고용허가의 발급 / 374 (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입국 / 376 (다) 사업장 변경과 고용관리 / 377 (라) 취업활동기간 / 381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관계 / 382 제3절ㅣ특례고용허가제 아래 외국국적동포 383 1. 재외동포 국내취업의 단계적 확대 383 2. 차별금지 위반 여부 385 3. 방문취업의 체류자격 해당자와 활동범위 385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386 (나) 활동범위 / 386 4.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절차 386 5. 외국국적동포의 근로관계 387 6. 방문취업 자격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와 영주 자격의 부여 확대 388 제4절ㅣ전문외국인력 388 1. 법적 근거 389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전문외국인력 체류자격 390 (가) 교수(E-1) / 390 (나) 회화지도(E-2) / 390 (다) 연구(E-3) / 391 (라) 기술지도(E-4) / 392 (마) 전문직업(E-5) / 392 (바) 예술흥행(E-6) / 393 (사) 특정활동(E-7) / 393 (아) 단기취업(C-4) / 396 3.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과 체류 우대정책 397 (가)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 / 397 (나) 구직비자의 도입과 절차 간소화 / 398 (다) 국내 정주의 유도 / 399 제5절ㅣ그 밖의 외국인근로자 400 1. 농축산어업 근로자와 선원 400 (가) 농축산어업의 외국인근로자 / 400 (나) 외국인선원 / 401 2. 불법체류 근로자 401 (가) 불법체류 근로자의 개념 / 401 (나)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지위 / 402 (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지위 / 403 (라)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판결들 / 404 (마)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와의 관계 / 404 제11장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곽민희　 제1절ㅣ결혼이민의 의미 409 1. 결혼이민의 의미와 특성 410 2. 혼인중개행위의 규율 411 (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실태조사와 관리 / 412 (나) 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과 신상정보의 서면제공의무 / 413 (다) 허위·부정한 모집행위 등의 금지 및 외국 현지법령의 준수의무 / 414 제2절ㅣ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415 1. 외국인으로서의 기본적 지위 415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적용 / 415 (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 대한 우대 / 416 2.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로서의 지위 417 (가) 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체류를 위한 사증발급신청 / 417 (나)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 419 (다) 다문화가족구성원으로서의 지위 / 421 3. 국민의 지위 취득 422 (가) 혼인을 이유로 한 간이귀화 특례의 요건 / 422 (나) 국적취득의 효과 / 424 제3절ㅣ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지원 425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의의 425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 내용 426 (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시행 / 426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427 (다) 기타 권한위임, 업무위탁 및 정보제공요청 / 428 제4절ㅣ다문화가족의 구체적 법률관계 428 1. 의 의 429 (가) 다문화가족 법률관계의 특징 / 429 (나) 구체적 법률관계의 판단 / 430 2. 국제혼인의 법률관계 431 (가) 국제혼인의 성립 / 432 (나) 가장혼인 / 434 (다) 국제혼인의 효력 / 435 3. 외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률관계 436 (가) 친자관계의 성립 / 437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부양의무와 기타 법률효과 / 440 4. 국제혼인의 파탄과 다문화가족의 해체 441 (가) 국제이혼의 과정과 절차 / 441 (나) 국제이혼에 수반하는 다양한 법률효과 / 444 (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결정 / 445 (라) 국제혼인의 파탄과 아동탈취 / 446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 449 제12장 외국인의 사회보장　　　　　　　　　　　　　　　　노호창　 제1절ㅣ서 론 453 1. 사회보장의 전제로서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여부 453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과 의미 455 3.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기본내용으로서 사회보장 456 4. 사회보장의 규범적 기초와 체계 457 5.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상호주의에 관한 검토 458 제2절ㅣ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46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2 (가) 개 요 / 462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63 2. 고용보험법 465 (가) 개 요 / 465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66 3. 국민건강보험법 468 (가) 개 요 / 468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70 4. 국민연금법 472 (가) 개 요 / 472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73 제3절ㅣ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47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77 (가) 개 요 / 477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78 2. 의료급여법 479 (가) 개 요 / 479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0 3. 주거급여법 480 (가) 개 요 / 480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1 4. 긴급복지지원법 481 (가) 개 요 / 481 (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 482 제4절ㅣ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482 1. 교육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482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484 3. 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485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486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 487 이민법 문헌 목록 489 판례색인 503 사항색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