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도서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 기관갈등의 분석과 출구
- 저자
- 김일수
- 발행사항
- 서울 : 세창출판사, 2010
- 형태사항
- vii, 326 p. ; 24 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13-322)과 색인수록
- 주제명
- 형의 양정[刑--量定]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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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연구외도서 | G100261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10026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연구외도서
책 소개
양형기준제는 지난 2006년 말 입법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형조사를 위한 제도와 절차는 아직도 입법과정에서 논의 중이다. 들쭉날쭉한 법원의 양형 때문에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국민이 신뢰할 만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면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 외에도 양형조사제도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법무부와 사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이해기관이 상충한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 저자는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양 기관간의 팽팽한 주장들을 그 문제의 생성사에서부터 연혁적으로 살펴본 뒤, 바람직한 양형조사를 위한 출구가 과연 어디인지 밝혀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먼저 지난 정권하의 사개추위의 논의 과정과 학계의 연구동향과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법무부?검찰과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어서 그 팽팽한 대척점을 돌파하고 출구를 찾기 위해 비교법적 연구의 방법론과 비교법적 고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와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의 실태를 비교분석한 뒤, 보호관찰관에 의한 판결전조사제도가 한국적 모델의 출발신호로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논증했다.
목차
Ⅰ. 서론_1
Ⅱ.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문제상황_6
1. 문제의 생성사_6
2. 사개추위의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생성.소멸 과정과 최근 의원발의안의 비교 검토
3. 문제의 현실화
4.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동향
Ⅲ.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_76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_76
2.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_78
3. 서구 형사법 사상의 변천_81
4.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최근 동향_88
5.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기능_95
6. 양형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02
7. 형벌집행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27
8. 소결_142
Ⅳ. 비교법적 고찰_148
1.미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48
2.영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61
3.독일의 판결전조사제도_169
4.스웨덴의 양형조사제도_188
5.소결_193
Ⅴ. 조사주체와 조사방식에 관한 한국적 모델의 모색_197
1. 우리나라의 양형자료조사 실태_197
2. 최근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실태_204
3. 문제점 및 대안_208
4.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절차원칙과의 갈등문제_215
Ⅵ. 결론_238
부록 1. 판결전조사서 1
부록 2. 판결전조사서 2
부록 3. 법원양형조사서 1
부록 4. 법원양형조사서 2
참고문헌_313
찾아보기_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