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적 완화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프란시스 코폴라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에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이다.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침으로써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경제 위기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주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는 새롭게 닥친 경제 위기에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닌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통해 대처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현대 금융의 작동 원리와 금융 위기의 본질을 파악한다.
양적 완화는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헬리콥터 머니’에 이론적 기원을 두고 있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통화량(현금과 예금)은 4년 간 1/3이나 줄어들었다. 현대의 화폐는 대부분이 상업은행에서 대출로써 창조되는 신용(은행)화폐인데, 위기가 닥치면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경제 내에서 돈이 급격히 줄어든다. 돈의 감소는 바로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판로를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불리는 공황이다.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되었지만 경제 내에는 돈이 없어서 그 상품을 사지 못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프리드먼은 ‘돈의 헬리콥터 살포’를 제안했다.
뉴욕 상공에 돈이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떨어져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쓸어 담을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실 바로 이것이다.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헬리콥터 머니’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전직 의장인 버냉키가 실시했던 양적 완화는 바로 ‘헬리콥터 머니’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쳤다. 중앙은행은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수하여 돈을 시중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부자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샀다. 그들이 매입한 자산 중 많은 것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었다. 이 바람에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형성되었지만 정작 일반인의 소득은 향상되지 못했다.

◆ 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인가.
만약 중앙은행이 돈을 일반인에게 나눠주어서 소비에 지출하거나 빚을 상환하도록 했다면, 돈을 소상공인에게 주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했다면,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도왔다면, 사회 주택을 건설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했다면,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자금을 댔다면,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했다면, 현재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의 주장이다. 프란시스 코폴라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에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의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입 1. 대실험 “그들은 그렇게 불공정할 필요가 없었다.” 대공황의 교훈 일본의 장기 침체 대실험의 실패 우리는 현재 모두 일본이다 헬리콥터를 어디에 띄울 것인가? 2. 화폐 이해하기 화폐가 의미하는 것? 상업 은행은 어떻게 화폐를 창조하는가? 은행 지준금의 실제적인 역할 은행 창조 화폐의 단점 어떻게 양적 완화는 화폐 공급을 유지했는가? 대규모 자산 매입(LSAP)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 왜 양적 완화는 작동하지 않았나? 3.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더 나은 방법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1 : 모두에게 돈을 주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2 : 경제적 재균형화 4.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약한) 반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신성시된 우상 중앙은행 파산의 신화 사람들은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필요하지 않다. 5. 다음 공황을 위한 교훈 민주적 도전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화폐 창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 미래 생각하기 고령화 문제 자동화의 위협 기후 변화 다음 위기가 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