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빨리, 빨리’와 ‘남보다 먼저’를 외치며 100미터 달리기 주법으로 달린 결과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압축비약형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은 50달러에서 출발해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도 이뤄냈다. 이 한국형 발전국가는 신흥국에서 본받고자 하는 매력적인 모델로 부상하였다. IMF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도 남다른 저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고도성장체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민주주의도 기대했던 만큼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축복인 길어진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상징하듯 양극화도 심화되는 추세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실존적 불안감도 증폭된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정치.경제.군사 정세도 녹록지 않다. 한마디로 발전국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발전국가가 더는 유효한 모델이 아니면 새로운 모델은 무엇인가? 새로운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정치와 국정을 두루 경험한 정치사회학자로서 박형준은 한국 사회에 대한 절절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시대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이 책을 썼다. 그는 한국형 발전국가가 더는 잘 작동할 수 없는 이유를 세계사의 맥락과 대한민국 국가 발전사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의 교훈을 배우기는 하되 그 모델을 바로 우리나라에 이식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
그가 제시하는 모델은 공진국가 모델이다. 계몽적 리더십과 강력한 동원 체제를 축으로 하는 발전국가가 100미터 달리기 주법으로 성취하는 것이라면 공진국가는 마라톤 주법으로 뛰면서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순간 스피드를 올리는 울퉁불퉁한 경성 근육보다는 오래 지속가능한 연성 근육을 키워나가야 한다. 호흡도 길게 가져가야 한다. 적대적 경쟁보다는 협력적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이 모든 요소의 진화를 촉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국가 경영의 기본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총량적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그 부수적 효과로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원하는 데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국가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공진국가가 구현해야 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1) 포용적 성장체제, 2) 혁신주도 국가, 3) 생태적 성찰 국가, 4) 삶의 질 투자 국가, 5) 양성 공진 국가를 꼽고 그 주요 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공진 국가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근원적인 정치 개혁이다. 결국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정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적대와 분열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 진영의 정치의 틀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진국가를 추구할 수 없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연합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정치 프레임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단순히 권력구조나 권력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모델의 전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진국가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구조의 모색은 우리가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강조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1980년대 이후 좌파와 우파의 경험을 다 갖고 있고, 정치와 국정의 한가운데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이론가의 발제문이라 하겠다.

책을 내며 서문 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가 프롤로그 왜 나는 두 날개로 날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1장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가 - 21세기를 규정하는 5대 이슈 1. 첫 번째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와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2. 두 번째 이슈: 누가 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3. 세 번째 이슈: 국민국가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4. 네 번째 이슈: 기후 변화는 과연 통제할 수 있는가 5. 다섯 번째 이슈: 길어진 인생은 행복을 주는가 2장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1. 대한민국이 추구한 세 가지 가치: 자유, 민주주의, 경제발전 2. 왜 자유의 가치가 중심인가 3. 진보와 전체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4. 왜 보수의 가치는 고루하게 느껴지는가 5.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6. 대한민국 현대사 제2막의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3장 어떤 국가발전 모델인가 - 복지국가 바로 알기 1. 국가 모델은 왜 중요한가 2. 복지국가 모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3. 오스트리아?스웨덴?영국의 정치와 복지체제의 형성?변형 4. 복지국가를 이룬 요인은 무엇인가 4장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은 무엇인가 1.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전개 2.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 5장 발전국가에서 공진국가로 1. 민주적 발전국가의 전개와 발전국가 모델의 위기 2. 발전국가의 수명은 끝났는가 3. 왜 지금 공진국가인가 4. 공진국가의 가치와 경로 5.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1: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합의 6.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2: 혁신 조력 국가 7.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3: 생태적 성찰 국가 8.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4: 삶의 질 투자 국가 9. 공진국가의 비전과 전략 5: 양성 공진 6장 공진국가의 열쇠, 근원적인 정치 개혁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2. 정치의 쇠퇴와 그 출구 3. 정치의 틀을 바꿔야 국가 전환이 가능하다 4. 대한민국 정치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5. 반드시 이뤄야 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7장 남과 북의 공진과 통일 1. 격동하는 동북아, 변화하는 통일 환경 2.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된다는 것은 3.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4. ‘통일 대박론’의 패러독스 5. 공진국가의 관점에서 본 통일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