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Bible!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 머리말

2015년판을 내면서

지난 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는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였다. 또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후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2016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변경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액이 가산세 부과대상 세액에 포함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하였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의 인상,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25%로 조정,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의 의무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 퇴직금의 연금 수령시 세부담 경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 완화,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의 경우에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매출액 제외,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여부 판단 시 차입금의 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2배로 조정,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추가 등 갖가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1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조한호 세무사님, 양승호 세무사님과 교정작업에 참여해 준 박희승 군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5. 2. 5.
임상엽·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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