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나라 해운은 1960년대 이후 그 규모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경기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위기를 겪어왔고 2008년 하반기 이후 해운불황 속에서 우리나라 해운업계와 당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필자는 과거 해운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동안 우리 해운의 성장과정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우리 해운이 겪어왔던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졸저를 출간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17년 2월 한진해운(주)의 파산결정을 계기로 당시의 상황과 원인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아쉬움은 이를 자료로서 남기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우리 해운업계와 정부가 수행해 왔던 한국해운 경영과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1980년대와 2000년대 두 차례에 걸친 한국해운의 실패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염원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끝으로 대학 강단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해양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은 저자의 공직생활 경험과 한국해양대학교에서의 강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아울러 저자가 2009년 2월 해운불황의 초입에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할 때 어려운 시기를 같이했던 故 정도안 님을 추모하면서 이 책을 그에게 받친다. 그 당시 건강상 어려움에도 이를 내색함이 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2019년 11월
한국해양대학교 연구실에서

제1편 한국해운의 성장과 해운행정 조직·법령 제1장 한국해운의 성장과정 3 제1절 태동기(구한말~1950년대) 3 제2절 기반조성기(1960년대) 5 제3절 양적성장기(1970년대) 7 제4절 구조조정기(1980년대) 9 제5절 자율·개방기(1990년대) 11 제6절 고도성장기(2000년대) 13 제7절 위기극복기(2009년 이후) 15 제2장 해운행정 조직과 해운관계 법령 18 제1절 우리나라 해운행정 조직의 변천 18 제2절 해운관계 법령 22 제2편 해운시장과 해운정책 개관 제1장 해운시장 개요 29 제1절 해운시장의 개념 29 제2절 해운시장의 분류 30 제3절 해상운임의 결정 31 제4절 해운경기 변동 33 제2장 해운정책 개관 38 제1절 해운정책의 의의 38 제2절 해운정책의 필요성 39 제3절 해운정책의 기조 42 제4절 해운정책의 수단 44 제3편 화물확보정책 제1장 개 관 55 제1절 화물확보정책의 의의 55 제2절 화물유보정책(Cargo Preference) 57 제3절 화물배분정책(Cargo Sharing) 60 제4절 Cabotage정책 61 제5절 간접적인 화물확보정책 64 제2장 우리나라 화물확보정책 69 제1절 자국화자국선주의 정책의 시발(始發) 69 제2절 화물유보제도의 도입 71 제3절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과 그 타당성 82 제4절 선주-화주간 협력체계 확립 90 제4편 선박확보정책 제1장 개 관 95 제1절 선박확보정책의 의의 95 제2절 선박확보방법의 다양화 98 제3절 선박확보자금의 조달지원 101 제4절 선박투자회사제도 105 제2장 우리나라 선박확보정책 107 제1절 개 요 107 제2절 계획조선 110 제3절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121 제4절 선박투자회사 129 제5절 우리나라 선박확보정책의 공과 140 제5편 선적제도와 톤세제도 제1장 개 관 149 제1절 선적제도의 의의 149 제2절 편의치적제도 150 제3절 제2선적제도 160 제4절 톤세제도 165 제2장 우리나라 선박등록제도 169 제1절 우리나라 선박등록요건의 변천 169 제2절 국제선박등록제도 172 제3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176 제4절 우리나라 선박등록제도의 공과 179 제3장 우리나라 톤세제도 181 제1절 해운업 조세정책 개요 181 제2절 톤세제도의 도입배경 185 제3절 톤세제도의 변천 186 제4절 톤세제도의 적용 187 제5절 톤세제도의 효용성 평가 190 제6편 정기선 해운정책 제1장 개 관 195 제1절 정기선 해운정책의 개요 195 제2절 정기선 해운동맹(Liner Conference) 196 제3절 Liner Code 200 제4절 미국의 해운동맹정책 204 제5절 OECD의 경쟁정책 보고서 211 제6절 EU의 해운동맹정책 214 제2장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221 제1절 정기선해운 육성정책 221 제2절 해운동맹에 대한 정책 224 제3절 우리나라 원양 정기선사들의 부침(浮沈) 226 제4절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의 공과 231 제7편 국제해운협력 제1장 개 관 235 제1절 국제해운협력의 의의 235 제2절 WTO와 국제해운협력 237 제3절 IMO와 국제해운협력 241 제4절 기타 다자간 기구와 국제해운협력 246 제2장 우리나라 국제해운협력 252 제1절 양자간 국제해운협력 252 제2절 FTA를 통한 해운시장 개방정책 255 제3절 다자간 국제해운협력 257 제4절 우리나라 국제해운협력의 공과 259 제8편 구조조정정책 제1장 해운산업합리화 정책 263 제1절 해운산업합리화 추진배경 263 제2절 해운산업합리화 정책 추진경과 264 제3절 해운산업합리화 주요 내용 266 제4절 해운산업합리화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270 제5절 해운산업합리화 정책의 공과 275 제2장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해운업 구조조정 278 제1절 IMF 외환위기의 발생배경 278 제2절 IMF 외환위기가 해운업에 미친 영향 279 제3절 IMF 외환위기로 인한 해운업 구조조정 평가 280 제3장 2009년 이후 해운업 구조조정정책 282 제1절 구조조정 추진배경 282 제2절 해운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2009년) 286 제3절 해운불황의 장기화와 구조조정 292 제4절 한진해운(주)의 파산과 그 영향 295 제5절 해운산업 경쟁력강화 방안(2016년 10월) 298 제6절 해운재건 5개년계획(2018년 4월) 303 제7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출범 306 제8절 2009년 이후 해운업 구조조정 정책의 공과 310 제9편 전문인력 양성정책 제1장 개 요 315 제2장 우리나라 선원정책 317 제1절 선원수급동향 추이 317 제2절 선원인력 확보정책 320 제3절 선원법령과 근로기준 323 제4절 선원복지정책 329 제3장 해운관련 산업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332 제1절 해운관련 산업의 육성 332 제2절 해운관련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336 제4장 해운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공과 339 제10편 연안해운정책 제1장 연안해운 육성정책 343 제1절 Cabotage 정책 343 제2절 Modal Shift 정책 345 제3절 연안선박 확보지원정책 347 제4절 그 외의 지원정책 351 제5절 한국해운조합 353 제2장 남북해운협력 355 제1절 남북해운합의서 추진배경과 의미 355 제2절 남북해운합의서의 주요 내용 356 제3절 남-북 해운협력 실적 359 제3장 연안해운정책의 공과 361 제11편 해사안전정책 제1장 선박운항 안전정책 365 제1절 선박검사제도 365 제2절 선원에 대한 자격증명과 훈련 368 제3절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369 제4절 선박교통관제와 e-Navigation 372 제5절 여객선 안전관리 375 제6절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 379 제7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81 제2장 해상보안대책 383 제1절 911테러와 해상보안 383 제2절 IMO의 ISPS Code 도입 385 제3절 AEO 제도 387 제4절 해적피해 방지대책 389 제5절 해상 사이버보안 394 제3장 해양오염방지정책 396 제1절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396 제2절 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400 제3절 선박평형수 배출규제 403 제4장 항만국통제제도 406 제1절 항만국통제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406 제2절 항만국통제제도의 시행 408 제3절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제도의 시행 409 제5장 해사안전정책의 공과 412 제12편 미래 한국해운 정책방향 제1장 국제 해운환경의 변화 417 제1절 정기선 해운시장 417 제2절 부정기선 해운시장 421 제3절 북극해항로 이용 확대 422 제4절 4차 산업혁명과 해운 424 제2장 한국해운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427 제1절 미래 해운환경 변화에의 대응 427 제2절 선박확보정책 429 제3절 화물확보정책 430 제4절 국적선사의 자본력 확충 432 제5절 기타 분야 433 제6절 마무리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