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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환경외교

저자
김찬우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1
형태사항
175 p. : 삽화 ; 25 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E20776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E20776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프롤로그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회의가 개최되었다. 2012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post­2012) 기후변화체제 협상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122개국에서 대통령, 총리 등 정상들이 참석하였으며, 정부대표, 시민사회, 기업인, 취재진 등을 합하면 참석자 수는 4만여 명에 달하였다.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은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하며 취재를 하였는데, 회의 막바지에 25개국 정상들이 밀실에서 협상을 할 때에는 그 취재 열기가 상상 이상이었다. 그런데 구원투수로 등장한 25개국 정상들이 만들어 낸 ‘코펜하겐 합의’가 실무 협상가들이 모인 본회의장에서 놀랍게도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이 책은 전술한 사례와 같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외교(環境外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환경 외교를 설명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전개한 환경외교 사례를 통해 환경외교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례만으로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배경이 되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나라 환경외교의 핵심 쟁점이었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이 사안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체제 협상, OECD의 환경 분야 심사, 리우(Rio)+10 국제환경회의 유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외 지구환경정상회의, 국제환경협약 협상, 국제환경회의 개최, 동북아 환경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환경외교는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에 도전으로 다가 온 환경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는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우리나라의 모습 즉 국격을 제고하는 방향에도 무게를 두었다.
국제 환경외교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국익(國益)이다. 국익은 무엇보다도 그 구성요소가 다양하며, 경제 및 산업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국익을 살펴볼 때 국가의 발전단계와 미래에 대한 비전에 따라 경제 및 산업적 이익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며, 구성 요소 간의 비중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국익의 동태적인 특성은 우리나라의 지난 25년간 환경외교 과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 정부 간 환경협상에서 우리 대표들은 매 시점마다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입장을 수립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를 조망할 경우 이러한 국익의 동태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장기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를 사례를 통해 다루고 있다.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외교 활동에 참여하였다. 필자도 우리나라 환경외교 활동에 상당 기간 참여를 하였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례들의 경우에는 설명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환경외교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 책이 다루지 못한 2010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유치, 2015년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 의장직 진출, 2019년 유엔의 ‘세계 청정 대기의 날’ 제정 주도, 202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그리고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 등 주목할 만한 환경외교의 성과는 추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이 책을 통해 환경외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국내에서 제고될 수 있기를 바라며, 환경외교의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약하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PART 01 국제환경체제 개관 PART 02 한국 환경외교의 과제 01 OECD의 환경 분야 심사 33 02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 37 PART 03 지구환경정상회의에 기여 03 리우(Rio) 회의: 환경기술 이전 문제 49 04 리우(Rio)+10 회의: 공해상 어족자원 배분 문제 53 05 리우(Rio)+20 회의: 녹색성장의 세계화 59 PART 04 환경회의 주최로 위상 제고 06‘환경 올림픽’람사르총회 69 07 역사적인 부산 IPBES회의 72 08 리우(Rio)+10 회의 유치활동 77 09 기후변화 COP18 유치활동 82 PART 05 국제환경협약을 둘러싼 외교 10 몬트리올의정서: 오존 외교 90 11 런던협약: 방사성 폐기물 외교 96 12 CITES 협약: 인삼 외교 100 13 교토의정서: U/CDM 외교 104 14 나고야의정서: ABS 협상 108 PART 06 동북아 환경체제 구축외교 15 NOWPAP 해역 표기 문제 119 16 NOWPAP 사무국 유치 외교 125 17 NEASPEC 사무국 유치 외교 129 PART 07 환경협상 에피소드 18 코펜하겐 그린룸 139 19 서울대공원 호랑이 144 20 남극 펭귄마을 146 21 동해와 말비나스 151 22 나고야의정서 구조선 154 23 국제기구 진출 도전 158 PART 08 환경외교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