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소비지와 멀리 떨어진 신규 매장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장거리 국경간(cross border) 에너지 수송망 구축사업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계획‧추진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도 2009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까지 연결되는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이 완공되었고, 2011년에 러시아의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스관이 완공됨에 따라 여기서 중국 또는 한국으로 연결되는 국경간 가스관 건설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유럽지역에는 국경간 에너지 수송망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제도적으로 EU 차원의 통과의정서(Transit Protocol)와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등을 통해서 수송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현재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 송유관과 BTC(Baku-Tbilisi-Ceyhan)송유관이 국제컨소시엄 구성, 사업주체 및 정부간 여러 가지의 협정 체결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경간 에너지 수송망 사업의 수송안정성 관련 해외사례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해외 국가간 파이프라인 사업의 추진 과정, 또한 여러 이해당사자(기업, 정부, 시민단체 등)들의 다양한 요구조율 및 분쟁조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통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해외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남-북-러 PNG 사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구조 1. 사업특징과 계약구조 가. 사업특징 나. 계약구조 2. 합의사항 가. 통행권(Right of Way) 나. 국경간 파이프라인에 대한 소유권 다. 수송요금(Tariff) 및 통과요금(Transit Fees)의 결정 라. 세금 마.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과 규범(Norms) 바.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과 재판관할(Forum Selection) 3. 다자사업의 법적 구조와 정부간 협정 가. 다자사업의 법적 구조 나. 정부간 협정 제3장 국경간 파이프라인 사업의 해외 사례 1. 부르가스-알렉산드루폴리스 송유관 사업 가. 개요 나. 러시아-불가리아-그리스 정부간 협정 다. 당사국 정부와 국제프로젝트기업간 통과 협정 2. BTC(Baku-Tbilishi-Ceyhan)송유관 사업 가. 개요 나. 당사국 정부간 협정과 통과 협정 3.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사업 가. 개요 나. 중국-중앙아시아 3국 정부간 양자협정 4. 러시아와 구소련국가간 파이프라인 가. 러시아의 수출용 가스수송망 나. 러시아-벨라루스 가스관 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관 5. CPC 송유관 사업 가. 개요 나. 수송 조건 및 규제 6. Nabucco 가스관 사업 가. 개요 나. 정부간 협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