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8-04
수송용 유류세 변동에 따른 소득분배 파급효과
- 연구책임자
- 김형건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형태사항
- vii viii v 92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08-04
- 서지주기
- 참고문헌(p.75-78)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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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18475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847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1847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1847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주요연구내용>
국내 각 가구의 자동차 보유 현황을 이용하여 자동차 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함.
유류세 인하 시 예상되는 실제 각 소득별간의 유류소비 변화를 수요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여 구체적으로 예측함.
도출된 각 소득별간의 유류소비변화를 이용하여 유류세 인하가 가져올 소득분배의 파급효과를 소비자 잉여,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 누진성 지표를 이용하여 예측
<기대효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소비자 행태 변화의 분석: 자동차 선택의 행태 변화 분석 및 유류 소비의 행태 변화 분석
유류세 인하의 소득분배효과 규명
유류세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
목차
I. 서론
II. 수송부문 수급현황 및 세제현황
1. 수송용 소비자가격 및 유류소비 현황
2. 수송용 유류별 차량 운행 현황
가. 연료별 자동차 특성
나. 연료별 차량 등록추이
3. 수송부문 보유세 및 유류세 현황
III. 유류세 부과에 의한 소득재분배와 형평성
1.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 분석
2. 유류세의 소득분배 효과
Ⅳ. 실증분석
1. 운행거리수요 모형
가. 차량선택모형
나. 운행거리수요모델
2. 사용자료 및 기초통계량
가. 사용자료
나. 차량선택
다. 주요변수
라. 기초통계량
3. 추정결과
가. 자동차보유선택
나. 운행거리수요
다. 소득집단별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4. 소득집단별 가격탄력성 분석
가. 유류세 인하 시, 소득집단별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나. 유류세 인상 시, 소득집단별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다. 각 시나리오별 유류세의 영향 요약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