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외 유･가스전 개발과 함께 석유･가스부존 가능성이 높은 국내 해양의 적극적 개발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공급기반 확충이 필수적이다. 석유와 가스는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2011년 현재 1차에너지(primary energy) 소비의 55.9%(석유 38.7%, 가스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에너지원의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고(高)유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석유･가스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해양 석유･가스자원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해양 유･가스전 개발은 국외 사업에 대한 탐사 및 생산기술력과 경영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험대(test-bed)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양 석유･가스개발에 필수적인 설비인 해양플랜트 산업 등 국내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어 에너지안보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국내 해양 석유･가스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중국도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해 자국 연안의 해양 유･가스전 개발을 강화하면서, 국내 해양에서의 유･가스전 개발 추진은 대륙붕 경계 문제와 맞물려 한･중･일 3국간 상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해역이 석유․가스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한･중･일 3국간 상호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 해양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탐사실적과 투자규모가 크게 저조한 실정이며, 이는 동북아 해양 지질구조와 유망지역에 대한 자료축적 및 인지 수준의 차이로 이어져 대륙붕 경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해양 유･가스전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현황 및 관련 법･제도, 추진전략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현황 및 추진전략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현황 및 관련 법･제도, 추진전략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한･중･일 3국간의 대륙붕 경계 갈등문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제1장 서 론 제2장 일본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현황 및 추진전략 1. 해양 석유･가스 개발 배경 2. 해양 석유･가스 부존 및 생산현황 가. 부존현황 나. 생산현황 3. 해양 석유･가스 개발 및 투자현황 가. 탐사 및 개발사업 1) 물리탐사 2) 탐사시추 나. 투자규모 1) 물리탐사 2) 탐사시추 3) 개발사업 4. 해양 메탄하이드레이트 부존 및 개발현황 5. 해양 석유･가스 개발 추진전략 및 관련 법･제도 가. 추진체계 개선 나.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운용 1) 해양기본계획 2) 해양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계획 다. 미탐사 해역에 대한 기초조사사업 확대 라. 자금, 세제, 기술개발지원 등을 통한 민간 참여 촉진 1) 출자지원 2) 채무보증(신용보증 3) 천연가스 탐사보조금 지원 4) 개발자금 융자지원 5) 이차보전 6) 탐사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7) 기술개발지원 마.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전략 바. 광업법 등 법･제도 개선 제3장 중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현황 및 추진전략 1. 해양 석유･가스 개발 배경 2. 해양 석유･가스 부존 및 생산현황 가. 부존현황 나. 생산현황 3. 해양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현황 가. 1950 ∼ 80년대: 독자 개발 1) 조사 및 탐사사업 2) 유전발견 3) 시험생산 4) 석유･가스 생산현황 나. 1980년대 ~ 90년 : 대외협력 1) 대외협력을 위한 법･제도와 CNOOC 설립 2) 대외 입찰공고 3) 유･가스전 협력 개발 4) 석유･가스 생산량 다. 1990년 ~ : 대외협력과 독자개발 동시 추진 1) 중국의 독자적인 유･가스전 탐사 및 개발 2)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가스전 탐사 및 개발 3) 석유･가스 생산량 라. 유･가스전 개발방안 연구 추진현황 4. 해양 석유･가스 개발 추진전략 및 관련 법･제도 가. 추진전략 나. 관련 법･제도 1) 광물자원법 2)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협력 해상석유 자원생산 조례 3) 중국 해양 석유･가스 개발 관련 계약조건과 재정조건 제4장 일본과 중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일본과 중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전략 종합 2. 한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추진 평가 1) 부존 및 생산현황 2) 탐사 및 개발현황 3) 문제점 및 평가 나. 일본과 중국의 해양 석유･가스 개발추진 및 전략에 따른 시사점 1) 해양 석유･가스 탐사 확대 필요성 증가 2) 해양 탐사･개발을 위한 근거법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개선 3) 전략적 해양 석유･가스개발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참고문헌 부 록 A1. 일본의 해양 탐사 및 개발실적자료 A2. 일본의 해양 에너지･광물자원 개발 계획 A3. 중국 해양 유･가스전 특성 A4.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협력 해상석유 자원채굴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