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3-29
국가 에너지절약정책 평가시스템 구축: 정책효과 분석모형 및 방법론 구축(산업·수송부문)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 형태사항
- 157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3-29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45-157)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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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사업이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그 평가에 대한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포트폴리오의 개발과 추진이 어렵다. 그 동안 특정 정책수단에 대한 일회성 효과분석 및 평가가 일부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고효율 절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동 부문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효과분석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모형구성, DB구축 및 평가체계의 설계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내외 연구사례조사, 분석모형의 구축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비교하며,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계와 수립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당해 연도 연구의 대상인 산업·수송부문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 관련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정책수단에 대한 일회성 효과분석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연구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모형구축현황 및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조사,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에너지절약, 효율향상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의 관련 모형을 분류하고 해당 모형의 기본적인 틀과 산업·수송부문에의 적용사례를 조사한다. 이어 산업·수송 부문 정책의 효과 분석 방법론 중 적용 가능한 기법을 사용하여 에너지효율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조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와 모형개발의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효율개선평가를 위한 분석방법의 유형
1. 개요
2. 공학적 접근 모형
3. 승법분해 모형
4. DEA 지수분석모형
5. 계량분석모형
가. 개요
나. ARDL 모형과 적용사례
다. Panel 모형과 적용사례
6. 산업연관분석모형
7.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가. CGE 모형의 개요
나. 간단한 CGE 모형의 구성
다. CGE 모형 운용의 실제
8. MARKAL(MARKet ALlocation) 모형
가. MARKAL 모형의 개요
나. MARKAL-Standard Model
다. MARKAL 모형의 최근의 발전
라. MARKAL 모형의 국내 산업부문 적용사례
9. 통합평가모형(Integrated Assessment Model)
가. 기후변화시나리오와 통합평가모형
나. 통합평가모형의 현황과 의의
10. NEMS(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
가. 개요
나. 각 모듈의 특성
다. NEMS의 기능 및 영역
라. NEMS의 시멘트산업 모형화(예시)
제3장 산업·수송 부문 정책 효과 분석방법론의 적용
1. 요인분해분석
가. 요인분해 방법론을 통한 정책성과 평가
나. 제조업 대상 실증분석
2. 계량경제모형 - 리바운드 효과 분석
가. 리바운드 효과 정의 및 연구의 필요성
나. 선행연구
다. 방법론
라. 실증분석 자료
마. 실증분석 결과
제4장 에너지절약, 효율개선 평가관련 모형 및 DB구축
1. 개요
2. 비용효과적 에너지관련 DB 구축
가. 에너지관련 데이터관리의 문제점
나. 에너지관련 DB 구축노력
다. 에너지, 환경부문의 통합정보청 등의 기구설립의 필요성
3. 모형개발 노력의 지속성
제5장 결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