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위기의 개념은 석유가격과 물량의 공급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정부 석유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1~3차 비축계획을 통해 우리나라는 ‘14년 7월 기준으로 9개 비축지기 (총 시설용량 146백만 배럴)에 원유와 제품을 합해 106백만 배럴(국제공동비축 포함)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IEA의 석유위기 대응방안은 비상비축유 방출, 석유수요억제, 연료 전환, 여유생산능력 확보 등 네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이중 비축유 방출이 IEA 비상대응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책이며, 실제로 IEA는 ’91.1월 걸프전, ’05.9월 카트리나, ‘11.6월 리비아 공동대응 등 3번의 공식적인 비축유 방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EA 주도에 의한 국제 공동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IEA의 공동대응은 매우 단기간에 가능한 모든 회원국이 일시에 물량을 방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IEA의 비축유방출이 국제 유가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IEA의 비축유보유 및 방출은 일종의 심리적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된다. IEA 의 비상시 대응체계와 사례에 이어 우리나라의 비축정책 추진 여건을 살펴보았다. 3차에 걸친 석유비축계획이 완료된 상황이고, 과거와는 다른 국내외 상황에 직면해 있다. 먼저 석유수요 증가세의 둔화를 지적할 수 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석유수요 정체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석유수요가 2011년 105.1 백만TOE에서 2025년 111.0백만TOE, 2030년 107.1백만TOE 2035년 101.5 백만TOE(‘35년 773.9백만 배럴)가 되어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15%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 에너지에서 석유가 점하는 비중 또한 2011년 38.1%에서 2035년에는 26.9%까지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비축분야에 대한 정부예산 조달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비축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이미 완료되었고, 최근 들어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정부예산을 통한 비축유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정부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비축분야에 대한 재정투입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IEA 국제 공조체제의 정착을 들 수 있다. IEA의 공조체제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만 수급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과 함께 대응하는 상황이므로 외부성이 작용하여 수급불안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적은 비축유로도 모든 나라가 수급안전판을 부여받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석유위기의 개념과 사례 1. 석유위기의 정의 2. 석유위기의 역사적 사례 제Ⅲ장 우리나라 석유비축 현황과 정책 1. 석유비축의 근거 2. 석유비축계획 3. 비축목표 및 추진 현황 4. 석유비축의 활용: 비상상황의 구분과 대응사례 5.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특징 제Ⅳ장 주요 국가의 석유비축 현황과 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EU 5. IEA 비축유 방출체계 및 사례 6. 검토의 종합 및 시사점 제Ⅴ장 석유비축의 문제점과 과제 1. 대내외 여건의 변화 2. 전략석유비축 규모의 문제점과 과제 3. 전략석유비축유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 제Ⅵ장 적정 석유비축규모 산정 1. 선행연구 2. 비축유 적정규모 평가를 위한 가정 3. 비축유 적정규모 평가결과 제Ⅶ장 석유비축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 1. 비상시 비축유 운영방안 2. 평상시 비축유 운영방안 제Ⅷ장 연구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정책시사점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