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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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3269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327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3269
- 상태/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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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P42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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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최근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후변화대응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기업, 민간단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에너지정책 추진은 기존 계층적 정책집행에서 벗어나 공동목적을 향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변화와 민간부문과 산업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추진 관련 정부 내부기관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영역이 많을 때 수평적 정책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당면 현안과제로 인하여 정부-시민-기업간 거버넌스 문제와 정책조정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정부부처간 정책조정이 원활치 못했고 지방정부와의 연계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개념은 에너지수급,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수행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공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조정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는 국가적인 정책조정과정에서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의 정책조정체계와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과 주요 정책내용 및 주요 정책조정체계 등과 같이 에너지정책 관련 부처간 의견 조정과 협력체계의 구축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조율된 정책과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두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미국의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1. 에너지정책 관련 주요내용
2. 에너지정책 관련 정부기관
3.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제3장 일본의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1. 에너지정책 관련 주요내용
2. 에너지정책 관련 정부기관
3.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제4장 프랑스의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1. 에너지정책 관련 주요내용
2. 에너지정책 관련 정부기관
3.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 사례
제5장 주요국 사례 요약 및 정책제언
1. 주요국 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