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비한 에너지부문의 장단기 전략을 구축, 에너지부문의 통일시대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이다. 본 과제는 에너지부문의 통일준비 논의를 선도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후에도 유용한 에너지부문의 전략체계를 확보하고자 기획된 3개년 연구사업의 1차 년도 연구결과이다. 대통령의 드레스텐 선언(2014.3.28.)으로 촉발된 통일 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미래 담론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본격적인 통일준비 논의를 주도하는 동시에 각계의 통일 준비 활동을 통합 조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통일 준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그간의 에너지부문 남북협력 연구는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방안 분석에 집중되어 통일 준비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에너지부문 실태분석과 개발 잠재력 평가, 급변하는 남북관계 하에서의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방안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응플랜, 통일에 대비한 마스터 플랜 등의 논의와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 대비 에너지부문 장단기 전략은 석유, 석탄, 전력, 가스, 신재생 등의 모든 에너지원과 에너지 안보, 가격, 절약, 효율 등 모든 기능별 정책과 산업을 포괄하여 유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종합적 전략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 에너지 산업의 남북통합 역량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본 과제는 남북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에너지부문의 남북통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1차 년도 연구주제로 에너비부문 북한 급변사태 대응플랜, 에너지 산업별 남북 통합역량 평가, 에너지 산업별 남북통합 정책과제, 독일 통일과정의 에너지산업 통합사례 분석 등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통일에 대비한 에너지부문 전략 수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석이나 선행연구가 부족한 분야들이다.

제1장 서 론 1 제2장 북한 급변사태 대비 에너지부문 대책 5 제1절 북한 급변사태의 요인 및 예상 유형 분석 5 1.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5 2. 북한 급변사태의 요인 7 3. 북한 급변사태의 예상 유형 13 제2절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에너지부문 정책과제 17 1.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에너지부문 정책방향 17 2. 북한 급변사태 단계별 주요 정책과제 22 3. 북한 급변사태 대응 남한의 주요 정책과제 26 제3절 북한 급변사태 대응 에너지부문 주요 대책 29 1. 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 구성 29 2.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 34 3. 개성공단 대북 에너지 지원 설비의 관리 조치 38 4. 주변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공조 방안 모색 39 5. 대북 긴급 에너지 지원 공급 대책 40 6. 에너지 공급설비 관리 및 정상화 조치 65 제3장 남북 에너지부문의 통합여건 및 역량평가 75 제1절 남북 에너지부문 통합의 의미 75 1. 남북 경제통합의 의미 75 2. 남북 에너지부문 통합의 의미 77 제2절 남북 에너지부문 통합여건 분석 84 1. 석유부문 84 2. 석탄 92 3. 전력 95 제3절 통일 대비 에너지산업별 통합역량 평가 101 1. 석유산업 101 2. 석탄산업 109 3. 전력산업 113 제4장 남북통합을 위한 에너지 산업별 정책과제 119 1. 석유산업의 정책과제 119 2. 석탄산업의 정책과제 129 3. 전력산업의 정책과제 135 제5장 독일 통일의 에너지부문 통합사례 연구 141 제1절 톡일 통일과정의 에너지분야 주요 변화 141 제2절 독일 에너지부문의 개관 144 1. 1945년까지 독일 에너지 부문의 역사 144 2. 동독 에너지 부문의 명령통제체계 148 제3절 석유산업 152 1. 통일 전 동독의 석유산업 발전과정 152 2. 통일 후 독일의 석유산업 발전과정 156 제4절 석탄산업 158 1. 통일 전 동독의 석탄산업 현황 158 2.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석탄산업 발전과정 163 제5절 전력산업 169 1. 통일 전 동독 전력시장의 개요 169 2. 통일 전 서독 전력시장 구조의 특징 172 3. 통일 이후 체제전환과 신탁청의 역할 174 4. 통일전후 서독 전력산업의 발전과정 194 제6장 결론 203 참 고 문 헌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