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권의 할당 시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100% 무상할당하되, 그 이후부터는 유상할당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배출권의 일부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경매제도가 배출권을 배분하는데 사회적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제대로 설계된 경매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칫 잘못 설계된 경매제도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매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배출권 경매제도가 무엇인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제Ⅰ장 서 론 제Ⅱ장 배출권 경매에 관한 이론적 논의 5 1. 단일재화 경매 2. 복수재화 경매 3. 배출권 경매 관련 주요 연구 결과 제Ⅲ장 해외 배출권 경매제도 사례연구 1. EU ETS 배출권 경매제도 사례 분석 2. 캘리포니아 배출권 경매제도 사례 분석 3. 해외 배출권 경매 운영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제Ⅳ장 이론과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 환경 2. 이론과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Ⅴ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국내 배출권 경매제도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