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력수요의 과도한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전력요금 인상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영향 등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 실제로 전력요금을 인상할 경우 물가나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근거하기보다는 전력요금 인상이 지니는 물가상승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요금인상 요인을 제때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과도한 전력소비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력 과소비와 전력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억제되어 온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요금인상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력요금 인상이 물가를 비롯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인상폭과 기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력요금 인상이 물가 및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전력요금 인상이 필요한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력요금 변동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실질적인 요금인상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전력요금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전력요금은 타 에너지로부터의 전환수요를 유발하여 에너지 소비를 왜곡하겠지만, 과도한 요금 인상은 오히려 국민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전력 요금 인상이 실제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연구 배경 1.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및 전력가격 현황 2. 거시경제 파급효과 모형의 변천사 가. 국내외 거시계량경제모형 나. 전력요금 변화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 연구 다. 본 연구의 모형 제3장 개별 행태식의 추정 및 모형의 적합도 1. 모형 개요 가. 모형의 구성 나. 물가 부문 설정 2. 통계 및 개별 방정식의 추정 방법 가. 통계 3. 개별 방정식 추정 가. 최종수요 부문 나. 대외거래 부문 다. 물가 부문 라. 통화･금융 부문 마. 노동 부문 바. 재정 부문: 조세수입(GVMX) 4. 모형 추정 안정성 평가 제4장 전력요금 변화충격에 따른 정책파급효과 1. 정책파급효과분석의 기본 개요 2. 시나리오별 정책파급효과와 해석 가. 콜금리 5%p 인상 나. 정부지출 1% 증가 다. 원달러 환율 5% 상승 라. 산업용 전력요금 5%, 10% 인상 마. 계약종별 다양한 요율 인상의 조합 3. 유의점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