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르네상스에 급제동이 걸렸고, 세계 각국은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의 에너지환경에 맞는 원전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있다. 2013년 2월 출범한 신정부는 40대 국정과제 중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정책에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 CO2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 관리하고, 2013년 중 적정규모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장기 전원구성안의 변화를 살펴보는 3년간의 연구과제의 1차 연도 과제이다. 이를 통해 2013년도 수립 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장기 전원구성 전망 1. 국내 전력수급 여건 가. 전력수급 현황 나. 전력수급 여건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요 가. 전력수요 나. 신재생발전 다. 집단에너지 라. 전력수요관리 마. 발전설비 건설계획 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가. 에너지기본계획 개요 나.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2013.10) 다. 적정 원전비중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 제3장 주요국 장기 전원구성 전망 1. 미국 전원구성 전망 가. 전망모형: The National Energy Modeling System(NEMS) 나. 장기 전력수요 전망 다.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2. 영국 전원구성 전망 가. 전망모형 나. 전력수요 전망 3. 프랑스 전원구성 전망 가. 전망모형 및 분석 시나리오 나. 장기 전력수요 전망 4. 일본 전원구성 전망 가. 일본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나. 기본문제위원회의 선택안별 전원구성 다. 선택안별 파급효과 분석 라.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제4장 균등화비용 분석에 의한 전원별 경제성 1. 균등화비용 분석 방법 가. 고정비 나. 변동비 다. 국내 적용방법 라. 균등화 발전비용의 한계 마. 균등화 발전비용을 활용한 전원구성비 분석(SCM) 2. 발전비용의 주요 구성요소 가. 건설비 나. 운전유지비 다. 연료비 라. 안전성 강화비용 3. IEA의 균등화발전비용 계산 가. 주요전제 나. 발전원별 입력 자료 다. 발전원별, 국가별 균등화발전원가 4. 전원별 균등화 비용 평가 가. 원전 사후처리비 재산정 이전 나. 원전 사후처리비 재산정 이후 제5장 에너지·전력수급 시나리오별 전원구성 모형 1. 전원계획모형 2. WASP 모형 가. 화력발전기의 취급 나. 수력발전기의 취급 다. 양수발전기의 취급 라. 기존 발전기의 철거 및 신설 3. 동적계획법 4.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비중을 고려한 전원구성안 가. 모형 입력 자료 나. 모형 운용 전제 다. 모형 운용 결과 제6장 전원구성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전산모형 1. 전력시장모의(Simulation) 전산모형 M-Core 2. M-Core 입력자료(DB)와 기능 제7장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 1. 사회적 비용의 개념 가.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나. 사회적 비용의 정의 다.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 2. 전력산업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사례 가. 일본 비용검증위원회 보고 나. 독일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다. 프랑스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라. 영국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마. EU국가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총 발전비용 추정 바. 유럽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피해액 3. 원전 사고위험대응 비용 시산 가. 상호부조를 고려한 손해배상제도의 사고위험비용 추정 나. 손해기대치 접근법 적용시의 추정 결과 다. 사고위험대응비용 계산 방식의 평가 제8장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