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규모 및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size dependent policy)으로 인해 정책 적용 기준점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 문제나 후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규모에 따른 규제나 지원책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성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관련하여 기업규모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한 경제모형 수립이 요구된다. 기존의 경제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정책효과 분석 연구는 대부분 총합(aggregate)의 관점에서만 분석하여 기업규모적인 측면이나 선택행위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 진입 모형을 이용하여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선택행위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업규모와 규모의존 정책 5 제1절 기업규모의 경제적 함의 5 제2절 규모의존 정책의 영향 8 제3장 기업규모와 온실가스 감축정책 25 제1절 기업규모와 에너지 환경정책 간의 관계 25 제2절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26 제3절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규모의존성에 따른 영향 37 제4절 온실가스 배출량 분포 분석 44 제4장 배출권 거래제의 규모의존성 영향 분석 49 제1절 분석 모형 49 제2절 분석 결과 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87 참고문헌 93 부 록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