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후반 이후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하고 그 가격 변동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때마다 유류세 인하 논쟁은 다시 붉어진다. 유류세란 사회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유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먼저, 석유제품 수입부터 유통․판매까지 가격 변화경로를 살펴보면, 세전 정유사 판매가격은 환율을 고려한 국제석유 제품가격에 관세와 수입부과금, 유통마진과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정유사 판매가격이 결정된다. 최종 소비자 가격은 정유사 판매가격에 유류세가 합해져서 결정되는 데, 현행 유류세 체계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가 유류세에 해당하며, 구체적 세금부과 경로를 살펴보면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는 주행세로, 16%는 교육세로 부과된다. 휘발유 가격과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금액의 10%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이 모든 금액의 합계가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책정된다. 유류사용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유류세율은 경제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수준에서 책정된다. 현행 복잡한 유류세 체계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적정한 유류세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하는 방법이 이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국가 간 유류세율을 비교하는 것인데, 국가별로 대기오염도, 교통혼잡도, 석유의 대외의존도, 인구, 면적 등이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국가 간 유류세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으며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우리나라의 유류세 현황 및 해외 사례 비교를 휘발유와 경유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Parry and Small(2005)이 제시한 외부효과를 고려한 최적 유류세 추정을 위한 이론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모수를 활용하여 휘발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적 세율을 추정하여 보았다. 비록 모형 캘리브레이션 부문에서 제시되는 환경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 비용,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에 대한 국내 자료가 미흡하여 최근 유류세에 대한 적정 수준을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국내 최초로 적정 유류세 추정에 대한 이론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으며, 미래의 높은 활용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유류세 현황 및 비교 1. 우리나라 유류세 현황 가. 유가제도의 변천과 유류세의 변동 나. 현행 유류세 구성 및 부과 근거 2. 세계 주요국의 석유제품 가격과 유류세 비중 비교 가. 세계 주요국의 석유제품(휘발유와 경유) 가격 비교 나. 세계 주요국의 유류세 비중 비교 다. 세계 각국의 소득수준 대비 유류비 비중 비교 제3장 합리적 유류세 도출을 위한 이론 및 실증분석 1. 이론모형 가. 모형의 가정 나. 휘발유에 대한 최적 유류세 도출 2. 실증분석을 위한 파라미터 추정 가. 연료효율 및 외부성에 대한 추정 나. 탄력성에 대한 추정 3. 휘발유에 대한 합리적 유류세 도출 가. 기본모형 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 최적 유류세 식(3.11) 도출 참고문헌